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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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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5호 2017년 7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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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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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나쁜 행동’ 혹독하게 조치하겠다”궧 유엔 美대사 “우리 군사력 막강… 필요하면 사용할 것”궧
캐나다 미래와 관련된 숙제로 인구 노령화가 꼽히고 있다. BC주 도 노령화에 대해 예외는 아니다. BC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6·27 년경에는 사망자수와 출생자수가 5만명 선에서 일치하는 시점이 오고, 이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BC주 인구 현황에 맞춰 다음 주면 출범할 새로운 BC주정 부가 풀어야할 과제를 알아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① 저출산률과 탁아비용 ② 노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③ BC PNP 이민 쿼터 ④ 타주 전입인구 유지
◆ 저출산율과 탁아 문제… 부 부가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현재 BC주 출산률은 2016년 기준 1.4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6년 기 준 BC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4만 4495명, 별세한 인구는 3만5325 명이다. 출생-사망 격차는 노령 화로 세상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 서 점차 줄고 있다. BC주 저출산 률 배경에는 주총선 이전부터 부 담이 큰 주거와 탁아 비용이 지목 된 상태다. 탁아 비용은 여성 근 로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BC신민당(BC NDP)은 하루 10달 러 전일제 데이케어와 연소득 4 만달러 이하 가정에 무료 탁아를 공약한 상태다. 그러나 당장 혜택
○ 풀어야 할 숙제 많은 BC 주정부… 정권은 차지한 순 간만 빛나고, 그 다음은 쌓인 문제에 치이기 마련. ○ 캐나다, 평판 좋은 나라 1 위… 이 평판 좋은 나라에서 나쁜 평판을 만들며 살진 말 아야 할텐데… ○ 스포츠 활동에 뇌진탕 주 의해야… 그렇다고 이 나라 살며 캐나다인답지 않게 스 포츠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을 보기는 어렵다. 2020년까지 현 재보다 정원을 2만2000명 늘린다 는 목표를 두고 있다.
는 의료 예산 마련은 노령화 대책 과 함께 새 주정부가 균형을 잡아 가며 풀어가야할 과제다.
◆ 노령화 대책 필요… 65세 이 상을 기준으로 BC주 노인인구는 지난해 전체인구 18%에 해당하 는 85만명으로 늘었다. 현재 65세 인 BC주 노인 평균여명(예상하는 남은 수명)은 여성 23년, 남성 18 년으로, 여성은 88세, 남성은 83세 장수가 일반화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수 요 증가를 불러온다. 올해 188억 달러 규모인 보건 예산은 노령화 와 신민당 정부 공약 실행을 위해 서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인대 상 처방 의약품 부담 축소, 준응급 병원(Urgent Family Care Centre) 신설, 자택에서 치료받는 홈 케어 강화와 의료 검사·수술 대기 시간 축소가 공약 내용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는 중저소득층 대 상 공립의료보험료(MSP)를 1차 로 50% 할인하고, 향후 4년내 폐 지한다는 공약을 했다. 주정부 예 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이민자 유지 문제… 출생-사 망자수 차이는 지난해에도 줄어 든 가운데 이민자는 BC주 인구 증 가 원동력이다. 지난해 BC주로 입 국한 이민자는 4만2832명으로 출 생자 수에 근접한다. 또 BC주 취 업 기회가 늘면서 타주에서 1만 3450명이 들어왔다. 이전 주정 부·연방정부는 시외지역으로 이 민자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쳤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지난해 BC주에 들어온 이민자 86%, 3만 8000명은 프레이저밸리를 포함 한 메트로밴쿠버에 정착했다. 나 머지는 1400명이 빅토리아 일대 로 갔고, 오카나간 지역과 스쿼 미시-릴루엣, 나나이모, 피스리 버로 300~400명 정도가 이동했 다. 메트로밴쿠버 이민자 집중 현 상은 여전한 상태다. 앞서 BC자유 당(BC Liberals)하에 BC주정부는 BC주 추천(PNP) 이민 정원을 매 년 늘려왔다. 올해 5800명이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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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6000명으로 소폭 늘린 상태 다. 정권 교체를 앞둔 현재, 진보 주정부도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취할지 관찰 포인트다.
◆BC주로 전입자 유지와 주 거… 앨버타주 경기가 회복 중이 라 향후 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올해 1분기까지 앨버타에서 BC 주로 유입이 많았다. 앨버타에서 BC주로 이주한 인구는 7174명 으로, BC주에서 앨버타주로 떠 난 4744명을 크게 앞섰다. 1분기 에 BC주를 떠난 인구를 보면 앨 버타·온타리오(3395명)·퀘벡주 (743명)로 간 비율이 높다. BC주 로 전입한 인구를 보면 앨버타· 온타리오(3671명)·새스캐처원 (1132명) 출신이 많은 편이다. 지난 2013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앨버타주로 유입 인구는 대체로 감소추세다. 올해 1분기 앨버타 주 전입·전출 인구 누계를 보면 2392명이 감소했다. 석유 경제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BC 주정부도 전입자를 유지하려면, 중산층 부담이 큰 주거 비용을 낮 추면서도,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부 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과제를 앞 두고 있다. BC주 부동산 시장은 2016년 거 래총액 775억달러 규모이며, BC 주 GDP는 2500억달러다. 현재 BC신민당은 외국인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며, 향후 10년 간 임대 주택 11만4000세대 공급 을 공약한 상태다.
중국 겨냥해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교역 중단”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6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 관 련해 “아주아주 위험한 행동 을하고 있다”며 “매우 혹독한 (severe) 조치를 생각하고 있 다”고 했다.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5일 북한 ICBM 대응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우 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 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기 를 바라지만, 해야 한다면 군사 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미국 ‘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한 것 으로 보고, 이전과 수준이 다른
경제·외교적 대북 제재와 함께 군사적 옵션도 동원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 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들른 폴란드에서 “북한의 행동 은수치스럽다.(북한의 도발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 성을 묻는 질문엔 “상당히 혹독 한 조치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북한 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 다”며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 해선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 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 동참을 직접 압박할 것으로 알 려졌다. 헤일리 미국 대사도 이날 중· 러 유엔 대사가 참석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은 외교 적 해법의 가능성을 닫는 행위” 라며 “미국과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사 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과 교역을 허용하고, 심지어 장 려하는 나라들이 있다”면서 “북 한의 교역 90%가 중국과 이뤄 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 의 대미교역이 위태로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캐나다, 세계에서 가장 평판 좋은 나라 1위 재탈환
연합뉴스
사드 이견만 확인한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 지 시각)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 하고 있다. 이날 회담시간은 당초 40분으로 예정됐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기업평가기관인 명성연구소 (Reputation Institute)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세계 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나라 1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캐나다 는 2015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1 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2위는 스위스, 3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4위는 호주, 5위는 뉴질 랜드, 6위는 노르웨이, 7위는 핀란 드, 8위는 덴마크, 9위는 네덜란드, 10위는 아일랜드로 나타났다.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 경제 그리 고 환경적인 상황 등을 고려했으 며 3만 9000여 명이 참여해 세분 화된 평가가 이뤄졌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A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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