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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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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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이중 중개’ 못한다 BC주에 소속된 부동산 중개인 은 이제 더는 매수자와 매도자 혹 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수의 매 도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이중 중 개인’(Dual Agency)을 할 수 없 게 된다. 이번 부동산 중개인 관 련 법규가 강화, 개정된 배경에는 2016년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심 이 된 거래 관련 사건, 사고들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 개인의 소위 말하는 섀도우 플리 핑(shadow flipping)*과 같은 행 위를 막고 소비자의 이익과 시장 을 보호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본 래 역할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 치로 보여진다. 부동산 감독관인 마이클 노즈 워디(Michael Noseworthy)는 ‘ 이중 중개인’ 금지와 관련된 새로 운 법규를 추가하고, 부동산 중개 인의 자율 규제 정책에 강력한 변 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외딴 산간 지역에 한해 이중 중개인을 허용 시킨다 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관은 사실상 자율 규제 영역이었던 2만2천명의 부 동산 중개인의 부적절한 거래 행
위들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 감독 하는 위치로 신설됐다. BC주 부동산 협회 회장인 로버 트 랭(Robert Laing)은 협회는 변 화된 법규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우려를 표시 했다. BC주 부동산 가격은 10년 사이 에 거의 4배로 뛰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40%나 증가했다. 이번 법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 행되며 이 법규를 채택한 주로는 BC주가 유일하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cun.com
◆섀도우 플리핑 (shadow flipping) 이란?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상의 ‘ 양도 조항(assignment clause)’을 이용해 매매가 이뤄지기 전에 계 약서를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예 를 들어 1백만달러에 집을 팔고 싶어하는 김철수씨를 대리하는 부동산 대리인이 2백만달러에 그 집을 사고 싶어하는 김갑수씨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통상적으 로는 중개인은 매수자와 매도자 를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중 중개인으로서 위 치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가지 고 부동산 중개인은 1백만달러에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이 이 루어지기 전 그 계약서를 1백만 5 십만달러에 사고자 하는 제 3자에 게 넘긴 후 다시 그 매매계약서를 김갑수씨에게 2백만달러에 파는 형식으로 추가적인 거래를 일으 키는 것을 섀도우 플리핑이라 한 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 로 김철수씨는 집을 원하는 가격 인1 백만달러에 팔게 되고 김갑수 씨도 원하는 가격인 2백만달러에 집을 구매하게 되지만, 부동산 중 개인은 중개 수수료로 2백만 달러 거래에 대한 수수료 5만5000달러 가 아닌 추가 거래에서 발생한 것 까지 포함 총 12만6000달러를 취 득하게 된다.
○ 캐나다 대학 수업료 3.1% 올라… 이젠 올랐다 는 얘기 말고 내렸다는 얘 기 좀 들었으면.
평균 학부 수업료 6571달러… 치대 2만2297달러로 가장 비싸 유학생은 6.3% 올라 평균 2만5180달러 납부 캐나다 대학들의 학비가 지난 해 평균 3.1% 오른 것으로 조사 됐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2018학기 대학생들의 평균 수 업료가 6571달러로 2016-2017 학기의 6375달러보다 소폭 올 랐다. BC주의 경우, 학부는 2%, 대 학원은 0.8% 올라 캐나다 대학 평균 인상보다 다소 낮은 수치 를 기록했다. 퀘벡주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2.6% 올랐으며 온주는 학부 3.7%, 대학원 2%의 인상 폭을 보였다. 대학 학부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학과는 치대로서 2만2297 달러를 부과, 평균보다 2.4배나 비쌌으며, 다음으로 의대가 1만
4444달러, 법대가 1만3642달러, 약대가 1만279달러로 각각 1만 달러를 상회했다 대학원의 평균 학비는 6907 달러로 전 학기(6784달러)보다 1.8% 인상됐다. 대학원 중 최고 경영자과정(EMBA)은 5만1891 달러, 경영대학원(MBA)은 2만 9293달러로 평균을 크게 웃돌 았다. 반면 외국인 대학생들의 학비 는 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 다. 외국인 대학생들의 수업료 는 2만5180달러로 지난 학기에 비해 6.3%, 대학원생의 학비는 1 만6252달러 5.4% 각각 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의 2/3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그
신민당, 8일 의회 개회사에서 밝혀
사진=캐나다 총리실
○ 부동산 중개인, 이중 중 개 못한다… 부동산 중개인 의 본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규 채 택한 주는 BC주가 유일하 다. 왜 BC주만 채택했을까?
트뤼도 총리, 캐나다 정부 이민 기조 강조 지난 7일 켈로나 자유당 지방 간부회의서 연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는 이민자와 난민을 포용하고 동 시에 환영하는 나라지만 불법적 인 상황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켈로나 자유당 지방 간부회의에 참석한 총리는 연설 문을 통해 이민 규정은 각기 다
른 방향의 두가지가 아니며 캐나 다는 언제나 신규 이민자들에 대 한 개방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 혔다. 총리는 “시스템의 완전성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통해 받아 들이고 있다”며 “우리 는 지금까지 통합 정책으로 성공
기
적인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민 체계 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밴쿠버 에서 열린 이민 반대 집회와 관 련,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이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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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신민당 정부는 8일 빅 토리아에서 주디 기숑(Judith Guichon) 연방총독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BC 주 미래를 위 한 당의 3가지 우선순위를 발표 했다.
▲전 지역에 걸쳐 알맞은 가 격의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 고, 세입자에게 부당한 렌트비 인상 요구가 불가능하게 고정 계약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보다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을 가 능하게 한다. ▲시간당 15달러 최소 임금과
함께 공평한 임금을 확립한다. ▲ICBC와 BC Hydro 가격 인 상 없이 조직에 내재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학교에 알맞은 예산을 회복 해 학생들의 성공을 돕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BC주 마약 과다복용 위기 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시설을 확대하고 수 준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장 려, 보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무료버 스패스를 비롯, 필요한 수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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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학 수업료 올해 3.1% 올라
<Dua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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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1/3은 경영학, 공공행정학 과에 등록했다 외국인 대학생의 14%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으 며 학비는 2만8625달러로 평균 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대학들은 수입의 대부분 을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업료가 점점 더 주요 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별 대학 학부 수업료는 앨 버타가 0.1%로 거의 오르지 않 았으며, 노바 스코샤가 5.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별 대학원 학생들의 수업료 는 알버타, 뉴펀들랜드와 라브 라도르에서는 오르지 않은 반면 다른 주들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가 0.8%로 가장 적게 올랐고 노 바 스코샤가 2.8%로 학부에 이 어 대학원까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법을 제공하고 연방정부, 지역사 회와 새로운 교통 계획과 교통환 승체계를 논의한다.
▲산림업, 광산업, 농업 및 수산 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지속 적으로 지원한다. ▲BC주를 가공 목재 상품과 부 가 가치를 붙인 자원 혁신 분야에 서 리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나 병원, 도로 건설에 초 점을 맞춘 자본 투자 계획을 세우 고 주 전체에 걸쳐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c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