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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0, 2018

<제38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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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 연방정부 4년여만에‘셧다운’확실시 이민정책·장벽예산 이견… 트럼프 셧다운 속 취임 1년 맞게 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9일 상원에 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 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 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셧다 운 속에서 보내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 어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투 표에 불참한 2명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 (켄터키) 원내대표와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으 로, 뇌종양 투병 중인 매케인 군사위원 장은 워싱턴 DC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 려졌다. 공화당은 상원의 100석 가운데 51석 을 차지해 가까스로 과반을 점한 상태 로,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 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란 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저녁 임시예산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 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 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 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 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척 슈머 (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담판 성 격의 긴급 회동을 한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진전을 이루 고 있다” 고 밝혔고, 슈머 원내대표도 기 자들과 만나“일부 진전을 이뤘다” 고언 하원은 1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급, 극적 타결 기대감도 나왔으나 이후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상원으로 넘어간 예산안이 19일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 여야 간 물밑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 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처한다. 사진은 폴 라이언(가운데)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회에서 상원에 대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플로리다 주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안을 의결, 상원으로 넘겼다.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 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비상대기했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의 업 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 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부결 전망이 무는 부분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국방, 된다. 높아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에서“민주

“북미 軍당국 간 접촉 재개하라” 연방의원 33명, 트럼프에 서한 군사정전위원회 활용하거나 제3국 도움받아야 미국 연방의원 33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군 당국 간 접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8일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 다. 의원들은 서한에서“미국은 핵전쟁 을 비롯해 더 큰 충돌로 비화할 가 능성이 있는 오해 를 피하기 위해 전 력을 다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통령이 북한과

의 대화를 지지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과 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을 언 급한 만큼, 두 정부가 충돌을 피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이 서한에는 32명의 민주당 의원과 유일한 공화당 소속 월터 존스(노스캐 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한을 주도한 로 칸나(민주·캘리포니 아) 하원의원은“여기에는 논쟁의 여지

가 없다” 면서“말하려는 바는 실수로 인 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그들 군 당국과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실시·감독을 위해 만들어진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 우 제3국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소통 방식 등 과 세부 사항은 미 국방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 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한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 했다. 이와 관련해 칸나 의원은 이번 회담이 비핵화 논의로 확 대될지는 미국이 문재인 대통 령의 노력을 지지할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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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 이라고 민주당 책 임론을 제기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으나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 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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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셧다운은 17일간 지속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 가 시작되는 오는 22일(월요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 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다.

미국인 48%“셧다운되면 트럼프·공화당 책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 간다면 어느 쪽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지)이 현실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 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령과 공화당 진영이 정치적 역풍에 직 48%가‘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을꼽 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 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 다고 ABC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답자는 28%에 그쳤다. 나머지 18%는 ABC방송은 워싱턴포스트(WP)와 ‘민주-공화 양당 모두의 책임’ 이라고 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셧다운에 들어 답변했다.

연방의원 33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군 당국 간 접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