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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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개정안, 경제성장 발목 잡을 수도” 련 비용이 연간 10~20% 감소한 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과 관련 거래비용이 GDP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 총생산(GDP)은 0.8~1.6% 줄어들 게 된다. 베리타스는 모기지 규칙 개정 안이 최대치에 가까운 모기지를 빌린 대출자의 구매력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개정안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의 비율이 얼마일 지에 분석의 초점 을 맞췄다. 보고서는 20%의 다운 페이먼 트를 할 경우 연간 8만달러의 소 득자는 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구 입할 수 있는 최대 주택가격을 19% 낮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구매자의 20%가 대출 규모를 크 게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주요 대형은행들은 모기지 규칙 개정으로 인해 대출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 다. 예를 들어 CIBC는 “지난 8월 신청자의 90%가 규칙이 개정되더 라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대출 신청자의 90%가 보다 높은 이자 율을 적용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리타스사는 “금융기 관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보다 보 다 큰 부정적 영향에 직면할 것”이 라고 반박했다. 베리타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대 대형은행들에 대한 연방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는 비보 험 모기지 대출자의 27%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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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4차 협상 결렬
베리타스 투자연구소 분석 … 주택 관련 지출 10~20% 줄면 GDP 0.6~1.8% 감소 모기지 대출심사 개정안이 향 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축시키 고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의 발 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리타스 투자연구소는 이번에 강화된 새로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칙이 신규 모기지 대출 규모의 성장률을 현재 연간 5.7% 에서 4%로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 다. 베리타스사는 “대출규모의 감 소는 신규주택 구매를 줄임으로 써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크게 끌어내릴 것”이라며 금융감 독원의 조치를 ‘어리석은 규제’라 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비보 험 모기지 대출자에 대해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함께 확 정 모기지 이자율보다 2% 더 높 은 이자율을 부과할 경우 이를 상 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규칙을 담은 모 기지 대출 심사규칙 개정안을 내 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었다. 베리타스 관계자는 “모기지 규 칙 개정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왜냐하면 모든 사 람들의 대출능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구매능력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리타스 의 분석에 따르면 모기지 규칙 개 정으로 인해 주택구매 지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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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표 미국 측 비난… 다음 협상 2018년으로 연기
에 비해 높은 대출수준으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리타스는 “이 자료는 은행들 의 모기지 개정 영향에 대한 평가 가 아주 낮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 음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베리타스는 또한 “은행들은 비 보험 모기지가 자신들의 대출에 서 보다 크고 빠른 비율로 늘게 되 기 때문에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베리타스는 비보험 모기지에 대 해 지난해 도입한 유사한 개정안 의 여파가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비보험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 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DC 에서 열린 NAFTA 4차 협상은 각국의 깊은 의견차 만을 확인한 채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협상 시한은 2018년 으로 연장됐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측이 제안한 자동차와 유제품과 같 은 민감한 사항 뿐만 아니라 협 정을 지탱하는 기본 기조 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 다. 17일에 열린 합동 기자 회견 에서는 급격하게 냉각된 협상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미국 협상 대표로 나온 로버 트 라이타이져(Lighthizer)는 “ 협상 파트너들이 보여준 변화 에 대한 저항에 놀랐고 실망했 다”라고 밝히며 캐나다와 멕시 코가 그동안 누려왔던 불공정 한 특혜 들추기에 초점을 맞췄 다. 미국 대표 다음으로 발언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Free-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land)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보 다 좀더 외교적으로 대응하기 는 했으나 협상 결과에 대한 실 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민감 한 분야에 대한 일련의 변칙적 인 제안들이 협상을 더욱 힘들 게 만들었다”고 미국을 직접적 으로 겨냥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협상에 임 하는 목표는 현재 훌륭한 3국간 협정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 중산층에게 더 나은 직업과 기 회를 주는 것”이지만 “3차 4차 협상을 거치면서 오히려 협정 을 23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 드는 제안들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자동차 산 업의 공급 생태계 자체를 파괴 하는 제안이며 타 지역과 비교 해서 북미 지역의 자동차 제조 사와 부품 생산사들 모두의 경 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 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한 미국을 겨냥해 NAFTA 협 정의 개혁은 ‘승자독식의 사고 방식’으로 협정을 개선시키기 는 커녕 오히려 손상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협상 주체와는 함 께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 집었다. 한편 합동 기자회견 이후 캐 나다 대사관에서 가진 자리에 서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협상 에서 이끌어낸 한가지 긍정적 인 결과는 각국의 협상 주체들 이 협상 시한을 기존의 올해 말 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는 사실로 더 시간을 갖고 합의에 이르기 원한다는 각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라고 설명해 협상의 기적적인 타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아 직도 가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박 前대통령 재판 불출석… 재판부 “국선 변호인 선임” 보이콧 지속 땐 궐석재판 가능성 【한국】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한 이후 처 음으로 열린 19일 재판에 출석하 지 않았다. 건강을 이유로 불출 석한다는 자필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國選)변 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 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이 가 능한 ‘필수적 변론 사건’이다. 재 판부는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고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있
한국 온 미시간호 상단에 소형 잠수정 ‘김정은 참수작전’ 특수부대의 침투용 미 해군
지난 13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던 미(美)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 상단에 침투용 소형 잠수정 (SDV)을 보관하는 드라이덱셀터(DDS) 추정 설치물( 작은 사진 점선 부분)이 달려있다. SDV는 특수부대 네이비실 요원들이 사용한다. 위 사진은 네이비실 대 원들이 SDV를 이용해 훈련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비 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은 빈라덴 암살 작전에 투 입됐던 네이비실 6팀이 지난 16일부터 한·미 연합 해 상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외국인 투자로 집값 임대 료 폭등 … 취득세 100% 왕 창 물려야 투자 안할까. 김종호 기자
어 재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 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그 변 호인들이 사건 기록을 읽고 변론 준비를 마치면 재판을 다시 열겠 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수사 기 록 등 서면 기록이 10만쪽이 넘 는다. 재판은 18가지 혐의에 대 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원이 국선변호인을 동시에 여러 명 선임하고, 이들이 사건별로 나눠서 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
다. 올 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도 국회 측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단이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 인이 선임되더라도 구치소에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재판 불출석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만으로 재판하 는 궐석(闕席) 재판 가능성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 령은 지난 17일과 18일 유영하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했다 고 한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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