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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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2930호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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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신민당 한인언론라운드테이블 문답 정리
천정부지 의료보험료 대안을 물었다 지난 26일 BC신민당 주의원들 과 한인언론라운드테이블에서 본보 기자는 두 가지를 질문했 다. 문답 내용을 정리해봤다.
사진=권민수 기자
BC신민당의 한인 사회 관심 표시… BC신민당 당료들이 26일 코퀴틀람에서 한인기자들과 만나 정견과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로부터 데이비드 이비·신재경·존 호 건·케시 코리건·라지 초우한·브루스 롤스톤 주의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에 새로운 경제 동력 필요” 존 호건 당대표, 한인언론라운드테이블서 발언 BC주의회 제1야당 BC신민당 (BC NDP) 존 호건(Horgan) 당대 표와 5명의 당 소속 주의원이 26 일 코퀴틀람 소재 퓨전포차에서 한인언론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했 다. 자리를 마련한 신재경 주의원 은 “2년째 한인 미디어와 만나고 있는데, 올해는 한인사회에 대한
BC주 야당 “새 경제 동력 필 요”… 내년 주총선은 무엇이 엔진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싸 울 듯. 심판은 유권자. ○ 加대마초 과세해 세수 높일 궁리 중… 한국선 마약을 아 무렇지도 않게 팔고, 세금 거 둘 궁리… 달라도 참 다르네. ○ BC주 새로운 주정부이민 기준 마련… 산업 중심으로 인 력수요에 따라 이민 받겠다. 문제는… BC주의 산업이…
인식이 높아져 호건 당대표도 참 석하게 됐다”며 “오는 봄 회기 시 작을 앞두고 신민당의 방향을 소 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내년 BC주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 번 봄 회기가 정치적으로 중요하 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호건 대표는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에 대 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며 공세했 다. 오는 2월 6일 있을 코퀴틀람버크마운틴과 밴쿠버-마운트플레 젠트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BC
신민당은 여당의 ‘실정(失政)’ 비 판에 적극적이었다. 호건 당 대표 는 “버크마운틴 일부 필지는 민간 개발업체에 주정부가 공시가보다 더 싼 가격에 매각한 의혹이 있다” 며 “또한 약속했던 학교 건설도 미 뤘다가 보궐 선거를 맞이해 다시 공약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 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BC자유당 집권의 중요한 요소 가 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진흥 공약에 대해서도 성과와 장 래가 밝지 않다는 비판을 했다. 호
건 당대표는 “BC주정부는 아시아 로 LNG를 대량 수출해 경제를 세 운다고 했지만, 나와 브루스 롤스 톤(Ralston) 주의원이 알아본 바로 는 한 두건의 프로젝트만 진행돼 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호건 대표는 이번 봄 회기에 야 당은 “여당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 게 견제하면서 동시에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의회에 공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호건 대표는 에너 지 개발로 대표되는 BC자유당 경 제 활성화안의 대안으로 신재생에 너지를 들었다. 권민수 기자
■ 질문 2009년 이후로 BC주 의료보험료(MSP)가 계속 인상 된 것으로 기억한다. BC주민에 게 공립의료보험료가 마치 일률 세금처럼 작용하며 부담이 커졌 는 데, 신민당에 대안은 있는가? ▶존 호건 대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BC주만 공립의료보험 료가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정 부가 거둬들이는 의료보험료가 온전히 의료분야에만 돌아가지 않는다. 일단 들어왔다가 정부 가 원하는 다른 부처로 새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 다른 주들이 더 세금을 걷지 않고도 의료분 야를 개선할 수 있다면 BC주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 내년 총선 공약집에 공립의료보험료 를 공정하게(fair) 만드는 안을 넣겠다. 지금은 완벽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이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는 만큼, 소 득세 누진세율처럼 더 버는 사 람이 더 부담하는 좀 더 공평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질문: 최근 주택 접근성이 우리 사회의 이슈다. 이 가운데 교수들은 정부에 로워매인랜드 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과세를 요구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데이비드 이비 주의원(부 동산 논평담당) “사람이 살려면 적정 가격의 주거비·적정 가격 의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BC주 의 문제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 은 임대료를 요구하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런 상황이어서 젊은 사람 이나 새로운 주민들이 살기 어 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전 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A3면에 계속
RRSP,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투자금 전년 대비 늘어날 것 RRSP 시즌이다. 이 사설 금융 상품은 소득세 보고 시기에 통상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2월 말 까지 RRSP에 투자된 금액을 소득 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RRSP 불입으로 발생한 수익은 향 후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것이 RRSP
가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투 자 상품으로 불리는 이유다. 올해 RRSP 평균 불입액은 전 년 대비 실제 늘었거나 늘어날 가 능성이 높다. 하지만 돈을 넣겠다 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 로 예측됐다. 몬트리올은행(BMO) 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 르면 이미 RRSP에 투자를 마친 사 람들의 올 평균 불입액은 전년 대
비 250달러 가까이 증가한 3984달 러로 집계됐다. RRSP 투자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예상 평균 불입액 은 3327달러로, 이 역시 지난해 수 준(2892달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MO의 이번 조사에서 은퇴 이전 그룹에 속한 캐나다인 의 61%가 RRSP 에 투자할 생각이 문용준 기자 있다고 밝혔다. ▶A3면에 계속
사진=권민수 기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신재경 BC주의원이 존 호건(Horgan) 당대표와 한인언론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순서를 나누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처음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은 왜 이렇게 BC주 주택가격은 높은 가이고 거기에서 접근해보면 투기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 기서 문제는 BC주정부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가 빈집인지 주정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 으니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는 없지만… 밴쿠버시만 놓고 추산해볼 때 4~5%는 외국인 소 유의 빈집이고, 여기에 대해 교 수단이 요구한 과세를 하면 적 어도 9000만달러 이상의 세수 가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주거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적용해볼 만한 요구라고 본다” 호건 대표는 이전 애드리언 딕 스(Dix) 당대표와 차이점 질문에 “나는 여당과 싸울 수 있다”며 무 비판 유세운동을 벌여 지난 총선 의 패배 원인이 됐던 딕스 前대 표와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다. 딕스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단 기간 귀가 솔깃한 얘기를 꺼내 놓는 한 철(season)정치인이 아 니라, BC주의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된 당을 만들어, 향후 집권 하고 싶다”며 다양성(Diversity)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호건 대표는 오찬을 나 누며 자신의 아들 네이슨이 최 근 한국 진주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으며, 한국말도 곧잘 하 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자신 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한국 서 파왔다며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과 인연을 강조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종 합
건 강
부 동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