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제3233호 2018년 1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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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6만개 감소 전체 근로자 8% 해당… GDP도 0.1%P 줄어들 듯 캐나다중앙은행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6 만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중앙은행이 지난 2일 발 표한 ‘임금인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으 로 인해 전체 근로 시간이 0.3%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이정도 감 소하며 전체임금은 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일부터 시 간당 최저임금을 11달러60센트 에서 14달러로 올렸으며, 앨버타 와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 드는 올해 말 정도에 최저임금을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과 최고경영자들 은 그동안 임금인상은 경기를 부 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 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과 과 도한 임금인상은 구직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논쟁을 벌여 왔다. 온타리오주가 지난 1일부터 시 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9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는 예측도 있었다. 높아진 임금은 특히 소기업 경 영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
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도 그만큼 직접적이다. 온타리오주의 시간당 2달러 40센트 인상은 경영주들에게 세 전 및 다른 공제비용을 제외, 풀 타임 근로자에게 주당 96달러, 연 간 5000달러씩 추가 지출을 강요 한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구 직시장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 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약 0.1%포인트 높아지는 반 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년 초까지 0.1% 포인트 줄어들 것으 로 평가됐다. 물론 구직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훨씬 크다.
중앙은행은 대략 6만개의 일자 리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지만, 다른 측정모델은 적게는 3만개에 서 많게는 13만6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영향 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 앙은행은 “보고서의 평가는 작성 자의 견해일 뿐 은행의 공식적 의 견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수치가 측정모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임금인 상이 최소한 단기적으론 일자리 를 줄일 것이라는 결과는 동일하 다.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보고서 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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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채널 연 北 ‘평창 성공’ 또 언급
소가 통계적으로 중요하며 특히 젊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 금 근로자들은 높아진 급료로 혜 택을 보는 반면, 잠재적으로 그 부 문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직 할 경우 구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파 급효과도 있다. 최저임금보다 조 금 더 받는 근로자들도 역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 로 보고서는 근로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결과로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 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 향은 주별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北 조평통 “김정은 위원장 지시”궧 관과 통성명한 것으로 전해졌 고위급회담 수락여부는 안밝혀 다. 북한은 2016년 2월 우리 정 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 정부 “北측의 호응 환영한다”궧 발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끊었 북한은 3일 평창 동계올림 다. 거의 2년 만에 남북 대화 라 픽 대표단 참가를 논의하기 위 인이 복원된 것이다. 앞서 북한 공식 대남 기구인 한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 통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판문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 점 채널 복원 제안을 한 지 하루 앙TV를 통해 판문점 연락 채널 만인 이날 오후 북한은 먼저 우 개통 입장을 밝히며 “이는 김정 리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북한 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 은 이날 우리 정부의 남북 고위 른 것”이라고 했다. 급 회담 제안 수락 여부는 밝히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 지 않았다. 건, 2015년 목함 지뢰 도발의 배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30 후로 알려진 김영철 당 통일전 분(평양시각 오후 3시)쯤 북측 선부장의 핵심 측근이다. 그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평 이 먼저 판문점 연락관 회선으 로 연락했다”며 “통신선 점검 창 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 등 기술적 내용 위주로 대화했 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 다”고 했다. 20분간 이뤄진 첫 다”며 “(김정은이) 북남 관계 개 통화에서 북측 연락관은 먼저 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 기대 자기 이름을 밝히며 우리 연락 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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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느 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을 제외한 남북 간 대 화를 앞세운 것이다. 한·미 관 계를 가르려는 전략으로 해석 된다. 정부는 이날 북한 측 입장 발 표 1시간 뒤 입장문을 내고 “판 문점 남북 연락 채널의 정상화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해 나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 표가 있기 전인 이날 오전 대 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 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일 신 년사에서 올해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실천 배 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 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며 “북남 당국이 시 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 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 해 놓고 도발한 사례가 적지 않 이민석 기자 다고 했다.
사진 로이터 연합
얼어붙은 나이아가라 폭포 세밑부터 시작된 한파가 캐나다와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하고 있다. 이번 한파로 미국 전역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 리 6만개 감소… 모든 일엔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
社告 일
○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하 는 밴쿠버 아이스쇼 열려 …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여왕 인 김연아 선수 이번 기회 에 깜짝 방문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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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일 조선중앙TV에 나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리선권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모자였던 김영 철 정찰총국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리선권(흰 점선)이 2007년 12월 남북 장성급회담을 위해 김영철(맨 앞)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오른쪽 사진). 조선중앙TV·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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