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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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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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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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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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달러 보육료 지원, 전국 시행 검토해야”
<先핵폐기, 後보상>
<2018>
만, 전국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체 적 보육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 은 상당수 여성들이 노동시장 바 깥에 그대로 머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민간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 드의 자료에 따르면 각 주요도시 별 월 자녀보육료 지출은 토론토 가 168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밴 쿠버(1321달러), 캘거리(1102달 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주정 부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퀘벡 주의 퀘벡시는 179달러, 몬트리 올은 16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로즈 중앙은행 총재 “여성노동 참여 확대 위해 필요” 주장 ‘소득에 관계없이 하루 5달러 보육료’ 정책을 실시하는 퀘벡주 의 탁아보조금 프로그램이 BC주 등 타주에서도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븐 폴로즈(Poloz) 연방 중 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온타리오 주 킹스턴에 소재한 퀸스대학에 서 행한 연설에서 “퀘벡주의 보육 모델은 사장되어 있는 여성노동 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 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고 지적했다. 폴로즈 총재는 “여성들을 비 롯해 젊은층, 원주민, 이민자들 과 장애인들의 구직시장 참여를 돕는다면 50만명 가량의 노동력 확대가 가능하다”며 “이들의 노 동시장 투입은 궁극적으로 국내 총생산(GDP)을 연간 300억달러 (1.5%↑)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 래하지 않고 잠재 경제성장을 끌 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 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퀘벡주의 육아 프로그램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답안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캐나 다인 1명당 약 1000달러의 생산 성 증가를 의미하고 있어 분명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퀘벡주는 자체 육아 프로그램 을 도입한 이후 중년(prime-age)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20년 전 74%에서 87%까지 끌어올렸 다. 캐나다 전체의 중년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은 83%로서 퀘벡주 보다 4% 포인트 낮다. 만약 여타 지역의 중년 여성 경 제활동 참여율을 퀘벡주 수준으 로 끌어 올린다면 약 30만 명의
구직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이 노동시 장 장벽을 깰 수 있도록 고안된 구 체적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폴로즈 총재 의 연방정부에서의 입지를 고려 하면 이 제안이 정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끌 어올릴 수 있도록 맞춰졌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과 비평 가들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올바 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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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과거 “볼턴은 피에 주린 흡혈귀” 강한 거부감
도널드 트 럼프 미 대통 령은 22일(현 지 시각) 허버 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 질하고,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 는 존 볼턴(70·사진) 전 유엔 주 재 미국 대사를 신임 보좌관으 로 내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4월 9일부터 볼 턴 전 대사가 나의 신임 국가안 보보좌관이 된다는 것을 기쁘 게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3 일 트위터로 국무장관을 교체 한 지 9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 령 취임 이후 세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1년 2개월 만에 백 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 번 이나 교체한 것은 매우 이례적 이다. 볼턴 내정자는 그동안 북한 에 ‘선(先) 핵 폐기, 후(後) 보 상’이란 리비아식 비핵화를 요 구해야 하며, 핵을 지닌 북한에
사진=City of Vancouver 홈페이지
트럼프, 64조원 관세 부과하며 “중국의 경제 침략이 표적” 명시 中, 곧바로 3조원 맞불 관세 미국 -2.9%, 중국 -3.4%, 일본 -4.5%, 한국 -3.2%…. 22~23일(현지 시각) 세계 주식 시장이 동반 급락했다.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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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 역 전쟁’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 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 복 조치로 중국산 1300개 품목에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 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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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미국산 128개 품목 30억달러(약 3조원)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는 첫 단추일 뿐”이라고 했고, 중 국 상무부는 “무역 전쟁을 원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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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미래의 ‘디지 털패권’을 선점하지 않으면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패권까지 중국 에 밀릴 수 있다는 미국의 강한 위 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고 줄곧 강조하는 것 도 자국 기술·경제를 지키는 것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기
Chong Soo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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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감사/사업계획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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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고 맞받 아쳤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급락 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가 통제되지 않는 통상 전쟁의 공포 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 전 쟁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 치광이’라서 또는 중국의 반(反)시 장적 관행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 니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국의 첨
대한 선제공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이 날 볼턴에 대해 “수퍼 매파(super-hawk)”라고 했고, AFP통 신도 “최강 매파(arch hawk)” 라고 보도했다. 미·북 정상회담 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 후 북한에 ‘핵 폐기냐 전쟁이냐’ 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 이 나온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 5월~2005년 7 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2005년 8월~2006년 12 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 다. 당시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 고 대북 폭격을 주장해 ‘네오콘 (신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강경 론자로 분류됐다. 2003년 7월 서울에 온 볼턴 은 “김정일은 포악한 독재자이 며 북한에서의 삶은 소름 끼치 는 악몽”이라고 했다. 이에 북 한은 볼턴을 “인간쓰레기, 피에 주린 흡혈귀와 같은 자”라고 비 난했다. 북한과 대화에 대해서도 회 의론을 펼쳐 김대중·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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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근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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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담판 선봉에 세워… 핵폐기냐 전쟁이냐 메시지
밴쿠버, 자전거 랙(rack) 디자인 콘테스트 자전거를 묶어 두는 기둥인 랙 디자인 콘테스트가 개최된다. 밴쿠버에 거주하 는 누구든 응모 가능하며 제출일은 5월 13일까지. 최대 상금은 2000달러다. 응모 및 세부정보는 밴쿠버시 공식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육료 지원 전국 시행 검토… 여성 노동력 확대 를 위한 좋은 정책이니 적 극 수용하기를. ○ 비핵화 압박… 이 기세 를 몰아 이번에는 정말 핵 포기 각서를 받아 내길…
트럼프, 백악관 안보수장에 북폭 외쳤던 볼턴 내정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결국 터진 美·中 무역전쟁… 글로벌 증시 ‘검은 금요일’궩
볼턴 카드… ‘리비아式비핵화’ 北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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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껄끄러운 관계였다. 볼턴의 등장은 정의용 안보 실장과 맥매스터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 담 등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 통령의 구상에 차질을 줄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 심 관계자는 이날 “볼턴 내정자 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 는 보좌관”이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지를 갖고 끌고 가려는 분은 (볼턴이 아 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 다. 볼턴과 ‘리비아식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다. 북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 력을 최대로 약화시킨 다음 군 사적 공격을 들이대어 타고 앉 는 전형적인 침략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볼턴 내정자는 이날 “ 그동안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 는 다 지나간 일”이라며 “중요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 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 언”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A10면 김진명 기자
때문이다.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은 “고래 싸움 의 불똥이 계속 우리에게 튈 것”이 라며 “중국의 체면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의 양보를 일부 이 끌어내고 확전(擴戰)이 안 되게 하 는 게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말했 다. 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