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토요일 2023

이진아

The All-New 2023

원칙 세우니 건설 현장에 평화 왔다

기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출발

점이다.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와 월

례비 명목의 불법 자금 요구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

인 실태 점검에 나섰고,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가 ‘건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

인 100여 일 동안 건설 현장에선 거

대한 변화가 생겼다. 월례비가 사라

졌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원칙적 대응이

맞물린 결과다. 초기에 노조원들은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사들이 곧 두

손을 들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야간

불법 시위에 대한 최근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노동 탄압”

으로 몰고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

당에서도 2일 “노조 탄압이자, 노조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건설현장에

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

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이곳에서는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반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행위

가담 노조원만 286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의 불법행위를 ‘건폭’이라고 규정

하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

직적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

고 지시한 게 2월 21일이었다. 정부

지하 집이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 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이런 반지

월례비는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노조원에게

주던 ‘뒷돈’으로 건설 현장에 30년

넘게 뿌리 내린 관행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월 월례비를 받는 타

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고,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

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

장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또 머

리띠를 두르고 와서 ‘노조원을 고용

하라’던 무법 시위도 사라졌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단호한 단속,

하층의 창문 앞에 ‘물막이판’을 설치

해 침수를 막겠다고 했지만, 인근 건

물 13곳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건물

불법화 3년의 역설

택시 보호한다며 혁신 막았지만

시장은 쪼그라들고 시민도 피해

미국선 우버가 공유시장 키워

대법원은 지난 1일 승합차(11~15

인승)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타

다’의 영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2020년부터 중단됐던 ‘타

다’서 비스가 부활할 수 있는 건 아

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기

소된 이듬해인 2020년 여야가 손을

맞잡고 ‘타다’가 사실상 불가능하도

록 관련 법을 고쳐버렸기 때문이다.

2010년 우버(Uber)를 필두로 미

국에서 시작된 ‘공유 모빌리티’의 바

람은 한국에도 불어닥쳤다. 2018년

쏘카가 선보인 제한적인 공유 모빌

리티 서비스가 ‘타다’였다. 여객 자

동차운수사업법상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이었다. 출시 직후 ‘타다’

에 대한 호응도 컸다. 그러나 기존

택시 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치권은 ‘타다’ 제재에 나섰고, 이 회사 관계자들은 기소까지 됐다. 전

문가들은 “‘혁신’과 ‘정체’의 갈림길

에서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

라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택시 업계는 지금

고사(枯死)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간 택시 시장은 ‘카카오 호출 서

비스 독점 구조’로 재편됐다. 하지만

개인 택시기사의 수입은 줄고 상당

수 택시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

졌으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 서

비스만으로는 예상했던 수익을 내

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칸막이를 치고 규제를 통해 ‘보호’

하려했던 산업이 쪼그라드는 ‘규제

의 역설’에 빠진 것이다.

국내 택시 산업은 위기 상태다. 전

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

작업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부와 건설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노조원 스스로 야간 작

업에 복귀하며 현장은 정상화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교수는 “떼쓰

며 무법 시위를 벌이는 세력이 아무

리 막강해 보여도 법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 고 말했다.

▶B3면에 계속 정순우·이기우 기자

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물막이판이 없

으면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가 정비돼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

다. 이 건물들이 있는 골목길 200m

구간에 빗물받이 40개가 설치돼 있지

만 이 가운데 27개(67.5%)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낙엽 과 꽃잎, 담배꽁초와 종이컵, 박스 등 각종 쓰레기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빗물받 이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전담 인력 을 두고 있지만, 청소하는 횟수가 너 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민 서보범 고유찬 기자

면,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법 인 택시운전자는 지난 3월 7만1066 명으로 줄었다. 서울 법인 택시 254 곳 중 가동률이 30% 미만인 업체는 61곳(24%)이다. 택시 업계는 회사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 요 금을 대폭 인상했다. 요금이 올랐지 만, 시민들은 심야뿐 아니라 낮에도 여전히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했다.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규제의 늪’에 빠진 사이에 미국에선 우버를 비롯 한 차량 공유 시장이 진화를 거듭하 며 전체 교통 시장을 키워왔다. 고유찬 김예랑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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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있는데 군인이 없고, 스타는 널렸는데 장군이 없다”

“휘문중 시절 전쟁이 나고 3일 만 에 서울이 점령당했죠. 강당에 모여 서 김일성 노래, 적기가를 배웠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이 힘에 부

치자, 상급생들이 ‘우리가 힘을 보태

면 곧 부산도 함락된다’며 합류를 부

추겼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큰 소리

노병(老病)은 자나깨나 나라 걱

정뿐이다. 구순을 바라보지만 마음

에는 주름이 없다. 6·25에 참전하고

군인의 꿈을 꾸던 유년 시절의 신념

을 간직하고 있다. 민병돈(88) 전 장

군은 1989년 3월 육군사관학교장 시

절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며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북방정책을 비판하고

옷을 벗은 ‘진짜 군인’으로 기억된다.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 자

택. 몇 주 전 만날 약속을 정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던

민 전 장군이 문을 열어줬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는 그

는 3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

번도 등을 대지 않았고 가부좌를 풀

지 않았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

다. 뼛속까지 군인이었다. “우리나라

에는 55만 대군은 있지만 군인이 없

어요. 스타는 있지만 장군이 없고요.

걱정이에요.”

서재에는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촬영을

위해 제복을 입어달라고 하자, “나는

전투복이 좋다”며 낡아서 색이 바랜

특전사령관 군복을 골랐다. 반듯하

게 입고 나왔다. 35년 만이라고 했다.

■군인은 천직이었다

민 전 장군은 따로 논다는 의미의 ‘

민따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주

변에선 “사서 고생을 한다”며 핀잔도

줬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왜 군인이 됐나요. “어릴 때부터 용감한 군인이 그렇 게 멋있어 보였어요.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시험 봐서 육사 15기로 들어갔 지요.”

-6·25에 참전했습니까.

로 ‘민병돈이 이리 와’ 하면서 심부름

을 시키는 거예요. 쪽지에 ‘돌아올 것

없다’고 써 있어요. 인민군으로 참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죠.”

-국군으로 참전했죠?

“전쟁이 치열해지고 반강제로 징

집됐어요.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1사

단 15연대로 갔습니다. 지금에야 고

백하는데 포로로 잡히기도 했어요.

솔직히 군인이 죽으면 죽었지, 잡히

면 안 되는 거였는데, 포위됐다가 도

망쳤죠. 70m쯤 미친 듯이 뛰다가 뒤

를 돌아보는 순간 왼쪽 팔에서 뜨거

운 게 흐르더라고. 어깻죽지에 총탄

을 맞은 거야. 안 돌아봤다면 심장을

관통했을 거예요. 지금도 겨울이면

왼쪽에 마비가 와요.”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군인으로서 모든 걸 거는 일이죠.

나는 언제나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

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두환 정권 때 요직에 있었는데.

“하나회 초기 멤버였어요. 처음에

는 곱창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영양식이어서 먹기 힘든 음식이었는

데 선배들이 사주니까 갔지요.”

-거기서 신임을 받았어요.

“대통령도 찜찜했겠지. 내 고집을

알았으니까요. 섭섭한 일도 많이 해

서 주변 사람들이 ‘민병돈을 자르라‘

고 했지만 좌천은 시켜도 옷은 안

벗겼어요. 대통령은 ‘저놈은 전쟁나

면 쓸 놈이야’라고 했대요. 날 믿었

지만 측근에 두는 일은 없었고요. 손

바닥을 안 비비니 재미가 없었겠죠 (웃음).”

-12대 총선 끝나고 좌천됐죠?

“청와대 핵심 부대였던 20사단장 이었어요. 현 정권에 유리한 투표를

자택 서재에서 35년 만에 전투복을 꺼내 입은 민병돈 전 장군. “군인은 실내에서 모자를

쓰지 않는다. 총도 소지할 수 없다”며 모자를 쓰지 않았다. 책장에는 육군사관학교장 명

패를 비롯해 긴 군생활의 흔적이 소슬하게 놓여 있었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휘관들

에게 ‘부대가 감시하고 독촉해도 듣

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다 뒤집어쓰

겠다고. 그래서 좌천됐죠.” -별난 사단장이었네요.

“얼마 있다가 특전사령관 자리로

갔어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대

테러 훈련을 해야 했거든. 대통령도

그 자리는 내가 제격이라고 생각했

던 모양이에요. 병사들한테 방탄복 6

개를 겹쳐 입게 하고 가슴을 향해 총

을 쏘라고 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

리더라고. 못 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입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대

대장이 ‘제가 입겠습니다’라고 해. 그

렇게 서로 대련을 했어요. 대통령도

보고를 들었는지 ‘너 진짜 미친놈이

냐?’ 묻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내가 늘 하던 말인데, 훈련을 안

하면 진짜 쏴야 할 때 못 쏴요. 경험

에서 나온 얘기예요. 대통령도 끄덕

이더라요.”

-그래서 ‘민따로’로 불렸군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해요. 나 도 무조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명령을 안 따른 거지.” -별명이 마음에 들었나요. “난 솔직히 ‘민다로’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일본말로 태랑, ‘큰아 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부하 놈이 ‘그거 아니고요. 선배님이 따로 노니 까 ‘따로’라고 불리는 거예요’라고 해 서 그제야 알았지(웃음).”

■“대통령과의 의리보다 국민이 더 중요” 민 전 장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독재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고난 리더였던 것도 틀림 없다”고 덧붙였다. 주변에 간신이 없 었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이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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