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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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A1

<밴쿠버 판>

제2889호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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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받기 어렵지 않아요 <고용허가서>

4월 이후 고용주 요건 강화… 저임금직·구인광고 규정 지키면 OK

사진=자유당

만남 이어가는 차기 총리… 저스틴 트뤼도(Trudeau) 자유당(Liberal) 대표가 20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방문객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트뤼도 대표는 현재 총리지명자(prime minister-designate)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당선자(prime minister elect)라는 표현을 쓰면 오류다. 총리 취임식과 내각 구성은 오는 11월 4일 캐 나다 총독관저에서 선서식을 통해 이뤄진다. 첫 시행 정책은 중산층 세율 인하로 예상된다. 자유당의 구체적인 정책은 빠르면 내년 1월초 연방하원에 상정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자유당 정부, 세금 얼마나 내릴까? 변화의 정부

총선 후 다시보는 세금 관련 공약

42대 총선에서 연방하원 내 과반(170석) 이상 인 184석을 확보한 자유당(Liberal)은 한국식 조 어로 거대여당으로 재탄생했다. 저스틴 트뤼도 (Trudeau) 당대표는 정부 현안 처리를 위한 입법 에 하원의 지지를 쉽게 받는 다수정부를 구성해 그간 내놓은 공약을 비교적 빠르게 도입할 수 있 게 됐다. 자유당은 총선 초기에 중산층을 겨냥한

○ 자유당 정부, 세금 얼마나 내릴까?… 내려도 부담인 것이 세금. 올려도 끝없는 것이 복 지. 중요한 건 균형. ○ 한국인 관광유치 관심없 는 BC주?… 관광·유학생 많이 받겠다면서 정작 행동은 무. 무 슨 수로 더 유치하겠다는 것? ○ LMIA취득에 몰리는 관 심…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부분이 아닌지. 풀어 줄 것은 좀 풀고, 묶을 것은 묶는 균형.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88페이지 분량 공약집의 제목도 “강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계획(A New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다. 중산층 공약 핵심은 세제 정비와 복지 정비다. 자유당이 내각을 구성한 후 발표하게 되는 첫 번째 정부예산안에는 이러한 세제 정비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세제 관련 공약 ◆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연소득 4만4700달러부터 8만9401달러 구 간을 중산층 소득으로 간주하고, 해 당 구간의 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 22%를 20.5%로 인하한다. ◆ 부유층 소득세율 도입. 연소

현재

15% ~4만4701달러

변경안

지건주 캐나다 공인회계사·미국 회계사

778·233·9723 327B 4501 North Rd Burnaby

15% ~4만4701달러

득 20만달러 이상부터는 부유층 소 득으로 간주하고,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33%를 적용 한다. 캐나다 거주자는 매년 연소득에 대해 이듬해 초에 세금정산을 하 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누

22% ~8만9401달러

20% ~8만9401달러

26%

진세율이다. 즉 총소득에서 소득공 제를 빼고 남은 소득을 과세구간 (tax brackets)으로 나누어, 그 과 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다른 세 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2015년 소 득 기준 4만4701달러까지는 개인 소득세율 15%가 적용되고 ▲4만 4701달러를 넘는 소득 8만9401달 러까지는 22% ▲8만8401달러 초 과분 부터 13만8586달러까지는 26% ▲13만8586달러를 초과한 소 득에는 29% 세율이 적용된다. 4단 계 과세구간 중에 자유당 정부는 현재 22%가 적용되는 구간의 세율 을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670달러, 부부합산 1340달러 절세효과가 발 생한다. ▶A3면에 계속

29%

~13만8586달러

26% ~13만8586달러

29%

33% ~20만달러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정부 가 LMIA를 개정하면서 취업비 자를 가장 많이 받던 요리사들의 LMIA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 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밴 쿠버에 있는 친구 가게를 통해 LMIA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캐나다 경제가 좋지 않아 LMIA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 어 걱정됩니다.” 23일 이민컨설팅업계에 따르 면 최근 LMIA 발급과 관련한 문 의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에 서 LMIA 받기가 어렵다는 소문

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LMIA 는 고용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준말로, 일종의 고용허가서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익스프 레스엔트리(Express Entry·EE) 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LMIA가 필수적이다. LMIA나 주 정부 승인이 있어야 600점의 가 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EE 합격선이 450점까지 낮 아졌지만 영어나 학력, 경력 등 에서 고득점을 맞기 어려운 한인 들은 여전히 LMIA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4월 이후 일부 개

정된 LMIA 규정을 미처 인지하 지 못해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ESDC)로부터 LMIA 발급이 거 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4월 30일 임시 외국인근로자제도(TFWP)를 개 정하면서 LMIA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다. 눈에 띄는 부분 은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고용부는 새롭게 지역별 평균 임 금(BC주 시간당 22달러)를 제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 임 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일 경우 고 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했 다. ▶A3면에 계속

자유당, 부동표 흡수로 총리실 접수 “이미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변화의 정부 이번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Liberal)의 압승은 기대 밖 결 과로 여겨진다. 자유당의 선전이 점쳐지긴 했지만, 보수당(Conservative)이나 신민당(NDP)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흔치 않 았다. 자유당의 무엇이 유권자들 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총선 직 후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의 설문 결과대로라면, 변화 에 대한 갈망이 표심에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앵거스리드는 자유당이 부동 표를 흡수한 것이 총선 승리의 표면적 이유라는 입장이다. 동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유권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총선 유세 마 지막 주까지도 누구를 뽑을지 결 정하지 못했다. 이들의 마음을

가져간 것이 바로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또한 이미지의 전쟁 에서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다. ‘ 감’(感)만을 지지 기준으로 할 경 우 어떤 당 대표에게 가장 끌리느 냐는 앵거스리드의 질문에 유권자 의 최다수(45%)가 저스틴 트뤼도 (Trudeau) 자유당 대표를 선택했 다. 토마스 멀케어(Mulcair) 신민

당 대표와 스티븐 하퍼(Harper) 보 수당 대표는 각각 31%와 24%의 지 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성적 판단이 후보를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때의 수위는 지 지율 36%의 멀케어 대표다. 트뤼도 총리 지명자와 하퍼 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3%와 3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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