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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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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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 25
vanChosun media
2018년 3월 3일 토요일
van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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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주택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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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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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철의 장벽’
CIBC,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모기지 대출 요건 강화 … 타 금융기관도 따를 듯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 출규칙 강화가 밴쿠버 주택시장 에 중요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국내 5대 대형은행 중 한 곳인 CIBC는 지난 2월1일부로 모기지 대출시 기존에 시행해왔던 외국 인 소득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보 다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도록 모 기지 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CIBC은행의 모기지 대출 중 비 거주자와 신규 이민자들이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엄 격한 실사’ 요건 시행 요구에 따 라 국내 모든 금융기관들은 외국 인 대출자들에게 외국소득에 대 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소득은 고객의 T1 General(개인 세금신고), 외국수입증 명서 T1135나 T1134(기업)와 같 은 국세청 양식으로 신고해야 된 다. 은행은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 해 캐나다 신용조회 보고서나 외 국인 신용조회 보고서를 검토한 다. 달리 말하면 은행은 외국인 대 출자들에게 보다 높은 제3자 증명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국내은 행들도 CIBC의 조치를 따를 것으 로 보고 있다.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된
○ 캐나다에도 치매마을 들 어서… 급속한 치매 인구 증 가에 대한 나름 ‘행복한 해결 책’이 될 듯
외국인 주택 구입세, 빈집에 대한 2%의 투기세 및 콘도 사전판매 추적 등이 포함된 BC주 새 예산 안 발표에 이어 시행된 이번 CIBC 의 조치는 로어 메인랜드의 주택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압박 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의 주택시장에 상 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 은 보다 강화된 수입 증명 요건과 함께 모든 비보험 모기지에 대해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CIBC 이외에 로열뱅크, TD뱅 크 등도 외국인 모기지 대출자들 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고 밝혔다. 로열뱅크는 비거주 모기지 신 청자들이나 가족이 캐나다에서 구입할 주택에 거주할지를 확인 하고 있으며, 학생비자와 같은 국 내 거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거주자나 영주권
특사단 9일 전후 訪北 김정은 면담 예정된 듯 【한국】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초 ‘대북(對北)고위급 특사단’ 명 단을 발표하고 이르면 9일 전후 북한에 보낼 것으로 2일 알려졌 다. 특사단은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특사 후보로는 서 훈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총 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거 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때 답방 형식의 대 북 특사 파견 방침을 미리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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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모기지 대출 상환을 입증 할 별다른 수입증명을 하지 않아 도 모기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번에 CIBC를 비롯한 국내 은행들이 강화된 대출기준 을 적용한다면 학생신분의 주택 구매자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외국자본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강화됨과 함께 금 융감독원의 압력이 커지면서 금 융기관들의 외국인 대출 규정은 계속 강화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 다.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규 영주권자들에 게 제공되는 새 이민자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비거주자 프로그램 인데 이번에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비거주자 모기지다. 상당수 외국인 소유 주택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되 거나 빈 집으로 남아있어 광역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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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 리핑에서 “이번 대북 특사는 고 위급 특사단”이라며 “북한에 가 면 북 최고위급을 만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번 대북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을 특사로 보낸 것에 대한 답방 형 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 최고위급’이 누군지 명확히 밝히 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직접 특사 단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
쿠버의 제로에 가까운 공실률과 주택구입 여력 위기를 심화 시킨 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이들 외국인 구매자들은 큰 돈을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하 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모기지 대 출심사 규정도 적용 받고 있지 않 는 실정이다.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모기지 기준은 소득 증명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실사와 함께 35%의 다운 페이먼트, 12개월치 모기지 및 재산세 선불 등이 적용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록적 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고 려하면 금융기관들의 신중한 모 기지 대출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모기지 대출 규 칙은 사전 승인된 모기지를 요구 하지 않는 사전판매(presale) 시 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통령이 김여정을 직접 접견했고, 역대 우리 대북 특사들도 김정일 과 면담했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 통은 “김정은 면담이 보장되지 않 는다면 특사 계획을 발표하기 어 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 력한 가운데 정의용 실장도 후 보로 부상하고 있다 .‘고위급 특 사단’으로 확대되면서 이낙연 총 리가 단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 된다. 서훈 원장은 어떤 자격으로 든 특사단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견 시기로 는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패럴 림픽(3월 9~18일)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9일 전후, 늦어도 3월 중순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상 기자
EPA 연합뉴스
트럼프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좋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 철강·알 루미늄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 씩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으며 이기기도 쉽다”고 했다.
“철강 25%·알루미늄 10% 전세계에 일률적 추가관세” 중국·EU 등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세계증시 급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 계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 을 무릅쓰고 외국산 철강에 고 율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 국·EU(유럽연합)·캐나다 등 주 요국들은 보복 조치를 공언하 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대 로 가면 2차 세계대전 이후 70 년간 세계 무역 질서로 자리 잡 아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 체제’가 무너질 수 도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 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 렁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 고 “(외국 기업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 우리는 모 든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면 서 다음 주 중에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트럼프는 또 “어느 한 나라라 도 예외가 되면 그 나라를 통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 라에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해 예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 버렸다. 대미(對美) 철강 수출 3위 국 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32억6000만달러(약 3조5000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에 타 격이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무역확 장법 232조’를 적용한 것으로 1982년 이후 36년간 한 번도 발 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조치에 주요국들은 보복 조치 등을 공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 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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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수호하겠다”는 성명을 냈 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 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 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 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캐나다·호주 등 다른 미국 의 우방들도 반발하고 있다. 세 계 무역 전쟁 촉발에 대한 우려 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 장이 크게 출렁였다. 이날 뉴 욕증권거래소(NYSE) 3대 지 수가 모두 1.5% 내외 급락했고, 이튿날 개장한 아시아 증시도 1~2% 이상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모 든 제품 가격이 오르고 다른 산 업의 고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최 대 정책 실수를 범했다”고 비 판했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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