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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호 2018년 1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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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 사형제 폐지 등 논란 많은 조항 사법평의회 신설, 위원 절반을 국회가 선출… 사법부 종속 우려 野 “코드 개헌안… 법률로 정할 것까지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 【한국】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 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 하고 사형제 폐지를 명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찬반(贊反)이 팽팽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로 정한 사안까지 헌법에 담겠다 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 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개헌안 제52조 3항 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 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 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을 신설했다. 또 11조 2항에 ‘사 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들 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 허 용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

굿모닝 2018, 새해 소망 이루어져라 세계 각국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았다. 일본 이바라키현 해변공원에는 개띠해(무술 년)를 맞아 솔방울 등으로 장식한 시바견(일본산 개) 모습 장식물이 설치됐다(가운데 큰 사진). 호주의 한 여성은 ‘2018’이라고 적힌 왕관 장식물을 썼다(왼쪽 사진). 인도의 한 남성은 턱수염을 ‘2018’ 모양으로 깎았고(오른쪽 위 사진), 중국 산시성의 한 쇼핑몰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헤어스타일과 그가 연설할 때의 손가 락 모양 등을 본떠 만든 강아지 형태의 장식물을 설치해 놓았다(오른쪽 아래 사진). AFP 로이터 EPA 연합뉴스

외국인 주택취득세 피해 한인 발생 정모씨, 시행 전 노스밴쿠버 주택 매매계약

담해야 할 양도세는 5만8천 달러 에서 45만8천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정씨는 “계약이 새로운 세금의 부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 경됐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W씨는 계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신 탁계좌에 묶여 있었던 보증금을 지불해 달라고 소송했다. 법정에서 정씨는 “새로 부과된 세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는 매매계약 완료를 위해 요구된 금액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서 도 저히 부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 다. 정씨는 “처음에 몬트리올은행 에서 대출금을 승인 받았으나 144 만 달러나 증액 시킬 수 없었다”며 “친구나 가족에게서 부족한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언급하 지 않았거나 자신의 자산을 포함한 재정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워렌 판사는 “

중도 부과로 취소하려 했다가 보증금 날려 주택매매 계약 체결 후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부과되자, 계약을 취 소하려 했던 한인이 법정 소송 끝 에 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패소한 한인인 정모씨 는 보증금 18만 달러를 주택매도 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BC주 대법원의 리사 워렌(Warren) 판사는 “주택매매대금의 15% 에 달하는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270만 달러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고인 정모씨에게 재정적 어려움

○ BC주 유기농 제품, 주정 부 인증 받아야… 신선도에 대한 검증은 환영하나 생산 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도 고 려해야.

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 러나 취득세가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계약의 본질을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4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주택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 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렌 판사는 정씨의 계약 중도 파기로 매도자인 원고 W씨는 18만 달러의 보증금을 취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16 일 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 산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 매 매계약은 그해 10월 17일 잔금 납 부를 한 후 최종 종결되기로 예정 됐었다. 그러나 그해 8월 2일 BC주 정 부가 새로운 외국인 주택취득세 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정씨가 부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불 가피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렌 판사는 “외국인 주 택취득세가 정씨가 예상했던 것보 다 계약 조건 이행에 있어 과중했 다는 점은 알겠지만 그것이 계약 자체를 부당하게 만들지는 않았 다”며 “매매대금 부족이 한 당사자 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통상적으로 의무 그 자체의 본질이나 목적을 변경하 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거주부동산 판매 범주내에서 18만달러의 보증 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따라서 정씨는 보증금을 W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최재동 부동산중개인 은 “당시 밴쿠버 주택 시장의 열기 가 너무 뜨거워 외국인 주택취득세 정책이 거론된 지 얼마 안돼 8월부 터 전격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 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행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 대의민주제와 충 돌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문위는 법원의 인사·예산 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서 ‘사 법평의회’ 신설도 제안했다. 전 체 16명 위원 가운데 8명을 국 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이다. 법 원에선 “사법부의 정치권 종속 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 가 적잖다. 야당에서는 자문위의 개헌안 에 대해 “자유민주 질서를 약화 시키고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 거 들어갔다”며 “현 여권 입맛 에만 맞춘 사회주의·코드 개 헌안”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단 현실 을 고려하지 않은 환상론”이라 고 반대했다. 국민의당도 “법률 로 정할 내용까지 모두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 고 했다.

다. 하지만 병역 기피 및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해 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 결을 내렸고, 사형제에 대해서 도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 을 내렸다. 헌법학계에서는 “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 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 적했다. 자문위는 국민 발안(發案)권 도 기본권 조항에 넣었다. 일정 수 이상 국민이 헌법·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가 부결한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국민 소환제도를 헌법에 담아 대통 령·국회의원에까지 확대하는 선출직 공무원 소환권도 신설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익단 체 등 ‘조직된 소수’에 의해 입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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