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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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법률 공증사무소 A1

조선일보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밴쿠버 판>

제3215호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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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서민 중심 주택 전략 발표 10만채 신축, 30만채 보수 및 노숙자 50% 감축 등 추진 연방정부가 22일 10만채 신축 주택 건축, 30만채의 주택 수리 및 노숙자 50% 감축 등을 골자로 하 는 ‘10개년 주택전략’의 세부사항 을 발표했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 주택전략이라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저소 득층에 연간 평균 2500달러의 임 대료를 지원하는 가족주택수당의 재원마련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은 의문시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주택전 략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가 주 택문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재설 정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이 다. 주거권은 인권이며 모든 사람 들은 집이라 불리는 안전하고 적 정한 가격의 장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야심찬 주택전략 계획은 ▲적정(affordable)가격의 신축 주택 10만채 건설 ▲ 30만채 의 적정 가격 주택 보수▲만성 노 숙자 숫자 50% 감축 ▲38만5천가 구의 적정 가격 홈 상실에서 보호 하기 ▲30만가구에 캐나다 주택 수당을 통한 자금지원▲53만가 구의 주택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번 주택 전략계획의 대부분 의 자금은 올 예산안에 이미 담겨 있었으며,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 정계획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연방정부가 2020년 4월부터 2028 년까지 매년 평균 2500달러의 임 대보조금을 제공하는 캐나다 주택 수당에 소요되는 40억달러다. 2028년까지 지출될 40억달러 중 절반은 연방정부가, 나머지 절 반은 각 주 및 준주정부들이 지원 한다. 정부는 캐나다 주택수당은 2028년까지 30만 가구를 대상으 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 분석에 따라 수립된 이번 전략은 노령 여성과 가정학대를 피해 가출한 여성들에게 적정 가 격의 주거지를 제공할 것으로 약 속하고 있다. 투자자금의 25%는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소요 된다. 이번 전략에 따라 연방정부는 국가주택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것과 주택 목표와 결과를 의회 에 보고할 것으로 요구하는 새로 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 정부가 국가주택전략을 순조 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국가 주택위원회도 설립된다. 또한 “여 러 해”에 걸쳐 “상이한 주택형태 와 거주권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 에게” 보다 잘 알려주기 위한 커뮤 니케이션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 이번 주택전략은 47억달러 의 재정보조금과 다음 기준을 충 족하는 주택개발업자에 대한 112 억달러의 저리대출금을 제공하는 총 159억달러의 전국 주택공동투 자기금도 포함한다. ▲신축주택의 30%는 최소 20년 동안 그 지역의 중간 임대료의 80% 이하로 임대 ▲건물 및 에너지 규정에 근거, 에 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 25% 감축 ▲신축주택 분양물량의 20%는 접근성 기준을 충족 이번에 제시된 연방정부의 지 원은 단지 재정적 약속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경제적, 주택구입부

1번 고속도로 산사태로 통제 Bridal Fall부터 Hope 사이 구간 2건의 산사태로 인해 1번 고 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출근 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연출했다. Bridal Fall부터 Hope 사이 구간에 차량이 전면 통제되었고 이 구간 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이른 아 침부터 큰 불편을 겪었다.

Bridal Fall 근처에서 일어난 산 사태는 도로 전면을 뒤덮을 정도 의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 사태로 인한 진흙 제거를 위해 인 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실제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담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주 택제공업체에게 총 2억달러 규모 의 연방정부 토지의 양도도 포함 하고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주택전략은 공약한 10만가구의 신축 주택 중 6만가구를, 보수가 필요한 30만가 구 중 24만가구의 수리, 7천 곳의 보호소(shelter) 설립, 노인들을 위한 1만2천 유닛 신축, 발달장애 인을 위한 또 다른 2400가구의 적 정 가격의 주택 신축 등을 돕는다. 캐나다 지방자치연맹(FCM)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위기를 근 본적으로 해결할 조치라며 환영 의 뜻을 나타냈다. 제니 거바시(Gerbasi) FCM의 장은 “이번 주택전략은 전국의 도 시들과 커뮤니티들이 봉착한 주 택위기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것 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이상 지 방정부들이 갈구했던 연방정부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23일 자정부터 시작된 산사태로 몇 몇 차량이 진흙 피해를 입은 것 으로 보고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다 고 알려졌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구간 대신 9번 고속도로와 7번 고속도로를 이용해 Agassiz를 통 과하는 우회도로로 Hope로 가도 록 운전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1번 고속도로의 재개통 시기에 대해서 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社告 밴쿠버 조선일보가 직원을 모집합니다

○ 연방정부 서민 위한 주택 전략 발표… 진짜 서민인 중 산층은 배제한 생색 내기 전 략이 되지 않기를.

‘좋은 신문 밝은 사회’를 지향 하는 밴쿠버 조선일보에서 함께 성장할 성실한 인재들의 많은 관 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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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건 강 지난 21일 BC주 수상 존 호건과 워싱턴주 주지사 제이 아인슬리가 만남을 갖고 두 주(州)정부 간의 파트너십에 대 해 논의했다. 사진=BC주정부

밴쿠버-시애틀 고속철도 개통 논의 중 BC주, 워싱턴주와 기후·기술·일자리 창출 등 파트너십 강화 BC주 수상 존 호건(Horgan) 과 워싱턴주 주지사 제이 아인 슬리(Inslee)는 지난 21일 만남 을 갖고 두 주(州)정부 간의 파 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존 호건과 제이 아인슬리는 세계적인 화제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기술 부 문 육성과 발전, 좋은 일자리 창 출 그리고 밴쿠버와 시애틀 간 의 교통 연결에 대해 대화를 나 눴다. 존 호건은 “BC주와 국경을 마 주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아인 슬리 주지사와 함께 지속 가능 한 경제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 눈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두 주(州)는 중요한 역사를 공유 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 일자 리 창출 등의 문제를 공유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제이 아인슬리 주지사는 “지 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래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 고 청정 에너지를 포용하는 새

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 망을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며 “클린 에너지 기술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 이며 결국 기후 변화를 완화시 킬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존 호건과 제이 아인슬리는 두 지역 간의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 히 밴쿠버와 시애틀간의 수상 비행기 서비스와 고속철도 개 통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 가 이뤄졌다. 고속철도가 개통 된다면 양국 간의 여행객 증가 뿐 아니라 무역, 인력, 기술 부 문 등에서도 효율적인 연계성 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밴쿠버와 시애틀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뉴스는 캐나 다공영방송 CBC 등 현지 언론 에서도 관심있게 보도했다. 밴 쿠버-시애틀 간의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차량으로 3시간 거 리인 시애틀까지의 거리가 1시 간 대로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

목을 끌었다. 존 호건 수상과 아인슬리 주 지사는 밴쿠버-시애틀 간의 수 상 비행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고속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 라고 밝혔다. 밴쿠버-시애틀 간의 고속철 도 사업은 시애틀을 넘어 포틀 랜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이 야기가 오가고 있으며 400km/ hr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9월에 체결한 Cascadia Innovation Corridor 에 의해 밴쿠버와 시애틀을 연 결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 이 일었다. 현재 BC주와 워싱턴 주를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13 개의 고속도로, 4개의 철도, 3개 의 페리가 있다. 밴쿠버와 시애 틀 간에는 매일 두 차례 암트랙 캐스케이드(Amtrak Cascades) 열차가 운행된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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