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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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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9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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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 BC 돈세탁 알고도 안 막아” 카지노 통해 돈세탁 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 조사위 “규제 강화하고 전담 감독관 임명해야”
BC에서 거액의 현금이 세탁되 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전 정부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 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어스틴 컬렌(Cullen) 전 BC주 대법관은 15일 발표한 ‘BC주 돈 세탁 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정부는 돈세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관 리하기 위한 감독관이 필요하다 고 권고했다. 총 1800 페이지 길이의 이 보 고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까지 BC에서 행해진 돈세탁에 대 해 다뤘으며, 컬렌 전 대법관이 위 원장을 맡은 조사위원회가 133일 간의 청문회에서 199명의 증인에 게서 들은 증언을 통해 정리됐다. 컬렌 위원장은 BC에서 돈세탁 행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BC 복권공사(BCLC)와 주 정부의 몇 몇 전 고위공직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의 경우에는 BC 소재 카지노에는 여러 차례의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로 12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 이 흘러들어왔는데, 이중 다수는 범죄와 연관이 됐으며 출처가 확 인되지 않은 자금이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돈세탁 됐는지 가늠하 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범죄와 연관된 자금의 경우에는 주로 20달러 지폐로 구성됐는데, 고무줄로 묶였거나 쇼핑백, 배낭, 종이 박스와 같은 곳에 담겨 있었 으며 이 자금은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고급 차량을 통해 카 지노 이용객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목격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컬렌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 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와 여러 관리 기관의 수수방관 속에 범죄 자들은 BC를 돈세탁 장소로 이용 했다”며 “이로 인해 BC주의 경제 는 불안정해졌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 서는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해 제대 로 조사하지 않은 RCMP도 책임 이 있다고 덧붙였다. 컬렌 위원장은 BCLC를 비롯해 BC주의 게임산업을 담당하던 리 치 콜먼(Coleman) 전 BC 공공안 전부 장관과 크리스티 클락 전 수 상 등 BC 자유당 정부의 주요 장 관들 역시 책임이 크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콜먼 전 장관은 카지노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 를 분명 알고 있었고, 클락 전 수 상 역시 주정부 산하 기관이 운 영하는 카지노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을 분명 알았다”며 “그런데도 당 시 정부는 불법 자금이 카지노로 몰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금전 혹 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돈세 탁을 수수방관했다는 증거는 없 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돈세탁이 카지 노뿐만 아니라 명품 시장과 부동 산 시장에서도 이뤄졌다는 정황 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돈세탁 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크 게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컬렌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101가지 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 에는 카지노 거래시 자금 출처 증 빙이 필요한 액수를 1만 달러에 서 3000달러로 낮추고, 1만 달러 이상의 사치품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며, 대부업자, 변호사, 회계사, 모기지 브로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는 자금 세탁 방지 를 위한 전담 위원을 임명해야 하 고, 경찰의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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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재고해야” 美 내달 또 인상예고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성장전망 2.8%서 1.7%로 내려 실업률 전망도 비관적으로 수정 영국, 5회 연속 기준금리 올려 유럽은행도 내달 인상할 방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장은 15일(현지 시각) 기 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난 후 “우리는 반드시 물가 안정성 을 회복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과의 전쟁에서만큼은 이기겠다 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하지 만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마치고 나서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했던 자신감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날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 월 전보다 낮추고, 실업률 전망은 올리는 방향으로 경제 전망을 수 정해 발표했다. 4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진정될 조짐 이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누 르기 위해 어느 정도 경제 둔화 를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국 성장률 전망 2.8→1.7%로 하향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하면서 미 기준금리는 연 1.5~1.75%까지 올랐다. FOMC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연 3.4% 까지 상승하리라고 전망했다. 이 를 달성하려면 올해 남은 네 차 례 회의에서 최소 한 번은 자이 언트 스텝을 밟아야 한다. 지난달 회의 때 “실업률이 크 게 낮아졌다”고 했던 파월 의장 은 이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강한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의 강도가 다소 줄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을 일제 히 비관적으로 수정했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 에서 1.7%로 크게 낮췄고, 실업 률 예상치는 3.5%에서 3.7%로 올렸다. JP모건은 “연준의 경제
전망 수정치는 연준이 인플레이 션 완화를 위해 경제 둔화를 수 용할 방침임을 시사한다”고 분 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 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 택 가격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 문에 “주택 시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만약 집을 살 계 획을 세우고 있다면 약간의 재 조정(a bit of a reset)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 반등했지만 ‘거품’ 붕괴 위험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직후 글로벌증시는 오히려 올랐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고된 가운데 결과가 발표되자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파월 의 장이 0.75%포인트 인상을 ‘이례 적’이라고 표현하며 더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영향이었다. 15일 금리 발표 후 S&P500 지 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 2.5%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15 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는 16일 소폭(0.2%) 반등 했고 전일 800선이 무너졌던 코 스닥 지수도 802.15로 0.3% 상 승해 800선을 회복했다. ▶A3면에 계속 김신영·김수경 기자
6월 16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계속 감소세 밴쿠버조선일보DB
○ 美 연준 ‘자이언트 스텝’ 단행… 주택시장 “매우 복잡”
☎(604)877-1178
캐나다 여권 사무소, 대기시간 알려준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여권 신청 폭주로 인해 전국의 여권 발급 사무소 가 인산인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각 사무소의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추가됐다. 정부 웹 사이트에서 전국 각 여권 발급 사무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사무소의 대략적인 대기시간을 체크 할 수 있다. 16일 오후 12시 기준 밴쿠버 다운타운 사무소의 대기시간은 약 4시간 15분이며, 써리 사무소는 4시간, 리치 몬드 사무소는 6시간 45분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권 사무소 대기시간은 https://ircc.canada.ca/english/ passport/map/map.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밴쿠버 사무소 앞에서 대기 중인 시민들 모습. 손상호 기 자 ssh@vanchosun.com
알렉스 조 회계법인 20년 이상의 회계 및 세무 경험 회계법인 딜로이트 파트너 출신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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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보건당국은 16일 주간 코로 나19 보고서를 통해, 현재 BC 병 원에 입원 중인 환자 수는 전 주보 다 49명 감소한 276명이라고 밝 혔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환자실에 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일 주일 만에 9명이 줄어든 19명이 다. 이 수치는 작년 8월 이후 최 저 수준이다.
또한 지난 5일부터 11일 사이 에 새롭게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자 수는 726명으로 전 주보다 168 명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이전 주에 비해 7명이 감소한 50명이 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