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A1
조선일보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제3227호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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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외국인 주택 보유 비율 5% 못 미처 최근 2년 내 신축 콘도의 20% 이상 외국인이 보유 캐나다 대도시의 외국인 주택 보유 비율이 소수에 머물고 있다 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과 캐나다모기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 에 따르면 토론토 주택 중 비거주 자 보유는 3.4%에 지나지 않으며 밴쿠버는 4.8%인 것으로 나타났 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는 또 한 캐나다 전체 17개 대도시에 걸 쳐 외국인의 콘도 보유는 1%도 안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통계청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캐나다 주요 도시의 과열된 주택 시장에 서 외국인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수준을 수 량화한 첫번째 시도이다. 이번 조 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으며 캐나다 주요 대도시에서의 주택시장 과열은 시장 내 공급 부 족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의 외 국인 단독주택 보유 비율은 비 교적 낮은 3.2%, 광역토론토는 2.1% 이지만 밴쿠버 중심 지역만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외국인 주 택 보유 비율이 밴쿠버 중심지역 에서는 7.6%로, 13채 중 1채는 외 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외국인의 영향이 비교적 큰 시장은 콘도시장으로 밴쿠버 에서는 7.9%, 토론토에서는 7.2% 의 콘도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
○ 밴쿠버 외국인 주택보유 비 율 5%도 안돼… 그러나 지난 2년동안 가치 높은 신축 콘도 20% 이상을 외국인이 구입, 결 국 가격 상승 주도는 외국인?
로 나타났다고 캐나다 통계청은 밝혔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한 콘 도와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캐 나다인이 소유한 콘도와 단독주 택의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것 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에서 외국 인이 보유한 콘도의 가치가 3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 은 고급 콘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밴쿠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의 평균가격은 93만600달러 로 평균 콘도 가격보다 25.6% 높 다. 토론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로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의 평균 가격은 43만9000달러로 토론토 평균 콘도 가격보다 7.6% 높게 나 타났다. 같은 현상이 단독주택에서도 보여진다. 밴쿠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230 만달러로 160만달러인 평균 주택 가격보다 무려 약 50% 가량 높다. 토론토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단
독주택은 94만4100달러로 84만 600달러인 평균 주택가격보다 약 12%가 높다. 이번 조사 결과로 나타난 낮은 외국인 보유 비율은 외국인 부동 산 특별 취득세와 같은 법 제정이 얼마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 재우는데 효과를 발휘했는지 의 문을 제기한다. BC주와 온타리오 주 모두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조 절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특별 취 득세와 같은 법을 도입했다. 밴쿠버의 경우 외국인 특별 취 득세법 도입 이전인 2016년 6월 외국인 주택거래는 시행 이후와 비슷한 수준인 약 5%에 이른다. 법 시행 이후에 외국인의 주택 구입은 감소했지만, 동시에 주택 가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사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 한다. 필 소퍼(Soper) 로얄르페이 지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를 희생 양으로 삼는 임시방편적 정책이 아니라 인구 증가에 따른 공급 변
화와 같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환 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 히 외국인의 주택 보유량을 조사 해서는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부 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 는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량화된 통 계보다는 복합적 요소가 고려된 흐름을 조사하는 것이 현 시장을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는 의견이다. 지난 2년 동안 신축 콘도의 20% 이상을 외국인이 구 입했다는 사실과 같은 것이 그 예 이다.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외국 인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 하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인의 명의 대리를 통 해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의 숫자 는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이번 통 계 조사의 맹점으로 꼽힌다.
대낮, 2층 사우나서만 20명 참변 제천 8층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1층 주차장 불길 순식간에 건물 삼켜
연합뉴스
필사의 탈출 21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8층짜리 스포 츠센터 건물에서 한 시민이 자욱한 연기 사이에서 에어 매트 위로 뛰어내 리고 있다(아래). 건물 꼭대기까지 불이 옮아 붙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 다(위). ▶관련기사 A16면
2017년 가장 인기있는 아기 이름은? Nameberry와 BabyCenter가 전 세계 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던 400여개의 이름들 중 가장 인기있 는 아기 이름 리스트를 발표했다. 예비 부모들이 아기 이름을 2 억5000만번 검색한 기록을 조사 해 순위를 매긴 Nameberry는 이 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아기 이름 의 선호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 며 미래에 어떤 이름이 인기를 끌 지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고 말했 다. 또한 BabyCentre는 아기 이름 을 공개한 50만 명의 부모로부터 자료를 얻어 선정했다.
인기있는 아기 이름 순위는 작 년과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으며 특히 여아 이름인 Sophia는 8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조 사됐다. 특히 Luna와 Mateo와 같은 이 름들은 탑 10 리스트에 들어가지 는 않지만 매년 가장 인기있는 이 름에 포함된다. Nameberry는 2017년 추가 된 새로운 이름인 Cora, Maia, Amara, Theodore, Jasper 그리고 Henry도 소개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2017년 가장 인기있는 여아 이름 (출처:Nameberry) 1. Olivia 2. Cora 3. Amelia 4. Charlotte 5. Isla 6. Isabella 7. Maia 8. Aurora 9. Amara 10. 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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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1일 오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29명(오후 11시 현재)이 다쳤다. 사망자 중 김모(여·50)씨 등 20 명은 건물 2층의 여성 사우나 안
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닫을 수 없는 통유리 창문 으로 된 사우나 안으로 유독가 스가 번지면서 피해가 컸던 것 으로 알려졌다. 연기를 흡입하 거나 다친 부상자 29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사우나, 헬스장, 식당 등이 밀집해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어서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은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고 소방 당국은 말했다. 한 목격 자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 이 난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 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 에 번져 8층짜리 건물을 뒤덮었 다. 건물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물질로 돼 있어 불이 빨리 번졌 고 피해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 다. 사고가 난 건물은 사망자가 발생한 2층부터 3층까지는 사우 나, 4~7층엔 헬스장, 8층엔 식당 이 들어서 있다. 목격자들은 “건물 안에 유독 가스가 꽉 차 있었다”며 “특히 2 층은 통유리로 돼 있어 사람들 이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였다” 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건 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고 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와 사다리 차 등 차량 44대, 헬기 2대, 소방 관 459명을 투입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던 이양섭(54)씨는 불 이 나자 회사 사다리차를 몰고 가 8층 베란다 난간에 대피해 있 던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난 지 1시간 50 분 뒤인 오후 5시 40분쯤 큰불 을 잡았다. 하지만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를 뒤덮어 화재 진압 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 방대원들은 밤늦게까지 건물 잔 해를 들추며 수색 작업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후 6시 쯤 서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인명 구조와 화 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 제천=신정훈 기자 부했다.
社告
2017년 가장 인기있는 남아 이름 (출처:Baby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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