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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hosun MEDIA 밴쿠버 조선일보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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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3호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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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독소조항 폐지 추진 연방의회 상임위, 정부에 권고안 전달
취업비자 갱신 금지 조항 폐지 외국인 채용비율 상향 조정 같은 지역 내 동종 이직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캐나다에 거주 하는 외국인 임시근로자의 근로조 건과 영주권 취득 조건 등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그동안 외국인 임시근로 자가 LMIA(노동시장 영향평가서) 를 통해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더 라도 4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조항이 조 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의회 인적자원·사회기술발 전위원회는 23일 외국인 임시근
로자의 고용 허가서인 LMIA 발급 과 취업비자 갱신을 금지하는 조 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 표했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 임시노동자 규정을 관할하는 연방의회 상임위 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LMIA 제 도 하에서는 외국인 임시근로자가 4년 이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 면 캐나다에서 계속 일하거나 거주 할 수 없다. 출국한 뒤 외국에서 4 년을 보낸 뒤 다시 입국할 수 있지 만 LMIA 수속절차를 또 다시 밟아 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캐나다 입 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4년 동안 숙련된 근로인력으
로 국내에 거주했더라도 영주권 취 득기한을 넘겨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상임위는 이 규정을 폐지하는 한 편 채용 조건을 특정 업주로 제한 하는 규정도 폐지하도록 연방정부 에 권고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현 행 제도에서 외국인 임시근로자는 LMIA를 발행한 고용주의 업체를 떠나면 바로 출국하게 되어있다” 며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이라면 이직 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업체 또는 업소에서 외국인 채용비율 제한을 기존 10%에서 최소 20%로 상향 조 정하고, 모범 고용주의 경우 LMIA 급행 수속을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 임시노동자의 영주권 신청 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전문공사 관계자는 “취업비 자 갱신 금지조항을 폐지토록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며 “그 동안 취업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사 례가 많았는데, 이 조치가 시행되 면 이미 근무 중인 임시근로자 뿐 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취업을 통한 이민 문호가 크게 넓 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채용 허가와 관련, 특정 업체와 고용주에 제한돼있던 규정 을 폐지할 경우 임시근로자들의 근 로조건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연방의회 상임위가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연방정부에 전달됐고, 이 민부와 고용부 장관이 120일 이내 에 정책 반영 여부 등을 밝혀야 한 다. 그러나 연방정부 주변에선 자유 당이 상임위의 과반의석을 차지하 고 있는 만큼 이미 의회와 해당 부 처 간 어느 정도 정책 조율이 이뤄 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번 권고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이주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인 임시근로자의 국내 거 주에 발목을 잡았던 각종 독소조항 이 대거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 외국인 근로자 독소조항
폐지되나… 불합리 강요하 면 결국 강요한 측도 손해. 캐나다 정부는 이제야 알았 나 보네.
영국 왕세손 부부 BC주 공식 방문 “주의사당 환영 행사 마치고, 이민자 봉사단체 등 둘러볼 것”
○ “내 집서 평생 살겠다” 불
가능한 이유…캐나다에서 는 노후 문제가 결국 개인 이 아닌 국가 문제로 확대 되는 중. ○ 英왕세손 부부 BC주 방
문… 매일 드라마로나 보 던 왕족이 온다니 약간 들 뜬 분위기. 하기사 충성 맹 세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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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24일 BC주를 방문한다. 두 사람은 당일 빅토리아 주의사당에서 있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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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다음날인 25 일 밴쿠버에 위치한 이민자 봉사단 체(ISS of BC new Welcome Centre) 를 찾을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23일자 정부 발표 문을 통해 “저스틴 트뤼도(Trdeau) 총리 부부도 윌리엄 왕세손 부부 환 영 행사에 참석하고 일부 방문 일 정을 함께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후 방문지는 키칠라노 해안 경 비대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영국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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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손 부부와 트뤼도 총리 부부는 긴 급 구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러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세손 부부의 캐나다 방문 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 방문은 윌리엄 왕자가 케이 트 미들턴 현 왕세손비와 결혼했던 지난 2011년 이루어졌다. 24일 시작되는 왕세손 부부의 BC 주 방문 현장은 일반에게는 공개되 지 않는다. 문용준 기자 myj@van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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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사진 제공=아메니다 실버타운
“106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밴쿠버 한인사회의 최고령자로 알려진 이자형옹(106세,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생신 잔치 가 23일 써리 아메니다 실버 타운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의 자리는 이우석 6.25유공자회 회장과 소속 회원, 연아마틴(Martin) 상원 의원, 정문현 PCV 회장, 스티브 김 BC자유당 후보 등이 함께 했다.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인 이자형옹은 지난 1980년 캐 나다에 정착했다. 이옹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상 같은 것도 안 하고, 좋지 않은 일은 그날그날 잊어버리니 잠도 잘 온 다”며 장수 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노년에 내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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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캐나다인 희망… 물거품되는 이유는? 대부분 캐나다인은 자기 집에 서 평생 거주를 희망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캐나다주택모기 지공사(CMHC)는 23일 시니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늘면서 노후 주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 구되고 있다고 관련 보고서를 발 표했다. 대체로 캐나다인은 노년에 이 사를 잘 하지 않는다. CMHC는 “ 노년에 이사는 배우자와 사별 등 부정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노년 이사의 주 원인으로 ▲소외 ▲생 활 도우미 부족 ▲독립적인 생활 불가를 들었다. 소외는 배우자 사후에 외로운 감정뿐만 아니라 집을 돌보고 유 지할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적인 문제다. 대체로 부부가 함께 해야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 다. 다른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 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캐나
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녀 또 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2011년 기준 전체 시 니어의 약 8%에 불과하다. 함께 사는 조부모 비율은 계속 줄어드 는 추세다. CMHC는 “시니어 대 부분은 자손과 함께 사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캐나다에 산 기 간이 짧은 이들만 예외로 자녀· 손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 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 가족의 해체가 일반화되면서 노 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 시니어 5명 중 1명(18%)은 2013년 한 해 동안 일손이 필요 한 데 도움을 받지 못해 불편을 감수했다. 가족이 아닌 전문적인 생활 도 우미 부족도 노인이 자기 집에 서 살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 다. 도우미 일손 자체가 부족하 지는 않으나, 수요와 공급이 어긋 나 있다. CMHC는 “현재 제공되
는 서비스와 시니어의 필요가 일 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결과로 이른 시점에 요양시설로 옮기게 된다”고 밝혔다. CMHC 연구원들은 “장기 요양시설 대 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노인 2 명 중 1명은 약간의 도움만 받으 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독립적인 생활 불가는 대부분 재정이 원인이다. 시니어나 중년 2명 중 1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비상금 부족을 걱정하 고 있다. 주택·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비상금이 없어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CMHC는 지적했다. 캐나다의 시니어는 2013년 기준 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이나 향후 2063년까지 시니 어인구는 1110만명, 전체 인구의 26%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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