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2017년 6월 3일 토요일
<밴쿠버 판>
3141
2017년 6월 3일 토요일
vanChosun media
vanchosun.com
04 77 117
영주권 취득 관련 거짓말은 ‘위법’ BC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사진=문용준 기자
‘2017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간담회’가 1일 밴쿠버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건 총영사는 “총영사관 차원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한인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BC주 사업자는 직원 급여 중 일 부를 소득세 납부 명분으로 임의 공제할 수 있을까? 채용을 빌미 로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금전 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까? 임금이나 복지 등 대우와 관
○ “영주권 취득관련 거짓 말은 위법”… 따져보면 얼 마 안되는 이익에, 인생을 좌우할 거짓말하는 일은 없 었으면… ○ 캐나다 속에 한인 퍼레이 드 준비 중… 숨죽여 지내기 보다, 다른 캐나다인과 더불 어 문화를 자랑하는 게 캐나 다스러운 일. ○ “아이가 보는 게, 아이를 만듭니다”… 부모가 편하자 고 아이 성장·발달에 악영 향 주지는 맙시다.
련해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혹은 이에 대한 약속이 지 켜지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 가 초래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은 BC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간담회’가 1일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김건) 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건 총영사 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 서는 범죄 예방 수칙, 캐나다 취 업 방법 등이 소개돼 참가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인사회 차세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훈 변호사 의 근로기준법 강의에도 적지 않 은 관심이 모아졌다. 김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근로 기준법은 BC주내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해당 법이 정 한 최소한의 기준선 아래로 근로 자를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어
길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근 로자의 캐나다내 체류 신분에 따 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 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비 롯한 임시 거주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법의 보호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근로자가 최소한 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근로기준법이 마련된 주된 이 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하는 데에도 근로기준법의 역할 이 크다. 2일 김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강 의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BC주 사업자는 직원 채용 등과 관 련해 허위 사실을 고지할 수 없다. 이 조항대로라면 입사 시 약속한 내용, 예를 들어 보수나 장학금 제 공 이익 배분 등 직원에게 한 약속 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과
기는
주태근 공인회계사 회계/세무/감사/사업계획 및 상담
T.604-936-5222 email.tjoo1006@gmail.com
202-1001 AUSTIN AVENUE, COQUITLAM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 미국, 파리기후협약 일방적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1일(현지시각) 파리기후변 화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 약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 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 협약의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 다. 그는 “파리협약은 미국에 불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나는 미 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고 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오는 2020 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 체하기 위해 2015년 195개국 이 합의한 국제 협약이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 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 록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목 표를 정해 실천하는 것이 주내 용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들 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의무 를 지고, 2020년 이후 매년 최 소 1000억달러(약 112조원)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온실가스
로이터·EPA 연합뉴스
감축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프랑 스의) 파리가 아니라 (미국의) 피츠버그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선출된 것”이라면서 “모든 협정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 담과 책임을 공유하게 할 필요 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에 더 많은 의무를 부 과한 파리협약이 미국의 일자 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트위 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내 일
413점으로 최저점 기록 “추이 지켜봐야 할 듯” 지난 5월 31일 익스프레스엔트 리(EE) 선발이 발표됐다. 이번 발 표는 지난 26일 기능직 기술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이하 FSTP)과 주정부이민(PNP) 선발 후 5일 만에 발표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점수 또한 413점으로 전문직 기 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이하 FSWP)과 경험이 민(Canadian Experience Class 이 하 CEC) 지원자 대상으로는 최하 점을 기록했다. 참고로 지난 26 일 발표한 기능직 기술이민에서 도 최하점인 199점에 총 400명이 선발됐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이민업계 관계자는 “5일 사이에 익스프레
유종수 부동산 Chong Soo Yoo Real Estate Service & Beyond!
변호사 Juris Doctor (J.D.) 한인 변호사 주
사
도
• 주택, 사업체 및 일상의 제문제도 성심껏 상의해드립니다. • 신규 분양콘도 정보, 저렴한 구입방법도 의논해드립니다.
성
/ info@jamesleecrimlaw.com
종 합
한 국
은 모든 권한을 이용해 미국에 ( 경쟁할)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대선때 부터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라 며 파리 협약 파기를 공언해왔 다. 파리협약을 업적으로 꼽아 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 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미국 은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 에합류했다”고 했다. 파리협약 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 아와 니카라과 등 두 나라뿐이 다. ▶A3면에 계속
익스프레스엔트리 선발 5일 만에 또다시 발표
www.jamesleecrimlaw.com
풀서비스
nc 1
지구를 열받게 만든 트럼프
관련해 직원에게 거짓 약속을 하 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서 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간단히 말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준다 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금 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관련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 신청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LMIA 신청과 관련해 허 위 정보를 이민부에 제공했을 경 우에는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금 고형이 내려진다. 김 변호사는 급여 문제와 관련 해 “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서 소득세, 캐나다연금, 고용보험 료 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사업 자 임의대로 공제 내용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 다. 김 변호사는 또한 “급여를 받 을 때에는 임금과 함께 명세서 (wage statement/pay stub)도 반 드시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고 덧붙였다. 명세서에는 근로 시간, 시간당 급여, 초과 근무, 총 임금과 공제 후 임금 등이 게재돼 있어야 한다. BC주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무 수당은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 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는 급여의 1.5배, 12시간을 초과 했을 때에는 2배다. 공휴일에 근 무했을 때에도 초과 근무 수당 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봤을 경 우에는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을 통해 비교 적 간단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관은 근로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후 곧바로 사업자 등을 대 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합 의 과정을 거친다. 김 변호사는 “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를 통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말했 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자세한 문의 :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604.802.0786
스엔트리 선발이 세 번씩이나 발 표됐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 지난 26일 기능직 기술이민과 주정부이민을 동시 에 발표한 것 역시 특이한 일이었 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익스프레 스엔트리 모든 부분에서 최저점 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 했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W h y
부 동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