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2월 9일 금요일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3248호 2018년 2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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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앨버타 갈등 ‘점입가경’ 파이프라인 분쟁서 전력공급… 와인 반입 금지로까지 확전 연방정부, “공사강행” 분명히 밝혀… 강제조정 나설 듯 BC주와 앨버타주의 트랜스 마 운틴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를 둘 러싼 충돌이 와인 전쟁으로 확대 되면서, 연방정부가 강제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자유당 고 위 당직자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BC주와 앨버 타주 사이의 갈등 수위를 낮추도 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궁극 적으로 연방정부는 특정 주의 결 정이 국가적 이해에 영향을 주도 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 는 존 호건(Horgan) BC주 수상과 라첼 노틀리(Notley) 앨버타주 수 상과 협의를 했으며 지난 주말에 걸쳐 연방정부와 주 공무원들 사 이에 논의가 이뤄졌다. 고위 공무 원들과 고위 추밀원사무처 관리 들 또한 주정부 관리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아마르짓 소히(Sohi) 기반시설 부 장관은 7일 “관련 연방부서들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BC주와 앨 버타주 관리들과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
라인을 둘러싼 교착상태 해결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이미 “ 파이프라인 건설은 국가적 이해 가 걸린 프로젝트”라며 사업을 강 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 었다. BC 신민당 정부가, 독립자문위 원회가 유출 가능성과 그 영향을 파악할 때까지 트랜스 마운틴 파 이프라인을 경유해 앨버타로부 터 운송될 희석된 역청(bitumen) 즉 “딜빗 오일(dillbit oil)”의 선적 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BC주 와 앨버타주 사이의 긴장이 고조 되어 왔다. 앨버타주 노틀리 수상은 “파이 프라인 확장공사는 이미 연방정 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적 제한은 호건이 “지푸라기라도 잡
는 심정”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하 려는 의도”라고 비난해왔다. BC주 의 ‘딴지걸기’에 분노한 노틀리 수 상은 먼저 BC주와 수력발전 구매 협상을 보류시켰으며, 다음 조치 로 지난 6일 BC주 와인 반입을 금 지한다고 발표했다. 앨버타 대학의 에릭 아담스 (Adams) 교수는 “희석된 역청의 선적을 제한하려는 BC주의 조치 는 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C주가 주정부 관할 지역 내에서 환경 규제를 실행할 권리 를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법원은 BC주정부의 조치가 연방정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트랜스 마 운틴 파이프라인은 연방정부가 관 장하는 프로젝트로서 주정부 법의
종 합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교수는 “앨버타주 의 BC와인 반입 금지 조치는 주 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흐름”이 라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 적했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법정으 로 가져갈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트뤼도 정부는 BC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명백한 판결 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앨버타주와의 갈등이 고조되면 서, 존 호건 수상은 “BC주 정부는 BC주의 환경과 경제를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주민들과 협의할 권 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보수당 앤드류 쉬어 (Scheer) 당수는 “연방정부는 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불 필요한 지연’ 행위가 없었는지를 판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 강 강원도 강릉 올림픽선수촌 국기 광장에선 7일 한국 대표팀의 입촌식이 열렸다. 쇼트트랙 곽윤기(앞줄 맨 왼쪽부터),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아이스하키 박예은 등 선수들이 신나는 편곡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를 배경으로 한 사물 놀이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9일 오후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두번의 눈물, 20년 기다림…
축제가 시작됐다 평창올림픽 개막, 17일간 열전 3번 도전 끝 기적의 유치 성공 92개국 2925명 역대 최대규모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국, 145명 출전 종합4위 목표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꽃을 피 운 성화가 100일간 대한민국 전 역을 돌아 9일 강원도 평창군 올 림픽스타디움의 밤하늘을 밝게 비춘다.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개 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7일 간 전 세계가 평창을 바라보게 된다. 이번 평창올림픽엔 전 세 계 92국 선수 2925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금 메달 102개도 역대 최다이다. 평창은 겨울 드라마를 위해 20 년을 기다렸다. 평창이 올림픽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 다. 일본 나가노에서 1998 올림 픽이 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 었다. 그리고 두 번 쓰라린 실패
○ 평창올림픽 개막… 평화 와 감동으로 화합하는 기회 의 올림픽이 되길 ○ BC주와 앨버타 파이프 라인 갈등 깊어져… 질 좋은 BC주 와인 한잔 하면서 기 분 좋게 풀면 어떨까
사진 = 캐나다 컬링 협회 공식 트위터
를 맛봤다. 2010년 개최권을 캐 나다 밴쿠버에 내줬고, 2014년 대회 개최 경쟁에선 러시아 소 치에 뒤졌다. 두 번 다 IOC 총회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다가 2차 투표에서 역전당했다. 하지만 포 기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에 나 섰고, 2011년 7월 7일 새벽 남아 공 더반에서 뮌헨(독일)과 안시 (프랑스)를 제쳐 2018년 개최권 을 따냈다. 보기 드문 ‘올림픽 3 수’ 기록을 이렇게 세웠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름을 내걸 고 처음 참가한 올림픽은 1948 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였다. 그때 스피드스케이팅 이효창을 비롯해 단 세 선수가 빙판에 섰 다.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선 수 145명을 파견해 금 8, 은 4, 동 8개로 종합 4위 이내 입상을 노 리고 있다. 한국은 또 평창올림 픽 개최로 전 세계에서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세계육 상선수권 등 스포츠 이벤트 ‘빅
4’를 모두 치른 다섯 번째 나라 가 됐다. 유치 후 2410일은 우여곡절 의 연속이었다. 대회를 준비해 야 할 조직위원장이 두 번 바뀌 었고, 시설물 공기(工期)를 맞추 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험난한 과정을 뚫고 이제 평창은 전 세계 손님을 맞 을 준비를 끝냈다. 황태를 말리 던 황량한 덕장이 세계의 젊음 이 끓어오르는 동계 스포츠의 성지(聖地)로 변신한 것이다. 동 시에 이곳은 우리의 전통과 문 화, 그리고 최첨단 ICT를 통해 한국의 역량을 과시할 무대가 됐다. 올림픽 성화를 밝힐 성화 점 화자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 다. 여자 피겨 싱글 밴쿠버 금, 소치 은메달의 주인공 김연아를 유력 후보로 꼽기도 하지만, 역 대 최종 점화자는 예상을 깨는 일도 많았다. 올림픽은 8일 컬링 믹스더블로 이미 막을 올렸다. 한국의 이기정·장혜지 조는 예 선 1차전에서 핀란드를 9대4로 꺾었지만 2차전 중국에 7대8로 패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평창=강호철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예선 첫 상대인 미국팀과 경기중인 캐나다 선수들. 이 경기는 6-4로 캐나다 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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