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33 0호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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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신축주택 세금 “해도 너무 해” 수수료 등 분양가의 26%나 차지… 토론토의 3배 BC 주정부가 모든 신축주택에 무려 26%에 달하는 엄청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율의 세금은 주택 및 임대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며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이라 논 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가장 큰 규모의 상업 부동 산 평가 및 재산세 컨설팅 회사 인 밴쿠버 버지스 카울리 설리반 회사의 폴 설리반은 “정부의 모 든 수수료 및 비용을 합산한 결 과 주택 신축비용에 26%를 추가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일례로 밴 쿠버 캠비 스트릿 소재의 시세 84 만 달러인 신축 1베드룸 콘도의 경우, 정부의 세금과 수수료가 총 22만 달러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개발업체가 부담하 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명세에는 시 수수료와 세금, 커뮤니티 편의 시설 제공, 개발비 부과, 빈집세, 재산세, 상하수도료, 트랜스링크 의 새로운 지역 개발비용 및 투기 세, 그리고 이 모든 세금 부담 후 계산되는 재산양도세와 GST 등 이 포함된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모든 각종
든 여러 가지든 총 세금과 수수료 는 결국 26%로 동일한데 이는 과 도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줄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가장 심 각한 밴쿠버의 주택 구입 및 임대 여력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 집을 소유 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않는 사람 들에게 벌칙을 부과할 목적의 빈 집세 세금이 개발업체에게도 부 과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업체 에게 빈 집세를 부과하지는 않았 어야 한다”며 “그들은 주택을 짓 고 판매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업체들의 주택건축 은 정부 정책에 달렸는데 신축주 택 건설에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얻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린다”며 “업체가 개발하려는 토지는 최소
세금과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62 만 달러의 콘도는 최종적으로 84 만 달러의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 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수수료들이 트랜짓, 커뮤니티 센터와 인프라 구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이지만 문제는 BC주의 수수료가 국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 너 무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내용을 조사한 C.D.호우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 규모의 토론토 신축주택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은 최종 가격에 7만 달러, 욕 지역은 12만5천 달러, 해 밀턴 지역은 10만 달러 정도가 추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언뜻 보면 기 타 잡다한 명목의 ‘푼돈’이라고 생 각했던 비용이 모두 합해지면 총 26%의 세금과 수수료로 신축주 택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한가지
3년 동안 빈 집세 부과 대상인데 개발업체 부담의 이 세금은 최종 적으로 콘도 구입자와 세입자에 게 전가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오고 모 든 후보들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지금이 정부의 정책을 소환할 완 벽한 기회로 보인다. 양 보고서가 주택문제와 관련, 주택시장의 구입여력 위기의 가 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 와 정치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외국인 구입자와 투기꾼들을 타깃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수 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공급 측면을 다루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선거 앞둔 트럼프, 핵 신고 연기 수용땐… 北 CVID 물 건너간다 핵 신고 없이 영변시설 폐쇄하면 北 핵무기 규모 알수 없게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에 대한 핵 리스트 신고·검증 요구를 뒤로 미루자고 우리 정 부가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 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종전 선언을 해주면 영 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 한 측 제안을 사실상 그대로 받 아들인 것이다. 북한 핵 신고· 검증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추 진해 온 비핵화 핵심 프로세스 다. 그런데 이를 잠정 포기하 자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 이다. 강 장관이 워싱턴포스트 (WP)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이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에 따라 향후 북핵 문제의 향방 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비핵화 실무 협상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을 지목할 만큼 핵 신고·검증을 중시해 왔다. 반면 북한은 이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미국에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BC주 신축주택 세금 26% …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 네. Kam Abbott/Flicker(cc)
○ 캐나다 수치 명예시민권 박탈… 역시 인권존중의 캐 나다다운 결정.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 오른쪽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BC페리, 연휴 성수기 밴쿠버·빅토리아 노선 증편 BC 페리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8일) 연휴를 맞아 4일부터 9 일까지 일부 인기 노선의 운항 횟수를 추가로 증편한다. 지난 2일 BC페리는 이번 연휴를 이용해 인근 관광지로 여행을 떠 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트왓센(Tsawwassen)과 나나이모(Nanaimo) 등 페리의 주요 노선을 총 80편으 로 증편해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C페리에 따르면 증편되는 운항 시간 및 요일은 4일 목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로, 대부분의 배편은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시간대를 위주로 증편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종전 선언과 제재 해제를 요구 해 왔다. 강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장에 더 가까 이 서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WP 인터뷰에서 “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핵 리스트 의 검증을 두고 결론 없는 논쟁 (back-and-forth)이 많이 벌어 지고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 년) 세부적인 검증의정서 작업 을 하다가 협상이 깨졌다. 다른 접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4일 열린 내신 브리핑에 선 ‘핵 신고와 검증은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통 상적으로 구축된 절차 아니냐’ 는 질문에 “지금 과거 다른 나 라의 비핵화 과정과 북한의 비 핵화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 북·미 간의) 불신”이라며 “그렇 기 때문에 신뢰 구축과 함께 나 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 이 북한을 적대시하므로 신뢰 할 만한 상응 조치 없이 비핵화 를 할 수 없다’는 북한의 논리 와 똑같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모두 다 한 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하 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핵 리 스트를 언젠가는 봐야 하지만, 행동과 상응 조치로 (미·북) 양 측에 충분한 신뢰가 생기면 그 런 순간이 더 빨리 올 것”이라 고도 했다. 그러나 윤덕민 전 국립외교 원장은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 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 장히 충격”이라며 “비핵화의 출 발점이 핵 신고인데 그것도 없 이 로드맵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관건은 미국이 이런 우리 정 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 증을 미루자는) 제안이 미국과 도 협의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 한·미 간에 생각을 꼭 같이 하 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명 기자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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