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A1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제3362호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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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스폰서십 등도 5만1700명으로 증원 계획 캐나다 이민쿼터가 2021년에는 올해 보다 4만여명이 더 많은 35 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3 분기 기준3705만8856명인 캐나다 전체 인구 1%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 이민부는 향후 3년에 걸 쳐 시행되는 다년 이민쿼터의 일 부로 지난달 31일 이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이민쿼터 는 올해 31만 명에서 매년 늘려 3년 후인 2021년에는 35만 명에 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는 노동 시장에서 기술인력 부족과 격차 를 해소하도록 설계된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이 민부 장관은 “노동력 부족과 은 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 증가추세 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고용시장 현실에서 경제 이민자들은 캐나 다 전역에 걸쳐 절대적으로 필요 한 인력”이라며 “기술 인력을 중 심으로 한 이민쿼터 확충계획은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를 경쟁 력 있는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정부 직속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매년 신
○ 캐나다 이민자 35만명으 로 늘린다… 늘어난 이민자 수에 맞게 적절한 정착 서비 스 제공되야. ○ 산만운전자 보험료 20% 인상… 벌금 무서워서라도 산만 운전 줄어들겠지.
규 이민자를 45만 명 수준으로 늘 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후센 장관은 “자유당 정부는 신 규 이민자들이 적절한 정착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 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 부는 집권 이후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서비스 지원 자금을 30% 가 량 늘렸다. 그러나 이민쿼터를 크 게 늘린다면 추가로 지원 기금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시스템이 이런 일들
을 처리할 수 있고, 지역 커뮤니 티가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이민 파트너십 이 그들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으 로 이민쿼터를 늘려야 한다”며 “ 한 번에 연간 45만 명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 도 규모의 이민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쿼터에
BC주 교통법규 위반車 보험료 인상 단행
서 경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21년에는 72%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세계 난민 숫자는 지난 해 6850만여명에 달했다. 이에 따 라 UN 난민고등 판무관실은 전 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고국을 등 진 난민들을 수용하도록 전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다. 캐나다도 인도적 차원에서 난 민 수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가족 결합 및 스폰서 십 프로그램에 따른 이민쿼터도 2021년까지 현재 4만3천명에서 5만17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ICBC 개편 보험 요율 시행… 교통법규 위반자에 매년 20% 인상 BC주가 11월에 들어서는 1 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31일 주정부는 이달 1일부 터 과속, 음주운전, 산만 행위 등을 저지르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 ICBC 운전자 위험 프리미 엄 프로그램(ICBC Driver Risk Premium, DRP)에 따라 부과되 는 보험료를 20% 인상하고, 매 년 추가로 20%씩 인상하는 방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보험료 인 상은 ICBC 운전자 위험 프리 미엄과 운전자 벌점 프리미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Driver Penalty Point Premium, DPP) 등 2가지 프로그램에 서 각각 20%씩 인상된다.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DRP) 은 속도 위반과 2회 이상의 산 만 운전 위반, 음주 운전 등과 같은 위험한 운전 위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전 자는 지난 3년 동안의 개인 운 전 기록에 따라 동일한 위반 행 위에 대해 보험료를 여러 번 부 담할 수 있다. 해당 운전자는 운전 중 속 도위반으로 2차례 적발 시 이
번 20% 인상에 따라 384달러 의 보험료가 더해진다. 휴대전 화 사용 등의 산만운전은 444 달러, 음주 운전은 1086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 벌점 프리미엄(DPP) 은 사소한 운전 법규 위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통 위반 으로 벌점이 4점 이상이 되면 추가로 내야하는 새로운 벌금 제도다. 해당 보험료는 12개월 동안 누적된 총 벌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캐나다 국경 강화된다 CBSA “인도주의 견지 동시에 단속은 철저히”
메트로밴쿠버 폭우경보 발령… 산사태·침수 주의 1일 오전 9시 기준 메트로밴쿠버 전역에 폭우경보가 발령됐다.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향후 24시간 동안 총 50~80mm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메트로 밴쿠버를 비롯한 프레이져 밸리, 노스쇼어, 메이플릿지 및 아보츠포드 등으로, 기상청은 이번 폭우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 고 취약한 경사면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14년만에 뒤집다 【한국】대법원이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형사처 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4년 7월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
죄를 선고했던 기존 판례를 14년 3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이에 따 라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 행 중인 930여개 관련 사건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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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3년내 35만명으로 확대 기술인력 부족 해소 위해 경제 이민 쿼터 72%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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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캐나다 국경이 늘어나는 추방 자들로 바빠졌다.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국경관 리청)는 최근 연방정부 방침에 따라 난민 신청 탈락자들과 추방 대상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년 지 난 2년간보다 최고 35%까지 늘 어날 것으로 예상, 폭증하는 업 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부서들에 지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집권 기간이 포함된 지난 5년 동 안 캐나다에서 추방된 외국인 수 는 크게 줄어 2012년 약 1만9천
명에서 2017년 약 8천500명으로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캐나다가 난민에 우호적인 인 도주의 국가로 알려지면서 난민 신청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본국 또는 제 3국으로 돌려보내 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자 보수 당을 비롯한 기존 캐나다인들 사 이에 반이민 정서가 고조됨으로 써 연방정부가 추방에 적극 나서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SA는 매년 추방을 진행할 숫자를 1만명으로 잡았으며 이 는 지난 2년간보다 25~35% 증 가한 것이다.
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 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 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이 같은 결론에 동 의했다. 병역법 88조1항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 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 병역 거 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 았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 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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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 관계자는 캐나다는 난 민 지위를 찾는 사람들에게 개방 적이고 환영하는 곳으로서 그들 을 공정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 우할 것이지만 부적격자들에 대 해서는 추방 조치를 신속히 진행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방 지연 중인 숫자는 1만8천건으로 대부 분 난민 탈락자들이며 항소 등 법적 절차 등에 따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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