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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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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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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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주택 위기, 공급 늘려 해결해야” 과세는 수요 억제 효과에 불과 … 규제 풀고 밀집도 높여야 UBC 보고서 발표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건축 규제를 없애고 밀집도를 높이는 것이 투기꾼과 외국인에게 과세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 구 결과가 발표됐다. UBC 사회혁신 및 *임팩트 투자 센터의 제임스 탠시 부교수가 주 도한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주정 부가 주택 위기 해결을 양도세 증 액, 투기세 및 교육세 신설, 외국 인 구매자 세율 인상 등 수요 측 면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과세 정책이 주택 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런 접근은 편파적 이고 불균형적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탠시 부교수는 “공급이 아닌 과 세를 통해 수요를 줄인다면 BC주 에 더 많은 적정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백만 달러 이상의 단독주택 에 대한 높은 한계 세율(marginal tax)은 실제로 적정 가격대의 콘 도와 타운홈의 가격을 올릴 가능 성이 있다. 조세 수입의 증가는 사회적 가
치 및 적정 주택건설에 기여하지 만 결국 건설비용을 늘림으로써 잠재적으로 모든 주택건설 비용 을 인상시킨다. ‘점증하는 고통: 메트로 밴쿠버 의 밀집도, 경제성장, 지속 가능 성과 복지’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연구는 전세계 유사한 도시들과 메트로 밴쿠버를 비교함으로써 밴쿠버가 이들 도시들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스톡홀름,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를 살펴 보면, 이들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주택 위기를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 력을 찾아, 삶의 질을 찾아, 또 일 자리와 사업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다. 사람들의 이 같은 경향은 바뀌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주택수요를 충족하도록 밀집도 를 높이고 더 빠른 개발 진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 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첫 조치로서 BC주 정 부가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독려 하고 개발업자들에 대한 장애물 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규제가 개발의 중요 한 장애물이라며 이는 외국인 매 입자와 투기꾼보다 훨씬 더 중요 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물의 밀집도를 높 이기 위해 6개월 이내에 개발허 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등 개발허가에 대한 수행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탠시 부교수는 “주택건설 및 밀 집도를 시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 는 쉽지 않다”며 “BC주 모든 도시 밀집도 불균형 문제를 다룰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전략 수립 및 이를 이행해야 할 리더십 역할 은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 다. 예를 들어 밴쿠버 웨스트 지역 에는 밀집도가 아주 낮은 넓은 지 역이 있는 반면 써리는 밴쿠버와 비교, 밀집도가 1/4 밖에 되지 않 는다. 버나비 지역도 밴쿠버의 절
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독주택 철거 및 고층 콘도 건 설 붐과 관련, 탠시 부교수는 “건 물 밀집도를 높이면서 지역 특성 유지가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단독 주택 한 가구 부지에 6가족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커뮤니티에는 더욱 많은 사 회적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보고서는 주 및 지방자치 정부 가 이자율과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 성장을 낮추기 위한 어떤 인센티 브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특히 주 목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늘려 규제 비용을 줄인다면 밀집도 관 리에 있어 별다른 불리한 점이 없 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UBC는 이번 보고서를 어떤 외 부 자금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체 작성했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수익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 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부동산 과세보다 공급 이 해결책… 누구의 답변 도 최선은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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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
‘BC Bus North’ BC북부노선 운행 BC주정부가 그간 BC주 북부 노선을 운행해온 장거리 버스 운행사 그레이하운드 캐 나다(Greyhound Canada)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오는 4일부터 새로운 버스 서비스 ‘B.C. Bus North’를 론칭한다. 이 새 로운 서비스는 BC주 북부 지역인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와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 벨마운트 (Valemount) 및 피스(Peace Region) 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왕복 운행되며, 1년의 파일럿을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요금은 각 경로에 따라 35달러에서 45달러 선으로, 자세한 경로 및 운행 시간 일정은 BC Transi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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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68·6633 327B 4501 North Rd Burn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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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장 10.5km, 11개 정차역 … 최대 시속 50km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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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 센트럴과 킹 조지 교차 역에서 스카이트레인과 연결되 는 써리 경전철의 세부적인 청 사진이 공개됐다. 써리시와 트랜스링크측에 따 르면 써리 경전철(SNG LRT)에 는 총 16억5천만 달러가 투자 된다. 길포드 타운센터, 써리 시 티센터와 뉴턴 환승역(Newton Exchange)사이의 104번 애비 뉴와 킹조지 블루버드를 달리는 총 연장 10.5km의 노선으로 11 개의 정차역과 L자형 경전철 노 선으로 건설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써리 경 전철은 총 30m 길이의 16량이 연결된 저층 차량으로 구성되 며, 한 번에 200명의 승객이 탑 승할 수 있다. B-라인 버스보다 8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로 정차역 플랫폼은
추후 열차 길이를 두 배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0m로 조성된 다. 수송 능력은 개통 시에 한 방 향 당 시간당(pphpd) 2040명으 로, 열차를 32량으로 늘릴 때는 6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된 다. 캐나다라인의 수송 능력은 현재 한 방향 당 시간당 6000명 이며 1만5천명까지 늘릴 수 있 다. 엑스포라인은 15000명으로 최소한 2만5천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시간당 최대 시속이 50km 인 써리 경전철은 트랜짓 전용 레인으로 달리지만 제한 속도 준수로 인해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25~35km 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스카이트레인의 최대속도 는 시속 80km며 평균 운행속도 는 시속 45km다. 운행 간격은 피크 시간대에는 5분당, 한 낮과 비 피크시간대에
【한국】남북은 1일 판문점 평 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달 중에 군사·체육·적십자 회 담을 잇따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두
기로 했다. 4·27과 5·26 남북 정 상회담의 주요 합의들이 이행됨 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은 추 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양측이 날짜를 확정한 후 속 회담은 3개다. 장성급 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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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통 써리 경전철 청사진 공개
판문점 고위급회담 결과… 6·15 선언 공동행사는 합의 못해
○ 다시 결정된 미북 회담 10일 앞으로… 자국의 이 익을 놓고 한반도 주변국 들 속이 바짝 타 들어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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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7.5분당 운행된다.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간은 27분으로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의 96 B-라인 버 스의 29분보다 2분 더 빠르다. 써리 경전철은 자체 운영 및 유지보수 센터를 보유하며 노 선 남쪽 종착역 가까운 킹 조지 블루버드에 들어선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 가 5년 후인 2024년 개통된다. 써리시는 경전철 하루 승객수 를 4만2천~4만6천명으로, 기존 96 B-라인의 1만3100명보다 3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52만 명인 써리 인구 가 80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용객 수는 2030년 하루 5만1천~5만5천명, 2045년 에는 7만1천~7만7천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스카이트레인의 밀레니 엄라인 브로드웨이 확장에 따른 예상된 이용객수는 2025년 개 통 때 하루 14만명, 캐나다라인 하루 13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사진은 향후 2주에 걸 쳐 개최될 공공 협의 때 제출된 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담이 14일 판문점 통일각, 자카르 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와 남북통일 농구경기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이 22일 금강 산에서 각각 열린다. ▶B4면에 계속 판문점=공동취재단, 이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