Wednesday, February 18, 2015
<제298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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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8일 수요일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접수 일단 연기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민개혁법 시행 일시 중단”판결 국토안보부, 항소 방침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7일 불법체류 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전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최대 500만 명 을 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 혁안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 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 고말 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18일 부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 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 공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연기하 기로 했다. 당초 일정으로는 16세 이전에 불법적 으로 미국에 넘어와 2010년부터 계속 거 주해온 30만 명을 상대로 한 추방 유예 신청을 18일부터 받을 계획이었다. 또 미국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둔 부모 등 최대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들의 구제 신청은 5월 19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맞춰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던 불법 이민자 사 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민개혁 법 시행 일시 중단”판결 = 17일 언론에
시카고서 이민개혁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
따르면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전날 오바 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헤이넌 판사 는“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26개 주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면 서“정부는 (이민개혁안처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인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고 지적 했다. ◆ 국토안보부, 항소 방침 = 연방정 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 버드대 헌법학 교수인 로런스 H. 트라
이브는“(소송을 제기한 개별) 주들은 대통령과 의회의 분쟁에서 일종의 침입 자이며 끼어들 권리가 없다” 고 말했다. 텍사스를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26개 주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대대적으로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주 정부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헤이넌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 의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이민개혁안을 찬 성하는 쪽에서는 텍사스 주가 법원을 골 라 소송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12개
“정치적 공세일 뿐, 바뀌는 것 없을 듯” 민권센터,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준비 계속 진행 기존 DACA 갱신자는 이번 중지 명령과 관계없어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행 정명령이 결국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자권익옹호단체인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은“이번 소송은 정치
적 공세일 뿐 행정명령 시행 여부 자체 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며,“해 당자들은 이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 했다. 그는 이에 따른 근거로“텍사스주 연 방법원이 행정명령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점” 을 꼽으며,“예상되는 법적 공방 기 간인 한 두 달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정명령 신청이 제기될 것” 으로 전망 했다. 따라서 민권센터는“확대 DACA(서
주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33개 시장 은 이민개혁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민정 책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 을 환영했다. 그는“오바마 대통령은 자 기가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한 일에 대 해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고 22차례나 얘 기했다” 며“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리 주장에 최소한 한 법원이라 도 동조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민개혁안 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 셧다운 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가 이달 27일 이전에 국토안보 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 본 토 내 테러 저지 및 국경·공항·항만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부처의 기능 이 일부 정지된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 스 주지사도“도를 넘은 대통령의 행위 에 제동을 건 헤이넌 판사의 결정은 정 당하다” 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 정명령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은 아 니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 어니스트 대변인은“오바마 대통령 의 이민정책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50년 간 전임 대통령들도 이민법을 강화하고 자 같은 권한을 사용했다” 며“대법원과 의회도 이를 인정했다” 고 강조했다.
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와 DAPA(서 류미비 성인 추방유예)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현재와 동일하게 계 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신청 예정자들에게는 이번 일을 두고 당황하지 말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며 관련된 준비를 해달 라” 고 말했다. 민권센터는 특히“2012년 전부터 시 행돼 온 DACA 해당자와 DACA 취득 후 만료를 앞두고 있는 DACA 갱신자 들은 이번 행정명령 중단과 전혀 관계없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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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부, 폭설·강추위로 몸살 워싱턴DC·뉴욕주“얼어붙었다” 미국 동부에 화씨 14도(섭씨 영하 10 도)대의 강추위에 눈까지 내리면서 피 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미국 남부 4개 주(州)를 휩쓸었 던 눈구름이 북상하면서 17일 워싱턴 DC의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갔고, 이미 많은 눈 피해를 본 뉴욕 북부 뉴잉글랜 드 지방 주민들도 또다시 출근길에 불 편을 겪었다. 특히 야간 기온이 화씨 영 하 4도(섭씨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 지는 혹한을 동반하면서 사망자도 발생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수도 워싱턴DC에는 16일 밤과 17일 새벽에 내린 눈이 7인치(18㎝)에 이르 면서 연방 공무원 대부분이 휴무에 들 어갔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州) 로건은 15인치(38㎝)의 강설량을 기록했고, 미 주리 주 일부 지역에도 11.8인치(30㎝)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뉴욕과 뉴저지 주 일원에도 17∼19일 사흘간 눈이 내리고, 이번 주 내내 화씨 14도(섭씨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보된 상태다.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는 화씨 3.2 도(섭씨 영하 16도)를 기록하며 127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기상 당국 관계자들이 말했다. 센트럴파크의 역대 최저 기온은 1888년에 세워진 화씨 1.4 도(섭씨 영하 17도)이다. 이미 2차례의 눈폭풍으로 올겨울 76.4인치(194㎝)의 적설량을 기록한 매 사추세츠 주 보스턴도 이번 눈을 피해 가지 못했다. 17일 새벽부터 내린 눈은 뉴잉글랜 드 남부인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 사추세츠 주 일원의 통근에 지장을 줬 지만,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인치 안팎(2∼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남부 켄터키,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4개 주는 눈과 혹한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 켄터키 주 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7~13.7인치(18 ∼35㎝)의 눈이 쌓였다. 뉴햄프셔 주로 등반에 나섰던 뉴욕 의 한 30대 여성은 동사한 상태로 발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