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 금(2018)

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A1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밴쿠버 판>

제3320호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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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부동산 탈세 단속 조치 강화 양도세 납부 시 SIN 등 추가 정보 보고해야 콘도 전매 양도 추적 법안 등도 시행 검토

BC주정부가 부동산 구매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는 당국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도 와준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탈세 단속을 위해 BC 주정부가 법인이나 신탁을 통 한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 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자들은 오는 9월 17 일부터 주택양도세 납부 시 이름, 시민권 정보, 자세한 연락처, 사회 보장번호(SIN)와 같은 납세자 식 별번호(TIN) 등의 정보를 보고해 야 한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부 장 관은 “이번 개정 규칙은 주택소유

○ 부동산 탈세 단속 조치 강 화… 단속하기 전에 양심상 법을 지키면 안되나 ○ 자영업자 모기지 규정 완 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 영업자 지원은 기본임을 알 아야

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실 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BC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BC주의 주

택구입 여력 개선을 위한 30포인 트 계획의 일부로 시행된다. 제임스 장관은 “BC주에서 번호 회사(numbered company)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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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모기지 대출 쉬워진다

탁 사업체의 뒤에 숨어 조세법을 회피하고 재산 소유를 감추는 시 대는 이제 끝났다. 부동산 관련 탈세는 근본적으 로 불공정할 뿐 아니라 우리 커 뮤니티에서 살고 일하는 주민들 의 주택 비용을 인상시킨다”고 지 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주 및 상업 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은 새로운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 다. 위탁 자선 사업체나 병원-학 교-도서관과 같은 법인은 예외다. BC주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전매(pre-sale) 콘도 양도를 추적 하기 위한 법안 도입과 탈세 단속 세무공무원에 단속 권한 강화를 포함해서 세금 사기를 다루고 부 동산의 허술한 구멍을 메우기 위 한 몇 가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종 합

CMHC, ‘2년 이상 운영’ 규정 완화… 10월부터 시행 자영업자들의 모기지 대출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이로 인해 예측 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모기지 승인 조건이 일반 직장인에 비 해 훨씬 까다로웠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 (CMHC)는 지난주 사업체를 운 영한 지 2년 이하인 자영업자라 도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 제 완화가 포함된 개정안을 발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 월 1일부로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CMHC는 추후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같 은 직종의 회사에서 일한 지 2 년 이하의 자영업자들이 모기지 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CMHC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검토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 인들을 살펴보도록 했다: ▲기 존 사업체의 취득 ▲충분한 지 급 준비금 ▲ 예측 가능한 수입 ▲ 이전의 훈련 및 교육경험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신청이 대출자의 서류에서 ‘확고한 근 거’가 명기되어 있어야 CMHC 에서 승인되었다. 이와 관련 모기지 전문가 한 인 김모씨는 “이번 규제 완화는

사업체 운영 24개월 미만 자영 업자들을 위해 실시된 것”이라 며 “자영업자들의 모기지 대출 이 이전보다 쉬워지면 경제 상 황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추가적으로 CMHC는 자영업 대출자에게 대출 자격을 부여하 기 위해 소득 및 고용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서 류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서류들은 T1 일반 세 금 용지에 수반된 NOA(notice of assessment), 국세청의 PIS(proof of income statement) 와 사업이나 전문직 활동에 대 한 내역서인 양식 T2125 등을 포함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15년만의 ‘화성 대접근’… 붉은 우주쇼 열린다

성장 스피드 올린 美日… 더 처진 한국 한국, 2분기 성장률 0.7%… 설비투자 -6.6% 27개월만에 최악 트럼프는 “美 최고 경제수치 기대”, 日도 잠재성장률 넘을 듯 최근 미국과 일본 경제는 기업 들의 투자가 늘면서 성장세에 탄 력이 붙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기업 투자가 계 속 뒷걸음질하면서 성장세가 급격 히 꺾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 다 0.7% 늘었다고 발표했다. 연간 2.9% 성장했다. 1분기(1~3월)에 전 분기 대비 1.0% 성장한 것에 비 해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 성장세 둔화의 주 요인은 투자가 급감했 기 때문이다. 2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보

다 6.6% 줄어들어 2016년 1분기 (-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악 을 기록했다. 반도체·LCD(액정 표 시 장치) 등의 설비 투자가 줄었고,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도 감소 했다. 건설 투자도 -1.3%였다. 부 동산 규제로 주택 건설이 위축됐 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 업 투자가 살아나면서 성장 속도 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27일 2 분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연간 으로 따져 ‘4%대’ 수치가 나올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

각)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훌륭하 게 하고 있다. 지구상 최고 경제 수 치”라고 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 근에게 ‘GDP가 4.8% 성장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 다. 미국 경제가 과열되지 않고 성 장하는 수준(잠재성장률)을 1.8% 로 추정하는데, 이를 2배 가까이 넘어선다. 4%대 성장은 2014년 3 분기에 연 성장률(5.2%)을 발표한 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 이다. ▶A3면에 계속 도쿄=이하원 특파원, 방현철 기자

사진=CBC

이달 말 15년 만의 ‘화성 대접근’이 펼쳐진다. 화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이날은 작은 천체망원경으로도 화성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이 진기한 우주쇼는 오는 31일 일어난다. 이달 말 화성은 5759만km까지 접 근하므로 가장 멀 때(4억100만km)와 비교하면 크기는 7배, 밝기는 16배 증가한다. 대접근 때는 소형 천체망원경으로도 화 성의 극관이나 지형 등 표면을 관측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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