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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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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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4호 2022년 6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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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인종차별 철폐에 “한 발 더 가까이” 유색인종 대상 ‘반인종차별 데이터법’ 법제화 데이터 수집해 ‘제도적 인종주의’ 식별 후 제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BC주 될 것” 기대감
라치나 싱 반인종차별 대응 정무차관
반인종차별 데이터법(Anti-Racism Data Act)이 BC주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유색인종과 원주민들이 정부 프로그램과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BC 주정부가 지난 5월 2일 상 정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은 주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2일 왕실 재가를 받으면서 법제화됐다. BC는 현재 동양인, 흑인, 원주 민을 비롯한 인종차별을 받는 공 동체와 협력해, 나이, 성 정체성, 출신 민족 등 차별 요소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주 정부는 데이터가 수집되면 장벽 이 허물어지고, 경제적 지위, 고 용, 의료 기관 등에 있는 제도적 문제를 보다 잘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치나 싱 반인종차별 대응 정
출처=BC Government Flickr
무차관은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차별을 받은 경험과 정 부가 저지른 식민주의 역사를 공 유하기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 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하 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며 “유 색인종 공동체와 협력하고 변혁 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만
이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고, 모든 BC 주민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법제화된 반인종차별 데이터법은 BC주 주민 1만3000 여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된 후 상정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인구 통계학 적 데이터 수집을 지원할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가 조만간 새 롭게 구성될 예정이고, 이 위원회 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다양한 공 동체 구성원들을 모아 이번 연구 의 우선순위 및 공공부문의 제도 적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 기 위한 수집 방법을 결정할 계 획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BC 통계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의 통계는 오는 2023년 여름에 발 표될 전망이다. 데이비드 이비 법무장관은 “반 인종차별 데이터법을 통해 더 많 은 자료가 수집되면 정부 프로그 램에 어떠한 장벽이 존재하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 을 통해 인종차별을 받는 공동체 와 더불어 개선을 이루고, BC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사회 곳곳 에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와 대책이 마련되어 데이터 가 보호되고, 관련 기관은 이 정 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지원하 는 데 노력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는 데이터 공유 방식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따르고, 매해 정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해 인종적 공평성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리사 베어 시민 서비스부 장관 은 “이 법률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감”이라고 강조하며 “진행 단계마다 원주민을 비롯한 직접 적으로 인종차별을 받는 공동체 를 참여시켜야, 진정으로 정부의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제도적 인 종차별이 철폐될 수 있을 것”이라 자료=BC 법무부 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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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접종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8일부터 자가격리 불필요···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한국 시각)부터 한 국에서 시행되던 코로나19 백 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8일 전에 입 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한국 시간 기준 8일 0시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 에서 입국할 때 7일 격리 의무 가 적용됐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 무가 없어진다”며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감안 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 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세가 뚜렷하며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방역 상 황이 안정되자, 해외 입국 절차 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 일상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 지다. 현재 만 18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했거나 2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경우
에만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만 12~17세는 2차까지만 접종 받아도 격리가 면제되며 만 11 세 이하는 미접종 상태여도 접 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 국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 도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 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 사 의무와 입국 후 3일 이내 추 가 PCR 검사 의무 조치는 그대 로 유지된다.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 려 코로나 재유행 위험도를 높 일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 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악 화한 국민 정신 건강 치유를 위 해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취약 계 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자
韓美日 등 26국 해군, 중국 겨냥 ‘림팩’ 훈련 29일부터 하와이 일대 집결… 한·일, 사상 최대 전력 파견 中과 남중국해 분쟁중인 말레이시아·필리핀도 동참
BC Wildfire Service
○ BC주 ‘반인종차별’ 법제 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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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산불시즌, 평소보단 늦지만 방심은 금물 BC 산불관리청(BC Wildfire Service)은 3일 발표한 산불예보 리포트를 통해, 평소보다 시원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올봄 날씨 덕분에 산불 시즌이 늦게 시작되고 있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늦여름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산불관리청에 따르면 3일 기준 BC에서는 총 142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약 60% 적은 수준이다. 한편 3일 BC 주정부는 산불시즌 에 대비하기 위해 총 3억59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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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국과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 의 전력이 참가한다. 미 해군은 이 훈련이 “강대국(major powers)의 공격을 억지·제압”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혀 한때 중국도 참 가했던 다국적 해상 훈련 림팩이 대중 견제 성격을 갖게 되는 것 아 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 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일대와 캘
이달 말 열리는 세계 최대 연합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 훈련(RIMPAC·림팩)’에 미국·일 본·호주·인도 등 쿼드 4국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2일(현지 시각) 알 려졌다. 미국 해군 제3함대가 주도하 는 올해 훈련에는 중국과 남중국 해 영유권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 필리핀·브루나이도 동참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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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열리는 올해 림팩에 26국 약 2만5000명 의 병력이 참가한다. 수상함 38 척, 잠수함 4척, 170편의 군용기 가 동원되며 9국의 육군도 참여 한다. 한국 해군도 장병 1000여 명과 마라도함, 세종대왕함, 문무 대왕함 등 함정 3척, 잠수함 1척, 해상 초계기 1대와 해상 작전헬 기 2대 등 지난 1990년 첫 참가 후 최대 전력을 보낸다. ▶A4면에 계속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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