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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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3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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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가 65세 은퇴 연령 … 진료나 수술대기 시간 개선 ‘요원’ 캐나다의학협회 저널 발표 BC주 주민들은 주정부의 특단 의 조치가 없다면 상당 기간 의사 에게 진료를 받거나, 전문의 예약 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기다 려온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 BC주 의사들의 40%가 은퇴할 나이인 평균 65.1세인 것은 물론, 이들이 은퇴를 앞둔 3년차부터 진 료를 10%가량 줄여가고 있기 때 문이다. 캐나다의학협회저널은 최근 발 표한 보고서에서 BC주 의사 은퇴 실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특히 여성 의사를 선호 하는 또는 농촌지역에 사는 환자 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 의사들은 남성보다 은 퇴시점이 4년 정도 더 빠르고, 농 촌지역 의사들은 평균보다 2년 더 일찍 은퇴했다. 이번 보고서는 UBC 대학, 사이 먼 프레이저 대학과 밴쿠버 보건 부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자금지 원을 받아 공동조사를 통해 작성 됐다. 보고서는 특히 농촌지역에 서 의사 모집 및 유지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과도한 업무에 따른 의사 들의 극도의 피로상태 및 낮은 생 활비에도 불구하고 조기은퇴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우려된다고 지
○ BC주 의사 부족 심화된 다… “아프면 한국간다”는 말 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뭐니 뭐니해도 건강이 최고.
적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UBC 대학 연구팀은 “정부는 의과대학의 “의 사면허 발급수”로만 의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 보다. 상당수 의사들이 실질적으 로 의료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의사면허를 보 유하고 있다. 우리가 의료비 청구 자료에 기초해서 파악한 사실들 은 현재의 의료진 수 예측이 미래 에 진료나 수술 등 의료 활동을 수 행할 의사의 공급 및 그들이 제공 할 서비스의 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의사들이 은퇴를 앞 두고 임상 업무량을 줄이고 있으 며 또한 조기에 은퇴하고 있다. 이 는 미래에 특히 이미 의사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농촌지역에서 진
료를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C의사연맹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의사들이 진료를 줄이고 있을지 몰라도 상 당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보 건당국에서 행정업무를 보고있는 한편 의과대학을 위해 일하고 있 다. 의사들은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재 설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연맹은 “인구증가로 의사 부족 문제는 악화될 우려가 높다. 의사 들이 사무업무에서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쏟도록 해야한다. 또 정부 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와 같은 보건전문가들을 활용한 팀 기반 의료관행 구축을 ‘진지하게 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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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의사 부족 심화된다”
김 우 식 Richar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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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최저임금 후폭풍 얼마나 클까 종
보고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별 지불 모델에 따라 일하는 “비즈니스 소유자”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비 지불 모델의 변 경으로 의사들이 보다 장시간 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또 “단체나 공유 진료, 팀 기반 모델을 포함한 보다 유연한 진료 나 수술 모델 옵션은 의사들이 은 퇴를 늦추고 과다업무에 따른 탈 진상태(burnout)을 줄이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이들 옵션은 젊은 의사들에게 보다 매력적일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BC주에서 2006 년-2012년 사이에 최소 1년 이상 일했으며 2006년 현재 최소 50세 이상의 4572명의 의사들에 대한 6년간의 추적 자료를 담고 있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北 선제공격 시사 발언
내년부터 14달러 전격 인상에 오랜 역사의 한 식당 결국 폐업 결정 온타리오주의 한 사업주가 최 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 23년 간 운영해온 레스토랑을 결국 문 을 닫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앨버타주와 온타리 오주의 자영업자들에게 내년과 내후년 각각 시행하는 시간당 15 달러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오타 와 최대 재래시장인 바이워드 마 켓(Byward Market)에 소재한 ‘ 블랙 토마토’의 업주는 “내년 최 저임금이 오르면 연간 8만달러 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 이는 운 영비가 10% 이상 더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저히 수지를 맞 출 수 없다”며 “폐업 결정을 내린 요즘이 내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이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최저임금을 현 재 시간당 11.60달러에서 내년 1
월 1일부터 14달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15달러로 인상 한다. 이 식당 업주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다. 직원이 2~3명 정 도면 어떻게 견뎌보겠지만, 우리 식당은 17명이 일하고 있다. 도 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호소했다.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해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과 온타리오주 상공회의소 및 온타 리오주 레스토랑 호텔 & 모델협 회 등은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 해왔었다. 그러나 일부 오타와 소재 사업 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조치에 지 지를 표명했다. 한 업주는 “사업 체가 문을 닫는 데는 많은 이유 들이 있다.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 는 것이 폐업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적절한 임금에 만족한 근로
자들은 사업체에 더 큰 이득이 된 다. 충분한 임금은 근로자들을 더 욱 열심히 일하게 할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블랙 토마토 업주의 입장 은 단호했다. 그는 12일부터 자신 의 식당에 항의 배너를 거는 한 편 전면에 “암울한(Grim), 뒷면 에 “깨어나라 온타리오(Wake Up Ontario)”라고 쓰인 티셔츠를 직 원들에게 입힐 계획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식당 폐업을 말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런 순간 이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후 17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다. 또 23년간 온갖 정성을 쏟아 온 내 노동의 대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임금으로 인한 폐업이라 는 사실은 정말로 삼키기 힘든 쓴 약”이라고 호소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걱정된다, 냉정하자”궧
사진=BC주정부
BC주정부 사이트C댐 건설 완료한다 존 호건(Horgan)BC주수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트C 댐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건은 “만약 사이트C댐 건설을 중단한다면 이미 투자한 40억 달러를 잃게 된다”며 “BC주정 부는 사이트C댐이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보장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 르고 있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 신 중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 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의 존 햄리 소장은 11일(현지 시 각) 방위사업청과 공동 주최한 ‘한 미 방위 사업 및 안보 협력’ 세미나 에서 “요즘 워싱턴에서 나오는 한 반도 발언이 얼마나 우려스러운지 놀랍다”며 “냉정해야 한다”고 했 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 고 있다”는 발언과 니키 헤일리 유 엔 주재 미국 대사의 “북한 완전 파괴” 언급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한국】정부는 12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폭 력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을 상대로 받아내려 했던 34 억5000만원(구상금)을 포기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를 골자로 하는 법 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안보나 중요사업 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
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무원들 은 “정부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 다”면서도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 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이었다. ▶A3면에 계속 이용수·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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