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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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4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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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255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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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주택세 ‘깡통주택’ 만들 수도 부동산 가격 조정·모기지 이자율 오를 땐 더 타격 지난해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 이전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 BC주 민들은 신민당 정부의 새로운 주 택세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대 부분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장관 은 22일 “광역밴쿠버에서 프레이 저 밸리 등으로 외국인 주택취득 세 부과 지역 확대, 3백 만 달러 이 상의 재산에 대한 주택판매세와 교육세의 인상과 함께 새로 도입 된 투기세가 BC주 주택시장의 과 열을 누그러뜨리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인하에 초 점을 맞춘 새 주택정책이 시장에 서 효과를 거둔다면 주택매매 가 격보다 빌린 모기지가 더 많아지 는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가장 우려 되는 부류는 지난해 집을 산 사 람들이다. 3년 전에 집을 샀다면 ‘깡통주택(underwater)’이 될 가 능성이 아주 낮다. 그러나 지난해 집을 샀다면 그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깡통주택(underwater)은 말 그 대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모 기지 금액이 집의 시장가치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
○ 이방카 여사 환대에 정 신 없는 한국정부 – 이 시 점에서 속 끓는 GM 근로자 들의 입장도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난해 주택 구입자들 중 일부는 모 기지를 지나치게 많이 빌려서 이 자율이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떨 어지면 특히 깡통주택이 될 위험 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얼마 나 많은 집들이 깡통주택이 될 지 는 불명확하다. 지난 2016년 중앙 은행이 계산한 가장 최근의 통계 는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광 역밴쿠버의 모기지 대출 8건 중 1 건이, 25% 하락하면 4건 중 1건 이 깡통주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C주 주택시장에서 ‘깡 통주택’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 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새 주택정 책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은
만 달러 이상 주택은 0.4%의 교육 세(School Tax)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매년 1만2천 달 러의 교육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 야 한다. 이는 이들 부부의 연금으 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이다. 이런 징벌적 세금 인상은 주 택소유주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집을 압류 당하게 할 수 있다. 자유당 소속 한 의원은 “존 호건 (Horgan) 수상의 주택 개혁이 이 런 사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고 지적했다. 또 UBC 대학 부동산 센터 관계자는 “신민당 정부가 주 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 한다면, 급격한 가격조정 유도보 다는 몇 년 간에 걸쳐 사람들이 집 값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천천히 안정화 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 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2018 평창올림픽 14일차, 캐나다 금메달 추가
김영철 오기 직전… 트럼프 “최강 對北 제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과 함께 환영 만찬이 열리 는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방카에게 “어제(22일) 눈이 왔다. 한국에는 귀한 손님이 올 때 상서로운 눈이 내린다”고 말했다.
딸 이방카 방한 날 맞춰… 核자금줄과 연료 더욱더 차단궧 해운·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추가 제재 발표
올림픽은 이번 주말(25일) 그 막 을 내린다. 캐나다는 대회 14일차,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해 총 27개 메달을 획득(금10, 은8, 동9), 종합 순위 3위(금메달 순)를 지키고 있 다. 1위 노르웨이(금13)와 2위 독
국가
금
은
동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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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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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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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26
3
캐나다
10
8
9
27
4
미국
8
7
6
21
5
네덜란드
8
6
4
18
6
스웨덴
6
5
0
11
7
프랑스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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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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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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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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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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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13)과의 금메달 차이는 3개 로 주말에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남자부에 이어 스키크로 스 여자부문에서도 금메달을 획 득한 캐나다는 이 종목 3연패를 달성했다. 피겨스케이팅 부문 여자 싱글 경기에서 오스몬드(Osmond)선 수는 동메달을 차지해, 이 종목에 서 캐나다 대표팀은 금2, 동2개를 수확했다. 올림픽 3연패의 기대를 모았던 남자아이스하키 팀은 첫 4 강에 오른 다크호스 독일에게 스 코어 4-3으로 패, 동메달 결정전 으로 밀려났다. 한편, 23일 총 27 개의 메달을 획득한 팀캐나다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겨준 대회 로 기억하게 됐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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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1위 노르웨이와 金 3개 차 3위 유지
캐나다의 금메달 소식은 폐막 을 이틀여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14일차(23일)에도 이어졌다. 현재 7종목의 메달 결정전만 남은 평창 2018 평창올림픽 순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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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시 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잠재적으 로 자신의 집을 압류 당할 가능성 은 있다. 집 값 하락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에게 큰 경제적 타 격을 입힐 것이며 이는 일자리 상 실이나 결혼생활의 파탄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집 값 하락만이 주택소유주들 의 유일한 우려사항은 아니다. 31년 전 밴쿠버에서 37만 달러 집을 구입했던 은퇴 부부를 한 예 로 들어보자. 그들의 집은 현재 650만 달러로 무려 17.5배나 올 랐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새 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집값의 0.4% 즉 2만6천 달러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3백-4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0.2%를,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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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각 2월 23일 오후 2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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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김영철, 천안함 보라” 펜스 “김여정, 惡의 가족”궧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 나는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사 상 최대의 새로운 제재에 착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옥 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주의연 맹(ACU) 연차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에 이용 되는 돈줄과 연료를 더욱더 차 단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이 연설문 발췌본을 사전에 입 수해 보도했다. 자신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한국에 도착한 직 후,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직전 전 격적으로 대북 제재 추가 방안 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북핵 문 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겠 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 피에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겠 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행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운·무 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 명 등 총 56건의 개인과 단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겠 다”며 “이 배들은 중국·대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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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집 값 25% 떨어지면 4건 중 1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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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제도·탄자니아·파나마 등 전 세계에 등록된 것”이라고 밝혔 다. 제재 대상에 해운사와 선박 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을 감 안하면 북한이 공해상에서 밀 무역을 통해 원유를 불법 거래 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겠 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 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방남과 관련한 질문에 “ 먼저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그 의 책임으로 알려진 것을 보 기 바란다”고 했다. 천안함 폭 침에 대한 김영철의 책임을 명 확히 한 것이다. 나워트 대변인 은 김영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 이란 지적에는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김정 은의 여동생(김여정)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김영철의 방남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을 시사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하 루 전인 22일 ACU 연차 총회 에서 북한 김여정에 대해 “지구 상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 적인 정권의 중심 기둥(pillar)” 이라며 “김여정은 2500만명의 주민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굶 기며 감금하는 악의 가족 패거 리”라고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김영 철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 문에 백악관 공보실이 “만날 계 획이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대표단에 앨리슨 후 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동행하 는 점을 감안하면 접촉 가능성 도 배제할 수없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관련기사 B섹션 New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