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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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혼다 스페셜리스트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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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7호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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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우 식 Richard Kim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604)877-1178

“콘도 전매 투기 탈세 잡는다” 시장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현행 부동산 체제는 최 초 구매자와 최종 구매자만 신고 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 전매나 양도로 확보한 차익을 소득세 신 고 시 누락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 가 만연했다. 국세청 또한 중간 거래자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 로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주정부의 이번 콘도 전매 신고체계가 완전히 정립되 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 수해 탈세의 주범을 잡을 것이라

콘도 전매 양도 추적 법안, 내년 4월부터 시행 양도세 납부 시 SIN 등 추가 정보 의무 보고해야 BC주 정부가 콘도 전매 투기 (condo-flipping)에 따른 탈세 단 속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콘도 거래 신고 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 주정부는 이달 초 콘도 전매 무결성 신고(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Register; CSAIR)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내년부터 콘도 전매자들에게 양도 세 납부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 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주 및 상업 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전 매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및 콘 도 계약 등의 전매도 부동산 실거 래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콘도 구매자들은 오는 2019년 1 월 1일까지 기존 콘도 계약을 모 두 갱신하고 2019년 3월 31일까 지 BC주 토지대장 및 측량공단 (LTSA)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름, 시민권 정보,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IN)와 같은 납세 자 식별번호(TIN) 등의 정보를 보 고해야 한다. 새로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수집된 신고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과 공유된다. 국세청은 전

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매거래 가 양도인의 소득세 신고서와의 일치 여부와 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혔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 침이다. 이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재무부장관은 “콘도 전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 며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 꾼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새로운 신고 제도는 BC주 부동산

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 매신고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 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BC주의 주 택구입 여력 개선을 위한 30포인 트 계획의 일부로 시행됐다. BC주 의 이번 프로젝트는 부동산 양도 세무사찰의 탈세 조치 능력 강화 를 비롯해 부동산 돈세탁 전문가 패널을 통한 부동산 및 금융 서비 스의 리스크 파악, 세금 사기와 돈 세탁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실 무그룹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

교 육 사진=최희수 기자

11일 버나비 소재 헌화식에 참석한 재그미트 싱(Singh) 연방 NDP 당수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그대들의 뜨거운 피, 잊지 않겠습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행사 개최… 516명 고귀한 희생 기려

12월 중앙은행 금리 인상 확률 30% → 25% 10월 통계, 임금 상승률 이어 수출입도 슬럼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경 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실업률이 40년래 최저 수준인 5.8%를 또다시 기록했고 일자리 증가도 숫자로는 크게 유의미하진 않더라도 1만여개 늘었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2.19%에 그쳐 작년

9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 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졌 다. 이는 노동력이 축소됐음을 의 미한다. 통계청의 경제 지표 보고서는 이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9 월 수출입 동향인데, 둘 다 두 달

각계 한인 단체 및 연방 NDP 당수 등 100여 명 참석

연속 슬럼프에 빠졌음을 보여준 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캐나다 중 앙은행이 예고한 이자율 인상 가 속의 근거가 약해졌다며 12월 금 리 재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 보고 있다. 이들이 계산하는 확률 이 30%에서 25%로 떨어졌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 콘도 전매 신고 법률 강화 … BC주 부동산 시장, 청렴성 되찾을 수 있기를. ○ 의료용 마리화나 공급 부 족… ‘오락’보다 절실한 ‘환 자’들 위한 새 규정 필요.

종 합

Andrew K. Smith/flickr(cc)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 준공 80주년 밴쿠버의 랜드마크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Lions Gate Bridge)가 준공 80주년을 맞았다. 밴쿠버 스탠리파크와 웨스트·노스밴쿠버 사이의 노스쇼어를 잇는 이 현수교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로서 1938년 11월 12일 준 공 이후 현재까지 약 80년 동안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관련기사 A3면

지난 11일 캐나다 현충일인 리멤브런스데이(Remembrance Day)를 맞아 캐나다 한국전 참 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 을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전기념연합회(Korea War Commemorative Alliance) 가 주최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헌화식 및 ‘부산을 향하여’ 국 제 추모식이 11일 오후 3시 버나 비 센트럴 공원 내의 평화의 사 도 기념비 앞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를 비롯한 최금란 노인회 장, 정기봉 민주평통 밴쿠버 협

의회 회장, 이우석 6.25참전 유 공자 회장 등 한인단체와 주밴 쿠버 총영사관의 정병원 총영 사, 스티브 김 코퀴틀람 시의원 등 한인 커뮤니티의 각계 인사 들이 참석해 한국전 참전 용사 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피터 시어슨(Seiersen) 캐나다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의 개회 사를 시작으로 이우석 6.25참전 유공자 회장의 추모의 글 낭독, 한국의 유엔 묘지가 있는 부산 을 향해 한국전 전사자들을 추

모하는 묵념의 시간 등 엄숙하 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됐다. 이우석 회장은 추모의 글 낭독을 통해 “살아있는 우리는 늙지만 그들은 늙지 않을 것입 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지 치지 않으며 저물어가는 석양과 밝아오는 아침 햇살 가운데 우 리는 늘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 다”라며 이날 추모의 의미를 되 새겼다. 추모사 이후에는 나팔수가 앞 으로 나와 추모곡을 연주하고 이어 다음 순서로 헌화식이 진 행됐다. 이날 헌화식에는 특별 히 버나비, 뉴웨스트 민스터, 포 트 코퀴틀람 등 각 지역구의 연 방의원과 주의원 등 각계 인사 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버나비 사우스 보궐선 거에 후보로 나선 재그미트 싱 (Singh) 연방 NDP 당수도 한국 전 참전 기념비 평화의 사도를 찾아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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