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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1호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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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시민권 시험 신청자 크게 늘어 자격 요건 완화 후… 매년 20만명 시민권 시험 신청 연방정부가 올해 가을부터 시 민권 시험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이후 시민권 신청자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에 따르면 자격요건 완 화가 적용되기 전 6개월 동안 한 주 평균 3653명이 시민권 신청서 가 접수된 반면 새 시민권법 발효 직후 한 주 신청자는 1만7500명 으로 급증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이 같은 수 치는 자격요건 완화가 시민권 신 청에 상당히 큰 영향으로 작용했 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된다. 이민부 관계자는 “자격요건 완 화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 는 이민자들이 급증했으며 자연 스럽게 시민권 신청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캐나다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10월11일 부로 새로운 시민권법을 발효시 켰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당시 시민권 시험 변경을 발표,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 융
○ 캐나다 시민권 시험 자격 요건 완화 후 신청자 급증… 어떤 시험이든 어려운 것보 다는 쉬운 편이 낫겠지. ○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구독자 모든 분들 이 황금처럼 빛나는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밴조선 임직원 일동이 기원합니다.
합을 위해 시민권 획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한 절차로 캐나다 사회 를 알고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것 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 다”고 말한 바 있다. 새 시민권법에 따라 기존 6년 중 4년이던 최소 거주기간이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변 경 전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 해야 했던 조항은 폐지됐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 또는 학 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도 50%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변 경됐다. 이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 나다에 2년을 거주한 경우, 최대 1 년 거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 6년 중 4 년이었던 세금 신고 의무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 영어 시험이 부담스러운 고령층 이민 자들을 위해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 서 만 18-54세로 대폭 낮춰 지기 도 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 만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있다. 한편 전 이민부 관계자는 “시민 권 시험 급증 현상이 장기적인 트 랜드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 다”라며 “그러나 이민자들의 사회 적 융합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 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높은 시민권 시 험 비용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등 일부 응시자들에게 아직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시험 비용은 지난 20142015년에 630달러로 급증했다. 영 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서 는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나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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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독일, 호주, 프랑스에 비해 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 평 균 20만명이던 시민권 신청자는 2014년 신청 비용 인상 후 2015 년 13만명으로 급감하면서 논란 이 됐었다. 한인 이민업체 관계자는 “새 시 민권법 발효를 기다리던 많은 한 인들이 10월 이후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인들의 경우, 영어시험에 대한 부 담이 컸었는데 면제 대상이 확대 되고 거주조건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내년에도 시민권 신청에 도 전하는 한인들이 지속될 것”이라 고 전했다.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 사 이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2546명으로 2015년도 같은 기간 4432명보다 43%나 감소한 것으 로 집계됐다.
밴쿠버 조선일보 임직원 일동
2017년 마지막 주말인 이번 주 밴쿠버의 날씨는 맑을 것으로 보 인다. 캐나다 기상청이 내린 폭설, 혹 한 경보가 27일자로 해제된 후 평 년 기온을 되찾기 시작해 온화하 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다 가 30일 토요일부터는 맑은 날씨 가 시작돼 새해 연휴까지 계속 될 것으로 예보됐다. 토요일부터 구름 낀 날씨는 걷 히기 시작해 오후 늦게 해를 볼 수 있으며, 일요일부터 5일 연속 맑 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다. 주말 동 안 기온은 최고 6도에서 최저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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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9일 “개성공 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 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 조치”라 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일본 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 림픽 참석을 보류하고, 주한 일 본 대사 귀국 조치도 논의한다” 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위안 부 합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응 한 조치로 보인다. 틸러슨 미 국 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 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일 본과 잇단 엇박자에 우려를 표 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한·미,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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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화되고 우리의 외교적 입 지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 측이 나온다. 국내 지지층을 바 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 보 정책 뒤집기’ 때문이라는 지 적이 적지 않다.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적폐 청산’으로 다 루다간 뒷감당이 안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 원 교수는 “북핵 완성이 코앞에 다가온 위기 상황에서 미국·일 본과 공조를 강화하기는커녕 훼 손하는 자충수가 이어져 걱정스 럽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 석에서 “외교·안보 정책도 ‘촛 불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데 예 외가 아니다”고 했다. ‘지지층 여 론’이 외교·안보에서도 가장 큰 고려 변수라는 얘기다. 최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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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통일부 등이 보수 정부 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아비 판’성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전 정부 비판으로 지 지층의 박수는 받고 있지만, 미 국·일본과 파열음이 커지고 있 다는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 된 정책’으로 비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미 국무 부는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의 점증하는 위협과 안보리 결 의 무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 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우 려를 표시했다. 임민혁 기자
社告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형사법
한 국
지지층만 챙기다… 美·日과 얼굴 붉힌 외교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Hydro는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 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만 피해 정도가 심하고 범위가 광 범위해 조속한 복구는 어려운 상 황이라고 전했다. 얼음이 섞인 비 경보 외에 겨울 한파 경보도 내려진 상태라 얼어 붙은 나뭇가지들이 꺾이고 부러 져 전기줄과 뒤엉키는 일이 빈번 히 발생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다. 에보츠포드 경찰은 날 씨로 인해 도로 위의 두꺼운 얼음 과 블랙아이스로 운전에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므로 이 지 역을 지나는 주민은 각별히 주의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 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마지막 주말 날씨, ‘맑음’ 토요일부터 5일 가량 맑은 날씨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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