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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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수요일
<밴쿠버 판>
제2962호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vanChosun media
비싼 주택 살면서 복지 혜택? 국세청 “철저하게 적발한다” 캐나다 국세청 “탈세 잡아내기 위해 4억4400만달러 투자” 캐나다 국세청(CRA)은 11일 탈 세와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4 억4400만달러를 5년간 투자해 약 26억달러 규모의 탈세를 적발하 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대부 분 캐나다 중산층이 정직하게 자 기 부담의 세금을 내고 있으나, 일 부 부유한 개인은 자신의 돈을 국 외 조세회피처에 숨겨 탈세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요목표로 국외 소 득을 받아 생활하면서 캐나다 국 내에서는 저소득으로 신고해 각 종 사회복지를 받는 자와 재산을
해외 조세회피처에 은닉한 자로 정했다. 4억4400만달러 예산은 국 내외의 이들을 감지·감사·탈세자 형사 기소에 사용된다. 국세청은 “탈세 감지를 위해 2015년 1월 이래로 이미 1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정보를 수집해놨 다”며 “이번 예산을 추가로 집행 하며 전 지역에 걸쳐 탈세 가능성 을 완벽히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로 유명 한 맨섬(Isle of Man)과 송금관계 를 우선 확인하고 이어 조사 지역 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맨
섬을 이용한 탈세 스캔들은 최근 캐나다 국내 대규모 회계전문회 사 연루설과 함께 보도된 바 있다. 캐나다 각 언론이 다룬 관련 보도 는 외국에서 송금받아 고급주택 에 살면서도 캐나다에 세금을 내 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층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을 문제점으로 지 적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조직적인 탈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감시 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현재보다 12배 늘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벌금을 늘 리고, 또한 탈세자대상 형사고발
vanchosun.com 건수도 늘릴 방침이다. 회계 감사 및 조사관 등을 추가로 고용해 고 위험군 납세자에 대한 조사건 수 를 연간 6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연간 4억3200만달러를 세금 및 벌금으 로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국적법인 탈세를 적발하기 위 한 인원도 100명을 늘려 향후 5년 간 추가로 5억달러를 세금 및 벌 금으로 거둘 계획이다. 다이앤 레보실리어(Lebouthillier) 국세장관은 “우리 정부 는 캐나다인에게 공정하며 그들 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금제도를 약속한 바 있다”며 “CRA활동 중 에 전례 없는 조사를 벌여 국내 외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해 항구 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레보실리어 국세장관은 “이 말 은 세제가 공정하게 적용되며 (국 세청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를 올린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인 61% “이동통신 요금 부담된다” 국세청 탈세 적발 늘리겠 다 발표… 부양정책 예산 마 련의 비법은 바로 탈세자 잡 아내기. 진보-보수 공통 추 진 중. ○ 캐나다인 이동통신 비용 “ 부담된다”… 어느새 필수품 이된 똑똑한 전화기. 부담된 다고 세상과 단절돼 살 수도 없으니… ○ 65년 전 한국 가평전투를 돌아본 시간… 타인을 지키 기 위한 자기 희생은 인간만 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 아 닐런지.
업체간 경쟁 통해 요금 저렴해지길 기대 캐나다인 절반 이상이 매월 지 불하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 고 토로했다. 앵거스리드가 11일 공개한 설 문결과를 살펴보면 캐나다인 61%가 핸드폰 요금이 매우 비 싸다고 답했고 19%는 적절한 가 격이라고 답한반면 오직 8%만이 핸드폰 요금이 저렴하다고 응답 했다. 이같이 캐나다인들이 이동통신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캐 나다무선통신협회(CRTC)가 정한 규제정책 때문이다. CRTC는 지 난 2월 이동통신 3대기업인 벨, 로 저스, 텔러스사가 가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MVNOs)에 게 통신망을 임대하지 않아도 된 다고 결정했다. 보통 MVNOs는 대기업으로부터 통신망을 임대 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CRTC는 통신 망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기간시 설 확장 및 유지·보수가 소홀해 질 것을 우려해 대기업의 손을 들 어줬다. 한편 캐나다내 이동통신 업체 의 경쟁 수준에 관한 항목에선 55%가 경쟁이 별로 없다, 23%가 적당한 경쟁이 있다, 11%가 경쟁 이 너무 치열하다고 답했다. 해당항목 설문결과를 보면 캐 나다인들은 이동통신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핸드폰 요금이 저 렴해지길 바라고 있지만 정작 다 수의 캐나다인들은 CRTC의 규 제정책을 모르고 있다. CRTC의 규제정책 인지에 관한 항목에서 61%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 고 18%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 고 있다고 답했다. CRTC의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선 46%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 했고 14%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은 3월 28일부 터 31일 사이 캐나다 국내 성인 152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이창현 기자 c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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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사진=문용준 기자
65년 전 4월의 가평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전쟁 희생자를 향한 묵념, 가평전투 기념식 열려 65년 전의 경기도 가평은 피로 물든 전선이었다. 1951년 4월 23 일, 6·25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의 이곳에서 영연방 27여단 소속 병 사 약 2000명은 1만여명의 중공 군과 맞섰다. 3일간의 혈투, 결과 는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영연방군의 승리였다. 캐나다의 프린세스 패 트리샤 2대대는 가평 남쪽 677고 지를 사수했다. 물론 희생은 있 었다. 캐나다군은 10명이 숨졌고 24명이 다쳤다. 제 65주년 가평전투 기념식 이 지난 9일 코퀴틀람 소재 이 그제큐티브 호텔에서 자선단체
TTL(Tribute To Liberty) 주최 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석 6·25참 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한· 캐나다 참전용사들과 연아 마틴 상원의원, 서병길 민주평통 회 장, 이상진 재향군인회 회장 등 이 참석해 전선에서 사라진 희생 자들을 추모했다. 한국전 참전용사로 현재는 조 지더비센터 이사로 활동 중인 프랭크 스미스(Smyth)씨는 이 날 인삿말을 통해 “3년 전 아내 와 함께 한국 부산을 방문한 적 이 있었다”며 “그곳의 한국인들 은 우리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씨의 방문지였던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6·25전쟁 당 시 전사한 유엔군 소속 병사들 의 시신이 안장돼 있다. 이것이 해마다 11월 11일 오전 11시가 되면 캐나다를 포함한 6·25 참전 21국의 노병들과 시민들이 부산 을 향해 선 채 묵념의 시간을 갖 는 이유다. 이른바 ‘부산을 향하 여’(Turn Toward Busan)라는 이름의 이 의식은 9일 제 65주년 가평전투 기념식이 열린 코퀴틀 람 이그제큐티브 호텔에서도 이 루어졌다. 이날 부산을 향한 2분간의 묵 념 후 이우석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추모의 글을 낭독했다. 그 글은 “우리는 늘 그들을 기억 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TTL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희생 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기 금 모금이 진행 중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산유량 동결 소식에 캐나다화 수직 상승 미화 78센트선 가볍게 통과 캐나다화 가치가 지난 9개월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외환 시장에서 캐나다 달러는 전 날 대비 미화 0.8센트 이상 오른 78.38센트에 거래를 마쳤다. 미 화 1달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캐
나다화는 11일 1달러28.99센트 에서 12일 1달러27.59센트로 낮 아졌다. ▶A3면에 계속
부 동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