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금(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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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는 외국인 기술 인재 근로허가 신속 수속을 주 내용으로 한 글로벌 기술 전 (Global Skills Strategy) 시행을 12일 발표했다. 서 예고한 대 로 글로벌 기술 전 은 고급 기술 자가 캐나다에서 임시근로를 해 야 할 때 2주 내 근로허가(work permit)를 내준다. 이번 발표에서 이민부는 한 발 자국 더 나아가 “필요하면 임시 영주권도 제공한다”며 “신 자 배우자 대상 제한 없는 근로허가 (open work permit)와 자녀 대상 유 비자도 가능한 2주 내로 처 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2 주 내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 전용 업무 처리 인원을 배정했다 고 밝혔다. 또 이전에는 근로허가가 필요 했던 두 종 에 대해 근로허가 없 이도 단기간은 일할 수 있는, 근 로허가 면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급 기술자가 캐나다에 와서 초 단기간 업무를 진행하거나, 연구

캐나다 존경받는 직업 순 위 보니… 남의 괴로 과 수 고 어주는 직업이, 더하는 직업보다 존경받기 마련. 근로허가 2주내 내주는 제도 시행… 단 기업을 위 한 택. 기업은 그만 사회 에 기여해야. 런던 19세기에나 일어날 화재… 결국은 책임자가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화가 일어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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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캐나다에서 단기간 연구 프 로 트에 참여할 때는 근로허가 가 필요없다. 더 구체적인 기준 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 다 국 직업분 (N C) 기술 종 0(skill type 0)에 속하는 경영 간부나 관리자급(executive 또 는 managerial)이거나, 기술 수준 A(skill level A)에 속하는 전문직 (professional)이여야 한다. 정부 예시를 보면 기술 종 0 에 속하는 일자리로는 식당 지배 인, 광산 관리자, 근해어선 선장 등이 있다. 기술 수준 A직종으로 는 의사·치과의사·건 사 등이 있다. 또한 기술 종 0 또는 기 술 수준 A에 속하는 근로자는 캐

나다 체 6개월당 최대 15일간 또는 캐나다 체 12개월당 최대 30일간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 면 제권이 주어진다. 연구원은 12개 월당 최대 120일간 근로허가 없 이 연구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를 릴 수 있는 연구 프로 트는 공 기금으로 운영하는 위 수여가 가능한 교, 또는 해당 교가 위탁한 연구 기관이 진행 하는 경우에 제한한다.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고용하려 는 회사가 갖 조건이 더 까다롭 다. 2주 내 근로허가를 받아 근로 자를 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사 회개발부(ESDC) 지정 파트 을 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 다. 이때 고용 대상자는 적이 며 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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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17개월간 억 됐던 미 국 대 생 오토 비어(22)가 수상태로 아오자 미국이 분노 하고 있다. 워 포스트(WP)는 14일 사설에서 “ 한이 미국 시민 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반드 시 벌을 줘야 한다”며 “신속한 대 제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 다. 렉스 러 미국무장관은 이 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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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토 중”이라고 했다. 현 재 한은 미국무부의 ‘여행 경고 (warning)’ 국가다. 한·미 정상회담 조 등을 위해 방한한 토 스 국무부 정무 차관도 15일 지 인터뷰에서 비어의 수상태 귀국과 관련, “ 한의 행동은 무책임하고 격 적(outrageous)”이라며 “ 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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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현재 ESDC파트 단체 로는 BC기술협회(BC TECH Association) 등 14개 단체로 대부분 이 단· 의 분야 단체다. 또는 정부가 별도 마련한 직업 목록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 할 때도 신 이 가능하다. ‘글로 벌 런트 직업 목록(Global Talent ccupations List)’ 에는 현재 N C에 따라 컴퓨터 및 정보시스 관리자(N C 0213) 등 10개 직 업이 올라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족하는 회사 는‘글로벌 런트스트림(Global Talent Stream)’을 통해 1인당 1000달러 수수료를 부담하고, 외 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개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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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이나 성과급 등 을 제외한 캐나다 전일제 근로 자의 시간당 평 임금이 2016 년 기준 27달러70센트로 조사 됐다. 캐나다 통계 의 15일자 보 고서에 따르면, 우선 전체 직 가운데 경영(management) 분야의 시간당 평 임금이 40 달러25센트로 가장 높았다. 다 음은 자연 및 응용과 (33달러 45센트), 교육·법 및 공공 서 비스(33달러25센트), 보건(31달 러80센트)순이었다. 이와는 달 리 세일 (18달러85센트)나 제

조업 및 설비업(21달러90센트) 직 은 임금 수준이 비교적 은 것으로 나타 다. 이는 기 급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대우를 살 보면 전 문의의 시간당 임금이 86달러 75센트 가장 높았다. 이를 포 한 10대 고임금 직업과 시간당 평 기 급은 치과의사 72달 러, 석유 기술자 62달러75센트, 지니어 매니 58달러30센 트, 대 교 교수 및 강사 58달러 10센트, 공공기관 매니 56달 러25센트, 지구과 및 해양

자 55달러50센트, 상급 정부 매 니 55달러45센트, 경찰 54달 러 30센트, 화 기술자 54달러 20센트 등이다. 반면 을 비 한 각종 수당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직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대체로 은 경향을 보였다. 임금이 가장 은 직업에는 바 더(시간당 평 11달러50센트), 식음료 서 비스 종사자(11달러85센트), 접 객 책임자(12달러85센트), 주방 보조(13달러5센트) 등이 포 됐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 ms@vanchosun.com

억 된 다른 미국인들(3명)도 즉 시 풀려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조선중 통신은 이날 “ 비 어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려 보냈다”고 말했다. 건강하게 미국을 던 비 어는 지난 13일 밤 발을 하고 코에 호스를 은 들것에 실려 미국 공 에 도착했다. 현재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 음악 에 반응을 보이거나 물을 리 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어가 입 원한 오하이오 원 대변인은 AP 통신에 “ 비어가 심각한 신경 상을 입었다”고 했다. 외교 소식 통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 고 했다. 비어의 아버지 프레드는 이 날 CNN이 방송한 인터뷰에서 “ 아들은 한에서 전 범죄자 급을 받았다”며 “ 한은 하 고 테러리스트 같은 집단”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일주일 전까지 비어가 수상태라는 사실을 전 다고 한다. 비어는 작년 1월 평양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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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캐나다 국내에서 비자·마 스터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 수수 료(surcharge)가 부과될 수 있다. 두 신용카드 회사는 소매업체에 소비자 대상 결제 수수료 부과 권 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상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은 행과 담합한 의에 대해, 소매업 체가 2011년 단체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두 회사는 고소인들과 법 정 외 합의로 소비자 대상 결제 수수료 부과 권한을 주기로 했다. 13일 마스터카드는 세전 1950 만달러 합의금을 단체 소송 원 고에게 지급하고, 캐나다 상인들

행하다 호 에서 정치 선전물을 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 15 년의 노동교화형(체제 전복 의) 을 선고받았다. 비어는 선고 직 후인 작년 3월 수상태가 됐지 만, 한은 1년 게 그의 상태를

소송 원고 사이에 합의 내용은 법 원 인을 받아야 하며, 결제 수수 료 부과 등을 위한 규정 변경은 인 후 18개월 이내 마련해야 한다. 밴쿠버 법무법인 프파이오 트매 (약자 C M)는 2011년 3월 매리 (Watson)씨 명의로 BC주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 하면서 재 판을 시작했다. 씨는 1990년 부터 밴쿠버에서 가구 가게를 운 영하는 중, 신용카드 회사가 부과 한 결제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재판 을 시작했다. C M은 밴쿠버 재판 을 시작한 후 버타·새스캐처원· · 타리오에서도 단체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신용카드에 계산료(checkout fee)를 부과할 수 있게 결제수수 료 금지 규정 변경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결제 수수료 수준은 아 직 발표하지 않았다. 서 12일 비자카드도 단체 소송 관련 1950 만달러 합의금 지급과 결제 수수 료 금지 규정을 미국과 유사하게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 소송 사례로 2013년 미국 에서는 결제수수료를 총 4%까 지로 법정 외 합의한 바 있다. 그 러나 결제수수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일부 주정부는 부과를 금 한 상태다. 두 카드 회사와 단체

겼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국제 인권 단체인 라이 워 치(HRW)의 필 로버트 아시아 담당부국장은 “대 생의 은 장난에 불과한 행동에 벌금도 아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기자 ms@vanchosun.com

것은 ( 비어를) 정치적 도구로 려 한 것”이라며 “ 한이 비 어에게 어 행위를 했는지 밝 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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