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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hosun MEDIA 밴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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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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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7호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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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세 도입 메트로밴쿠버 주택 구매시 추가 15% 과세 BC주정부는 8월 2일부터 외국 인 또는 외국국적자가 주인인 기 업이 메트로밴쿠버내 주택을 구매 할 때 세율 15%의 추가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25일 발표했다. 200만 달러 주택을 구매할 때 외국인 추 가 취득세는 30만달러가 된다. 영 주권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BC주정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목적 건물, 예컨대 1층 상점에 2 층 주택 형태의 매물에도 주택 부 분에는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 또 공동 구매시 구매자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나 구매자 가 캐나다 국내기업이나 외국인이 소유자인 경우, 순수 외국 기업에 도 외국인 취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 취득세는 메트로밴쿠버 일대에만, 트와슨 원주민 부족 소 유지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주정부는 외국인 취득세를 포 함, 밴쿠버시에 빈집세 과세권한
○ BC주 외국인 대상 취득세
도입… 투기 억제보다는 세수 로 고가(高價)의 주거비용 대 응 정책 펼치려는 듯. 제사보 다 젯밥? ○ 포케몬고 사고위험도 높
여… 인생 게임 주의 사항. 한 번 소모한 인생은 무슨 수로 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 동남아 여행시 납치 주
의… 요즘 세계 이곳 저곳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안전 지역은 없는 듯. 여름 안전하 게 보내세요.
해 주내 임대주택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 될 예정이나, 주정부는 이번에 새 로 도입하는 외국인 주택 추가 취 득세 세수를 포함해 양도세를 재 원으로 7500만달러를 기금 예산 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공개한 대로 부동산 감 독원(Superintendent of Real estate) 도입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그간 업계 자치 형태로 구성원을 감독해온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의 권한은 감독 원으로 대부분 넘어간다. 사진=BC주정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 도입… 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좌측)과 크리 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25일 15% 세율의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의안28 주거 우선정책에 관한 개정안을 25일 상정했다. 마이클 디 영(de Jong) BC재무 장관은 “올여름 초부터 수집한 자 료를 토대로 보면 6월 10일부터 7 월 14일 사이 BC주 부동산에 외국 인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 데, 이 중 86%는 로워매인랜드가 대상이었다”며 “ 캐나다 국외로부 터 투자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유일한 인자(因子)로, 해당 수요에 맞추려고 새로운 주택이 건설 중
이다. 이 과정에 외국인 취득세가 도입되면 국외로부터 수요 조정에 도움이 되고, 건설된 새 주택은 국 내 수요에 맞게 공급될 것으로 보 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취득세를 탈세하면 탈세 한 세금에 벌금이 추가 부과되며 최대 2년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 다. 벌금은 개인에 10만달러, 기업 에 20만달러다. 주정부는 외국인 취득세를 기반 으로 주거우선정책기금(Housing Priority Initiatives Fund)을 조성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 과세 지역 Anmore·Belcarra·Bowen Island·Burnaby·Coquitlam·Delta·Langley City와 Township·Lion’s Bay· Maple Ridge· New Westminster· North Vancouver City와
외국인에 한해 주택 구매 시 취 득세를 추과로 부과하겠다는 BC 주정부의 방안이 25일 전격 발표 되면서 일부에서는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 만 몬트리올은행(BMO)의 더그 포 터(Porter) 수석 경제분석가는 “주
정부의 대응책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포터 분석가는 뉴스1130과의 인 터뷰를 통해 “몇몇 외국인 구매자 들에게 있어 주정부가 제시한 추가 과세는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 정
사진=문용준 기자
“한인사회의 따뜻함,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히 크다. 보험 청구액(35억8000 만달러)만 놓고 봤을 때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자연 재해라 할 수 있다. 이 아픔을 보듬기 위한 구 호활동에 한인사회도 적극적으 로 동참해 왔다. 무궁화 여성회, 무궁화 재단(이사장 오유순), 본 보 등의 공동 모금 캠페인 <사랑 의 손길, 한인사회의 이름으로> 를 통해 총 3만 달러 이상의 성금 이 모여진 바 있다. 현재 진행 중 인 2차 모금 캠페인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문의 ☎(604)931-2396
포트맥머리 이재민 위한 사랑의 바자회 열려 “포트맥머리 화재 피해 이재 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 가 23일 밴쿠버 한인연합교회에 서 무궁화 여성회(회장 진영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궁화여성 회 소속 회원들과 남성 자원 봉 사자 등이 참석해 의류, 서적, 생 활용품, 음식류 등을 판매했다. 해당 수익금은 2479달러5센트 로 전액 캐나다 적십자사에 전 달돼 포트맥머리 이재민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진영란 무궁화 여성회 회장은 “피해를 입은 이웃과 한인사회 의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된 점 이 무엇보다 기쁘고 보람된다” 며 “이번 바자회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준 밴쿠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우종철) 측에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시작된 포트맥머 리 화재는 이달 5일에서야 가까 스로 진화됐지만, 그 상처는 여전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District· Pitt Meadows· Port Coquitlam· Port Moody·Richmond· Surrey· Vancouver·West Vancouver·White Rock· A선거구. (트와슨
외국인 취득세 부과 파장, 한인 사회도 술렁
원주민 부족 소유지는 과세 대상
“세금 폭탄 피할 순 없나요?” “렌트비 내리나요” 문의 늘어
서 제외)
주택시장 열기, 취득세 하나로 잠재울 수 있을까? 외국인 구매 비중 미미하다면…
종 합
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구매자가 전체 주택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 이 사실일 경우, 이번 정부 조치가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 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포터 분 석가는 덧붙였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A3면에 계속
BC주정부가 25일 메트로밴쿠 버에 한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시 15%의 추가 취득세를 과세한다 고 발표하자, 한인 사회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적용범위가 메트 로밴쿠버 전역이다. 너무 광범위 하다”는 반응과 함께 “시행시기 가 불과 일주일 뒤인데 당황스럽 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각종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다 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헬로 밴쿠버’라는 카페에서는 지난 4월 집을 구매한 한인이 오
는 9월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하소연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카페에서는 “시행시기가 너 무 빨라 마치 정치적 퍼포먼스 같 다”는 댓글도 달렸다. 과세 시점 과 집 구매 시기가 겹치는 어떤 카페 회원은 “외국인들이 집단시 위를 하면 정책이 재검토되거나 과세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는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어떤 한인은 “그동안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 렌트비도 덩달아 올랐다”며 “이번 정책으로 렌트비가 조금이 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스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 엄마는 “불과 한두달 전 까지 집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2~3일에 한 집꼴로 매물이 나왔 고,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 등 외 국인이 구매한다고 들었다”며 “ 투기로 구매에 나서는 그런 행태 는 이번 정책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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