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1년 9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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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표 총선 공약, 경제 회복 발판 될까 자유당 1일 총선 플랫폼 공개··· 6개 분야에 초점 “공약 이행 예산 5년간 780억 달러 투입 계획” 법인세 인상·고소득자 세금 인상으로 재원 확보
연방총선 2021 올해 자유당의 총선 슬로건은 ‘ 모두를 위해 앞으로(Forward. For everyone)‘다. 코로나19로 인해 무 너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다. 이러한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자 유당의 선거 플랫폼이 지난 1일 대 중에 공개됐다. 트뤼도 당대표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최종 공약 내 용을 발표하며 팬데믹 이후의 재 건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7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 플랫폼에 는 트뤼도 대표가 그간 집중해온 코로나19 대유행의 회복과 주택 시장, 의료, 경제, 기후 변화, 화합 등 6가지 주요 항목이 명시됐다. 자유당은 기후 변화와 원주민과 의 화합, 예술 및 문화와 같은 분야 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총기 규제와 권총 사용을 금지하는 주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다른 당의 공약과 차별점을 뒀다.
또한 자유당은 코로나19 공약 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캐나 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CRHP)을 2022년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캐 나다의 고용시장을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여기에는 여행자들과 연방 근로 자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 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담겼다. 공 개된 플랫폼에는 백신 의무 시행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방 접종을 요구하 기로 결정한 기업과 조직을 보호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앞당기겠 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 유당은 올해 초 발표된 하루 10달 러 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연방 근 로자들에 대한 10일간의 유급 병 가를 앞당기겠다는 약속과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연방 규제 기업 여성 근로자들에게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연 방 고용주들로 하여금 탐폰과 패드 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임 신 또는 모유 수유 중에 임시로 업 무 재배정이 필요한 여성들을 수용 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 강령의 조 항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병원 대기 시간을 단 축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가상 진 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신 건강 우선 순위 지정, 새로운 의료 인력 채용 촉진과 더불어 낙태 서비스 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 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유당은 이같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은행과 보험 회사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편, 부유층 연간 소득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 세금(Minimum tax)’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트뤼도는 최 고소득자들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 국세 청의 자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 약했다. 자유당이 설정한 750억 달러의 공약 이행 예산은 대형 은행과 부 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250억 달 러의 세수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된다. 자유당은 연방 적자가 올해 1569억 달러에서 2025-26년에는 32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연간 적자는 의회 예산 처가 8월에 발표한 선거 전 적자 전망치보다 연평균 140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단, 자유당의 추산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1년 봄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GDP 점유율은 51.2%에서 49.2%로 5년간 약간 하 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지난 1일 밴쿠버 ‘백신 여권 반대’ 시위 모습
‘백신 여권’ 두고 갈등 고조… 加 곳곳서 시위 밴쿠버 시위 5000명 참석해 “백신 여권은 자유 침해” 외쳐 의료진 폭행하기도…밴쿠버 시장 “얼간이들” 분노 BC에서 곧 백신 여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 대하는 시위가 지난 1일 오후 BC주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는 밴쿠버 종합병원 (VGH) 앞과 빅토리아 BC주 의 사당을 비롯한 BC주 도시에서 는 물론,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 리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일 제히 진행됐으며, 시위대는 ‘백 신 여권은 자유 억압’이라는 내 용 등의 피켓을 들며 거리를 활 보했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시위는 경 찰 최대 추정 약 5000명이 참가 했으며, 이들이 VGH 앞 도로와 캠비 브릿지 등을 점거하면서
일부 시민들과 의료진은 통행 및 병원 건물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보건 당국에 따르면, 몇 몇 시위대는 의료진을 공격하거 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BC주 곳곳에서 일어나자, 존 호 건 수상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 는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경고했고, 케네디 스튜어트 밴 쿠버 시장은 시위대를 ‘얼간이’ 라고 표현하며 분노했다.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 일
9월 2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제히 일어난 이번 시위는 아 이러니하게도 일부 간호사들 이 중심이 된 ‘캐나다 프론트라 인 간호사(Canadian Frontline Nurses)’라는 단체가 이끌었다. 이 단체의 창립자인 온타리 오 출신 두 간호사는, 올해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로 나 음모론 시위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12세 이 상의 약 75%가 백신 접종을 완 료한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높 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일 4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4차 확산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오후 5시 기준
BC주 신규 확진자 800명대 재진입 프레이저 보건 지역 확진자 최다
○ 백신 여권 반대 시위 열려… ‘안전’보다 ‘자유’가 우선인가.
GoToVan Flickr; www.flickr.com/photos/gotovan/51417591847/in/photostream
“12세 이하 무료로 타세요” 12세 이하 아동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겟온보드(Get on Board) 프로그램’이 지난 1일부로 시작됐다. 앞으로 6~12세 어린이는 탑승권이나 신분증, 또는 요금을 지불해주는 동반 보호자 없이도 무료로 버 스에 탑승할 수 있다. 요금 게이트가 있는 스카이트레인이나 씨버스,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열차의 경우에도 12세 이 하 어린이에게 무상 탑승 혜택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어린이들은 약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알렉스 조 회계법인 20년 이상의 회계 및 세무 경험 회계법인 딜로이트 파트너 출신 (17년)
www.alexjocpa.com
T. 604.336.9369
BC 보건당국은 2일 오후 성명 을 발표하고, 지난 하루 사이 BC 주에서는 80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 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본격화 된 이후, BC에서 800명의 신규 확 진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달 27일
에 이어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BC주 누적 확진자는 16만7654명, 총 사망자 수는 1824 명으로 늘어났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