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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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803호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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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주요 정당 이민정책 어떻게 다른가 올해 총선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자유당·보수당·NDP’ 이민정책 공약 비교 연방총선 2021 오는 9월 20일 실시되는 연방 총 선을 앞두고 각 주요 정당들의 이 민-난민정책이 소수계의 주요 관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의 각 정당들이 앞다퉈 소수계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 공 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 총선 판도에 따라 앞으로의 이 민정책이 어떠한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의 3개 주요 정당인 자유 당과 보수당, 신민당(NDP)이 현 시점까지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본다.
자유당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집권 이래 매년 이민 자 증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난 민 우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 공약에서도 트뤼도 정부는 팬데믹 가운데 이민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 고, 재선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아 프간인들을 다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뤼도가 유세장에서 이같이 많 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 다. 그는 2015년 당시 시리아 난민 2만5000명의 수용을 공약했고 그 해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집권 당시에도 자 유당은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 기 위한 다년간의 이민 수준 계획 을 도입했다. 같은 해, 캐나다는 외 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을 성공 적으로 출범시켰다. 자유당이 새롭게 시행한 다른 이민 제도로는 농식품 노동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인 농축산업 파일럿(Agri-Food Pilot)과 지방 자치체가 이민자를 지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곽 소도시 이민 파 일럿(RNIP), 그리고 아틀란틱 캐 나다 고용주들의 외국인 인재 고 용을 돕는 프로그램인 대서양연안 이민 파일럿(AIPP) 등이 있다.
보수당 중도 우파 성향의 보수당은 강 력한 경제 이민 시스템의 재구축 을 이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린 오툴 당 대표는 이번 총선
유세에서 캐나다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국제 인재들을 환영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 롭게 해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가족을 재통합하는 이민제 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이에 대한 시행책으로 이민 신청서 검토를 기다리는 사 람들이 급행 수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처리 수 단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비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 익은 밀린 이민 수속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 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급행 수 속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도 인력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 단 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 이다. 이에 더해 보수당은 불필요 한 수속 절차를 줄이고, 신청 서류 를 간소화해 이민 신청에 대한 처 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를 내 비쳤다. 또한 보수당은 모든 이민 업 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뿐 아니 라 공정한 이민제도를 위해 출입 국 관리자와 이민 신청자 간의 모 든 상호 작용을 기록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수당은 출 입국 관리자들의 문화적 인식 훈 련을 늘리고 신청자의 문화적 맥 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출입국 관 리원과 지원자를 일치시킬 계획이 다. 아울러 보수당은 이전 선거 공 약에서와 같이 해외 자격증 인증 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 인 증 태스크 포스를 즉시 출범시킬 것을 약속했다.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 과 관련해서도 보수당은 현 복권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선착순 모 델로 전환할 계획을 전했다. 이어 초청 이민 지원자들이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가족 지원 을 제공한다면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중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보수당은 캐나다 국민의 외국 인 가족 구성원에게 캐나다에 영 주권 없이 최대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 으로 내걸고 있다. 공약 내용에 따 르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보 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체류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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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육로 국경 개방 후 입국자 두 배 급증 개방 일주일 만에··· 비필수 여행객 21만 명 입국 온타리오 국경 입국 대다수 차지, BC는 79% 증가
미국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 한 캐나다 육로 국경이 개방된 지 일주일 만에 육로 입국자 수 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 이 최근 공개한 입국자 통계 자 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육로 개방 조치가 시행된 지난 9일부 터 15일 사이 비상업 목적의 여 행객 21만8732명이 육로를 통 해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조 사됐다. 이는 미국에서 넘어온 캐나다 인과 미국인 모두를 포함한 수 치로, 그 전 주 10만3344명의 입 국자 수에 비해 111% 증가한 것
이다. 또, 지난해 같은 주 동안 입 국한 7만4562명의 입국자 수와 비교해서도 200% 가까이 증가 했다.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유 로 가장 많은 여행객이 건너간 지역은 온타리오로, 전체 입국 자 중 20만6783명을 차지하며 전주보다 54% 늘어났다. 통계 에 따르면, 이중 미국에서 캐나 다로 넘어온 캐나다인의 수는 그 전 주 10만1214명에서 11만 1210명으로 약간 증가했고, 외 국 국적자의 수는 3만2520명에 서 9만5573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BC주 퍼시픽 국경의 경우에
8월 26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는 캐나다로 들어오는 상업용 및 비상업용 입국자가 2만9530 명에서 5만2875명으로 79% 증 가해 다음으로 많은 여행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 운데 캐나다인 입국자 수는 1만 7492명에서 2만579명으로 증 가한 반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1만2038명에서 3만2296명으 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입국자 수에서 가장 큰 증가 율을 보인 국경 지역은 대서양 지역으로, 상업 및 비상업 입국 자 수가 8282명에서 1만5711명 으로 89% 늘었다. 이 중 캐나다 인 수는 5234명에서 5981명으 로 소폭 증가했고, 외국인의 수 는 3048명에서 9730명으로 세 배 이상 치솟았다. 퀘벡주 국경의 경우는 상업 및 비상업 입국자 수가 2만278 명에서 3만3758명으로 66.4% 늘어났다. 퀘벡주 국경을 통해 넘어온 캐나다인 수는 1만4018 명에서 오른 1만5768명으로 집 계됐고, 외국인 수는 6260명에 서 1만7990명으로 대략 세배에 달했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오후 5시 기준
BC 일일 확진자 수 724명···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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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총선, 주요 정당 공약 발표… ‘선심’ 아닌 ‘진심’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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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카드 효과? 접종 예약률 껑충 BC주정부가 올가을 주정부 차원의 백신카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지 이틀 만에 백신 접종 예약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C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대비 175% 급증한 8909명이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89% 늘어난 7347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화요일부터 지난 이 틀 동안만 40세 미만 연령층에서 총 1만2904명이 등록했으며, 1만1301명이 예약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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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또다시 돌파했다. BC보 건당국은 26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새 코로나19 관련 724명 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 다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기준 BC주의 사망자 수는 인테리어 보건 지역
에서 2명 추가된 1804명으로 집 계됐으며, 실 확진자는 5640명으 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 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확 진자 수는 총 142명으로, 이 중 중 환자실에 옮겨진 환자는 83명으 로 조사됐다. 지역별 감염 현황으 로는 이날 밴쿠버 해안 보건 지역
에서 총 142건, 프레이저 보건 지 역에서 총 1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일랜드 보건 지역에서는 64건, 북부 보건 지역 에서는 62건, 내륙 보건 지역에서 는 전체 감염의 절반 가량인 271 건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최희수 기자 ▶A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