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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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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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유당 정부의 내년 이민 터가 올해의 30만명 수준과 비 한 ‘30만 ’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부 아 드 후센 장관은 전 국의 각계각 에서 수 한 자문 을 합해서 감시한인 11월 1 일까지 하원에 ‘2018년 이민 터 상한선’을 설정해 제출할 준비에 차를 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로벌 이주 위기, 급증하는 불 국경 월경자와 지 속적인 노동력 의 와중에 올바 른 균형을 찾기 위해 내년 이민 터를 ‘ 로 설정할지’ 주목을 고 있다. 연방정부의 내년 신 이민 터 설정 목표는 가 의 재 결합과 재난과 전쟁, 내전에 의해 고향을 난 사람들에게 난민 지 위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경쟁적 인 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재능 을 지닌 인재들을 어들이는 것 이다. 올해 이민 터는 가 청이 민의 증가와 함께 련 노동자, 사업가 및 간 인을 포함한 “경 제”카테고리 이민자 수를 크게 렸다. 후센 장관은 “캐나다의 이 민시스 은 지속적으로 캐나다 인들의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 호하는 것과 함께 인정,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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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밴쿠버 적 및 경제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다면 련 노동력 을 선호하는 현재의 이민심사 시 스 은 별 효과를 거 지 못한다” 며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민 터 증가는 경제적 비용을 래 하고 이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 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민전문가들은 2018년 연간 이민 터를 35만명 이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30만 30만5000명 수준에서 터를 설정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 다. 모 이주 이 대표는 “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난민과 고 영어 하는 인력 위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여론 도 다”며 “이민 터도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 필요 수치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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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야심적인 청사진을 아야 한다. 또한 고 련 노동자들 에 집중하거나 임시 저 련 노동 자에 의존하는 대신 “균형 히고 다양한 범주”의 이민 카테고리를 만드는 점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성장 자문 위원회는 “국내 경제를 보다 성화시 고 인구 노령화와 저출 산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간 이민 터를 현재의 30만명 에서 45만명 수준으로 려야 한 다”고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정부는 수요가 은 직업에 대한 올바른 기 을 가진 신 이민자에 점 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퍼 스 보드의 최근 보고서는 “신 이민자들이 사회
모 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 는 것에 기반을 어 다”며 “캐 나다의 이민시스 은 우리의 재 정적 및 세계적 책임을 균형 있게 함과 동시에 보다 은 이민자들 을 위한 필요를 고려하는 사려 고 책임 있는 근으로 국제적으 로 인정받아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미 의원은 “자유당 정부는 이민자들 이 지금까지 정 분야에서 그리 고 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노동력 을 우는 것 을 도록 하는 건전한 전략을 개 발하는 실 했다”고 비판했다. 신민당의 제니 BC주의원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은 노령인 구를 상 하고 중요한 노동력 을 수 있는 최선의 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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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트로 밴쿠버(CMA)의 세입 자 중 절반 정도가 임대료 지불 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는 것으로 나타 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6센서스’에 따르면 CMA 지역의 세입자 34만8700 가구 중 43.2%(15만505가구)가 소 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 불했다. CMA는 밴쿠버, 리치 드, 서리, 노스 밴쿠버와 리를 포 한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 (CM A)는 세전 가구소득의 30% 이하를 임대료로 지불하 면 적정한 주거비용으로 간주 한다. 결국 트로 밴쿠버 거주 자의 43%가 감당하기 수 준의 임대료를 부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밴쿠버시에서 44.2%의 세입자들이 가구소득 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 했다. 라이온스 이는 66.7%가 임 대료로 30% 이상을 지출, 가장 은 비율의 세입자들이 감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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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세입자 절반 임 대료에 집 없는 설 움 어디서 나. 내년 이민 터 올해 비 할 캐나다 정부 가 그 지 “항상 미 지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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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 간 美국방 “우리 목표는 전쟁 아닌 비핵화”궧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7일 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 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한 자리에서 “(지난 23일 필리
고
에서) 우리(매티스와 장관)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서 외교 적 해 을 찾자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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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 다. 매티스 장관은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 ▶A 면에 계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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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근 공인회계사 202-1001 AUSTIN AVENUE, COQUIT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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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 회계 보고서에 따 르면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5 개월 동안 270억달러 적자를 보 여 작년 같은 기간의 540억달러 보다 적자가 반 이상 큰 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 다. 연방 재무부는 이 기간 동안 수 입이 지출보다 이 어 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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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임대료를 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어(Anmore)는 세입자의 25%가 소득의 30% 이상을 지 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임대료가 트로 밴 쿠버 거주자들이 현실적으로 주거 공간에 지출할 유일한 비 용은 아니다. BC 비영리주택조합의 자료 에 따르면 세입자의 22%가 주 거비용으로 최소한 소득의 절 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BC의 나다나 라우스터 교수는 “경제적으로 부 가 능한 임대주택을 찾을 수 없다 는 것은 진 심각한 문제”라며 “CM C의 30% 기준도 어 면 에선 자의적인 자다. 그러나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출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 문제는 트로 밴쿠버만이 아니라 BC 주 전체의 지역적 이 로 다뤄 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 연 SF 도시문제 소장 은 “라우스터 교수의 지적에 전 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소득 에서 임대료로 지출된 만 보 는 주거능력 수치는 전체 그림
Chong Soo Yoo
회계/세무/감사/사업계획 및 상담
T.604-936-5222 email.tjoo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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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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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에머 다고 밝혔다. 수입은 소득세와 소비세, 관 세 수입의 증가로 5.3% 증가한 63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출은 노인 수당과 유아 수당, 정부 지 출 및 직 적인 계획 비용의 증 가로 3.7%가 증가한 420억달러 를 나타냈다. 한편 공공 부채 비
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 통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 다. 그는 “ 트로 밴쿠버 주민들 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주거 능력“이 아니라 ”주거가능성“ 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은 사람들이 직 장이 밴쿠버 도심에 있지만 임 대주택을 구하지 못해 버나비 나 리와 같은 지역에서 집을 찾고 있다. 이는 결국 트 짓 라인 가까 이 살지 않는 이들에게 차 구 입비 및 보험료 등 교통비 부 의 증가를 의미한다. 연 소장은 “평균주택가격이 100만달러를 는 밴쿠버에서 임대 거주는 밴쿠버인들의 일 생 동안의 의 한 부분이 되었 다”며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주 들보다 세입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 면 트로 밴쿠버 시장들은 트 짓 라인 주변의 콘도와 같은 고 도 개발을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용은 6.1% 낮아진 7억달러로 집 계됐다. 이번주 발표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17-18년 도 예산을 184억달러 적자 기조 로 았는 이는 봄에 예상한 255억달러 적자 예상치 보다 큰 으로 줄어 금액이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