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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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9일 토요일
<밴쿠버 판>
제2952호 2016년 3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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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지원에 의한 자살 제도 도입 전 이미 시행 중 81세 온타리오주 악성림프종 환자 별세 의사지원에 의한 자살(Physician Assisted Death·이하 약자 PAD)이 올해 6월 6일 이전에 캐 나다에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 입을 앞두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PAD허가를 받아 별세하는 환자 가 각 주에서 나오고 있다. 18일에는 온타리오주 역사상 첫 번째 PAD가 이뤄졌다. 온타리오주고등법원은 약자로 AB로 알려진 81세 악성림프종 말 기 환자의 PAD를 위한 형사법 적 용 면제를 17일 허가했다. 토론토 거주자인 AB는 2012년 암의 일종 인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투 병 끝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지 하 루 만인 18일 별세했다. AB가 PAD를 위해 11일 법원 에 형사법 적용 면제를 신청한 이
유는 캐나다 형사법상 PAD는 아 직 불법이기 때문이다. 폴 패럴 (Perell)판사는 앞서 17일 AB와 의 료진에 대한 형사법 적용 면제를 판결했다. 이 판결 후 AB는 변호사가 대독 한 성명을 통해 “존엄을 지키며 죽 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 법원 판결에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처럼 법원에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온전한 (PAD 허용) 변화를 이뤘으면 한다”고 의 견을 밝혔다.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 는 항소하지 않아 PAD허용은 최
종 판결이 됐다. 캐나다에서 PAD는 조만간 법원 의 판결없이도 합법적으로 시행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2월 6 일 캐나다 대법원은 법관 만장일 치로 PAD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 했다. 이어 올해 2월 연방상하원 합동특별위원회는 21개조의 PAD 허용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 무부와 보건부는 올해 6월 6일 전 에 PAD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 표했다. 앞서 재판부는 AB와 AB에게 PAD를 할 의사·의료시설에 대한 언론 공개를 금했다. PAD에는 경구약 투여 방식과 마취약 치사량 투여 방식이 있는
안동차전놀이 밴쿠버에서 한 다… 교민과 캐나다인 모여 동 군·서군 나눠, 승패 따라 기부금 내기 한 판 하면 어떨지요? ○ BC주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 선언… 여야가 잘 싸워야 이런 정책적 발전도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 더 치열하게 싸워봐 요. ○ 대서양 수산물 가공 공장 외 국인 고용 무제한… 일손이 필 요한 곳은 서부도 많은 데… 무 조건 막자는 목소리 큰 사람만 많으니.
안동차전놀이 그 박진감을 직접 느낀다
데, 이중 경구약은 온타리오주에 서 불가해 마취약 방식이 선택됐 다. 현재 AB처럼 형사법 적용 면제 판결 사례는 퀘벡주를 제외하고 캘거리와 위니펙에 있다. 캘거리 에서 PAD허용판결을 받은 루게릭 병 여성 환자는 BC주에서 PAD를 결행했다. 미세스 에스(Mrs. S)로 불린 이 여성은 지난 2월 29일 별 세했다. 위니펙에서는 15일 PAD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PAD 제도 정비까지 재 판을 통해 PAD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원은 환자의 정신적·의학 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기 초로 판결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요금 폭탄, 나도 모르게 데이타 사용한도 풀려 미성년자의 승인 요구에도 쉽게 해제 한도 이상의 데이타를 사용하 다 결국 ‘요금 폭탄’을 맞게 된 한 소비자의 사연이 공영방송 CBC를 통해 소개됐다. 이 소비자는 데이 타 사용 가능 상한선을 설정해 두 었지만 이는 폭탄 폭발에 대비한 안전핀이 될 수 없었다. 해당 보도의 장본인인 로즈메 리 픽(Pick)씨에게 청구된 스마트 폰 사용 요금은 무려 1700달러. 그 녀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통신 업체인 벨(Bell) 의 설명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픽씨와 가족 플랜으로 묶여 있는 누군가가 데이타 사용 가능 상한 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통신사 는 이를 승인했을 뿐이라는 입장 이었다. 문제는 요청 당사자가 미
성년 자녀인 경우에도 승인이 곧 바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픽씨 의 경험이 바로 이 사례에 속한다. 픽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이 데이타 상한선 제한 해제를 요 청한 사실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CBC는 캐나다의 무선 통신 사용 부담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비 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있다. 2013년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CRTC)가 도입한 이동통신 규약 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후 불제 사용자의 사용료는 50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 우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하다.
문제는 픽씨의 경우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가족 플랜을 공유하 는 누군가가 통신업체 측의 동의 요구 문자 메시지에 단순히 ‘예 스’(Yes)라고 응답하면 데이타 상 한선이 쉽게 해제된다는 점에 있 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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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영주권 카드(PR 카드) 갱신<I>
“신청 시기부터 미국 입출국 날짜 조회까지”
종 합
한 국
사진 제공=안동차전놀이 보존회
제 15회 한인문화의 날, 올해에도 푸짐한 축제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 중 하나 가 밴쿠버 사회에 선보인다. 오 는 8월 6일 버나비 스완가드스 테디움(Swangard Stadium)에 서 열릴 예정인 ‘제 15회 한인문 화의 날’을 통해서다. 주최 측인 밴쿠버한인문화협 회(회장 석필원)가 올해의 필승
카드로 제시한 것이 중요 무형 문화재 제 24호인 ‘안동차전놀 이’다. 동채싸움라고도 불리는 이 한민족 고유의 문화는 기원전 1000년경 후삼국 시대에서도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두 대
의 동채가 맞붙는 박진감 있는 약 3000년 전의 풍경이 2016년 8월 6일 바로 이곳 밴쿠버에서 재현된다. 이를 위해 안동차전놀 이 보존회의 이재춘 회장을 포함 한 소속 회원 10명이 밴쿠버를 찾는다. ▶A3면에 계속
한번 고공 상승 후 꿈쩍도 않는 고깃값 물가 오름세 둔화됐다지만 부담은 여전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이 1월 2%에서 2월 1.4%로 둔화됐다. 하 지만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요지 부동인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물 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돈 탓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18일자 보고 서에 따르면 2월 식료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9% 올랐다. 신선 야 채 및 과일 가격은 전달 대비 그 오름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구입 부담 이 무거워졌다. 고깃값 상승률은 1.6%로, 지난해 급등했던 수준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 식비 연간 상승률은 전달 조사 대 비 0.2%P 높은 2.7%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 률이 둔화된 원인은 주유소 기름 값이 전년 대비 13.1%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하락세는 전체 교통 지수를 0.5% 끌어내린 배경
이기도 하다. 의류나 신발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통신비 하락폭은 1월 -2.2%에 서 2월 0.5%로 좁혀졌다. 한편 2월 BC주 물가 상승률은 1.6%로 같은 달 전국 평균치를 넘 어섰다. 준주를 제외하면 뉴브런 스윅주의 물가 상승률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BC 주와 온타리오주(각 각1.6%)순이 었다. 문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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