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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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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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0호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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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인플레 위기에 취약계층 지원 집중 89억 달러 지원 계획…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 보수당 “정부 지출 늘리면 인플레 악화” 반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
Chrystia Freeland Facebook
캐나다에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가 현재의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 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16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89억 달 러의 예산으로 인플레이션 위기 로 가장 고통을 받는 캐나다인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통해 어떻게 인플레이션 에 대응할지 제시하는 내용이다. 프릴랜드 부총리는 “최근 심각 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한 세 대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제로 코 로나’ 정책이 겹치면서 비롯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가장 어 려운 시기에 더 많은 캐나다인을 돕기 위한 조치들이 바로 시행되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을 존중하고, ▲근로자에 투 자하며,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 리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계획에 맞는 지원책을 개발하는 것에 집 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근 로자에게 우선 17억 달러가 지원 된다. 근로자 복지 혜택(Canada Worker Benefit)을 확대함으로 써, 올해를 시작으로 저소득 근로
자 가정은 매년 2400달러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은 약 300만 명의 캐나다인이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 가 정당 보육료를 평균 50% 삭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BC 의 경우에는 가정당 6000달러가 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 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약 100만 명의 저소득층을 위 해 일회성으로 500달러를 지급한 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 인 연금이 10% 인상됨에 따라 첫 해 기준 최대 766달러가 새로 지 원되며, 올해를 시작으로 9만 달 러 이하 가정의 12세 이하 어린 이에게 공립 치과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연금, 소득 보장 연 금(GIS), 국민 연금(CPP), 육아 보 조금(CCB), GST 환급 등의 정부 혜택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프릴랜드 장관은 현재 캐 나다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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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두 번째 ‘원숭이두창’ 감염자 나와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빠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 면 캐나다의 팬데믹 이후 일자리 회복률은 117%로, 미국의 96%를 압도하고, 실질 경제성장률(GDP) 역시 팬데믹 발생 첫 주와 비교하 면 1.8%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 의 이번 지원책 발표에 모순이 있 다는 입장이다. 보수당의 댄 알바 스(Albas) 의원은 성명을 통해 “ 인플레이션 위기에 더 많은 지출 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한 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며 “자유 당 정부의 무모한 경제 계획으로 캐나다인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 려스럽다”고 전했다. 반면에 재그미트 싱NDP 대표 는 “프릴랜드 부총리의 이번 발표 는 GST 환급으로 7달러를 더 주 겠다는 것 말고는 전혀 새로운 것 이 없고, 이 정도의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모든 국민 에게 500달러 리베이트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캐나다 감염자 168명··· 퀘벡서만 141명 전 세계 감염자 수 열흘 사이 두 배 증가
BC에서 두 번째 원숭이두창 (Monkeypox) 감염자가 발생 했다. 17일 오전 연방 보건부는 지 금까지 캐나다에서 총 168명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중 대부분인 141명은 퀘벡에서 나왔으며, 온타리오에서 21명, 앨버타에서 4명, BC에서 2명이 나왔다. BC주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지난 6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확인된 모 든 감염자는 20세와 69세 사이 의 남성이며, 이 중 다수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전염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원숭이두 창 전염 위험성은 특정 그룹이 나 환경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 며, 성별과 관계없이 바이러스 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세계의 원숭이두창 확 산 현황을 추적하는 ‘아워월드
인데이타(Our World in Data) 에 따르면, 16일 기준 세계 누 적 감염자 수는 아프리카 밖에 서 발견된 지 40일 만에 총 37 개국에서 2093명을 기록한 것 으로 보고됐다. 이 수치는 지난 열흘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최 근 들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감염자는 영국이 525명 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스 페인(313명), 독일(271명), 포르 투갈(241명), 캐나다 순이다. 이에 지난 7일 캐나다 보건당 국은 미국, 유럽, 남미 국가 여 행에 대한 보건 경보를 2단계로 높이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 면 원숭이두창은 감염자와의 성관계 등 대면 접촉이나 기침 과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비말 로도 전염될 수 있다. 증상은 주 로 2~4주간 지속되며, 처음에 는 발열, 오한, 두통,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약 3 일 후에는 얼굴, 다리, 팔, 생식 기 등에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巨野 “법인세·종부세 인하 반대”궧 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동 의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경제정책 을 펴보기조차 불가능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과 17일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 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 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 감세 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하지 만 세수(稅收)는 확실하게 줄어든 다”고 감세 무용론을 폈다. “안 그 래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를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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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위기 대응책 “취 약계층 지원 확대” … 인플레 ‘극복’인가 ‘부채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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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유는 카운터 뒤에 보관하세요” BC 보건당국은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 BC에서는 특수분유(specialized infant formulas)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BC 전역의 약국들은 특수분유를 카운터 뒤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미국에서 분유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BC에서는 일반분유가 부족하지 않지만, 특정 음식 알레르기를 비롯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 를 위한 특수분유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제조사는 공급망이 안정화될 때까지 특수분유를 약국에 독점 유통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의 2% 미만만이 이 특수분유가 필요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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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세 최고 세율 인 하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기 업 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윤 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은 “실패로 끝난 MB(이명 박) 정책 시즌 2″이자 “재벌·대기 업 특혜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 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부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으로, 의석 170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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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부자 감 세’가 빈부 격차를 키울 것이라고 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그럼 (감세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 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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