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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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올해 안에 일부 일회용 플라스 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스티 길보(Gilbeault) 연방 환 경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유해 일회용 플라스 사용 금지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 까지 비 지와 테이크아웃 용 기 등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 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규제안은 앞서 정부가 오 는 2030년까지 플라스 폐기물 제로 달성을 목표로 일회용 플라 스 사용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 한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금지될 일 회용 플라스 은 6가지 항목으 로, ▲일회용 대, ▲테이크아웃 테이너 용기, ▲식료품점 비 투, ▲플라스 식기류, ▲음료 개(stir sticks), ▲ 음료 실리 콘 포장재(Six-pack rings)가 포 함됐다. 판매는 관련 사 장 재고 처리 기간을 반영해 내년 말 금지되고,
연방정부, 플라스 레기 제로화 목표 ‘퇴출 본격화’
수출은 오는 2025년 말부터 전면 중단된다. 예외적으로 과 병을 함께 담는 데 사용되는 실리콘 포 장재는 오는 2023년 6월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고, 2024년 6월 판 매가 금지된다. 주스팩의 경우도 2024년 6월까지는 일회용 플라스 대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 레 기 오염을 이는 것을 목표로 단 계적인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길보 장관은 이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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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 스 제품들을 중심으로 화를 모색할 계 ”이라며 “캐나다는 이 같은 방침을 국제적으로 시행하 는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 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달 안에 재활 용에 대한 로운 기준을 제정하 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약속했 다. 여기에는 플라스 을 생산하 는 회사들이 재활용된 플라스 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규제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길보 장관은 “이번 예고에 따라 전국 지역 상점들은 향후 플라스 대신 재사용 가능하거나 종이 과 같은 대체품을 소비자들에 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 다”며 “연방정부는 오는 2030년 까지 레기 매 지나 해 , 강, 습지, 에 버려지는 모든 플라스 레기를 제로화할 계 ”이라 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 지와 테 이크아웃 용기, 대는 병, 병 , 커피 , 담배 초와 함께 캐
나다의 해안가와 해 에서 가장 하게 발견되는 10대 품목 중 하 나다.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 의 약 3분의 1은 일회용 또는 단 기 포장용 제품으로, 매년 150 개의 비 지와 매일 5700만 개 의 대가 소비된다. 이중 캐나다 에서는 매년 300만 의 플라스 레기가 버려지며, 그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향후 금 지해 나갈 6개 플라스 품목은 2019년 캐나다가 발생시 플라 스 레기의 약 5%에 불과하다 는 점이다. 프 스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무려 30개 품목의 과일과 채소 플라스 포장을 금지했다. 이에 길보 장관은 “특정 다른 일회용 플라스 을 금지하겠다는 가능성의 문도 아직 열려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다른 플라스 품 목들도 사용 금지를 결정할 수 있 다”고 시사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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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서방국가에 대 한 위협으로 신 전 기류가 조 성되는 가운데, 캐나다가 안보 강화를 위해 방어체계를 강화 한다. 20일 아니타 아난드 연방 국 방부 장관은 온타리오 트렌턴 군사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서, 49 달러를 투자해 북미항 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시 스 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NORAD 현 대화를 위해 향후 6년간 49 달러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는 20년에 걸 400 달러 를 투입해 보안을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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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 . . .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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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 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권한이 대 확대·강화된 경찰을 통제하 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내에 경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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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다. 아난드 장관은 “독재정권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기후 화에 따른 안보와 방어에 미치 는 영향이 가하는 동시에, 경 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의 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 어 우려가 된다”며 “예측하 기 어려운 정세 흐름 속에서 캐 나다가 안전한 곳이 되어가 고 있어, NORAD를 개선해야 할 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58년 창설된 NORAD 는 캐나다와 미국 공군이 공동 으로 운영하는 사령부로, 전 시절 소련의 미사일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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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사 등에 관여하는 ‘경찰행 정지원관실’또는 ‘경찰국’(가 )을 신설하고, 부실 수사 등에 대한 경 찰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요하 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 이 심이다. 또 경찰청장을 비 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 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안 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경찰청장과 경 이상 경찰에 대해 행안부
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전이 종식된 이후 NORAD는 다른 그레이드 없이 장비 가 아 사실상 명 만 유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난 2월 우 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서 방 국가에 위협까지 가하면 서 신 전 분위기가 흐르고 있 고, 캐나다 입장에서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 을 강구하 고 있었다. 아난드 장관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 군 입장에서 40년 만에 최대 수준의 투자”라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 켜준 NORAD를 현대화함으로 써 방어체계를 강화하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보안 감시 시스 의 현대화 를 통한 위협 조기 지, ▲명 령 및 제어 시스 에 대한 현대 화와 무선 통신 기능 그레이 드, ▲항공 무기 시스 현대화, ▲군사력 강화를 위한 로운 인프라 지원, ▲북미를 위협하 는 요소를 평가하고 미국과 함 께 해결 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 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는다 장관이 인사 제청을 할 때 제청자 문위원회나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역사적 교훈 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 적 잖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경찰 을 견제·감독하는 국가경찰위는 “ 경찰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 올 것”이 라고 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