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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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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49호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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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방 지원 혜택 추가 연장” CRB·CEWS 등 지원금, 연장·삭감 동시에 인건비 지원 ‘CRHP’ 프로그램 신설 예고 연방정부 ‘일자리 지원과 경제 성장’ 도모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19일 2021년도 새 예산안을 발표한 가 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지 원금 혜택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 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방 예산안이 의회를 통 과할 경우 국민들이 받게 될 코 로나19 관련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살 펴본다.
와 마찬가지로, 이 지원금도 백 신 접종율이 늘어나고 경제가 재 개됨에 따라 점차 감소할 전망이 다. 정부는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되는 재정적인 압박을 고려 하여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CEBA)의 신청 기한도 6월 30일 로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월 3 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과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한 지원 금 혜택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정 부는 오는 6월에 만료 예정인 캐 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CEWS) 프 로그램에 101억 달러 예산을 추 가 편성하고,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단, 7월 4일부터 는 기업 임금 보조금이 현재 직 원 1인당 주당 최대 혜택인 847달 러에서 마지막 기간에는 226달러 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신 청 자격은 동일한 기간부터 매출 이 10% 이상 감소한 고용주에게 만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캐나다 긴 급 임대 보조금(CERS)과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LSP)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CEWS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일부를 상쇄하도록 도와주는 새 로운 구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 여름 출범할 새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인 ‘CRHP(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은 오는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 될 예정이며, 근무시간 확대나 신 규 고용 등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50%를 보상해 줄 전망이다. CRHP는 CEWS와 함께 운영되 도록 설계됐다. CEWS의 보조금 비율과 함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고용주의 매출 감소 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자 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어떤 보조 금이든 보상 가치가 더 높은 보 조금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보조금 비율은 처음 세 번의 자 격 기간 동안 50%로 유지되고, 여 섯 번째 기간과 마지막 기간에는 20%로 감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5억9500만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12 금 연방정부는 캐나다 회복 혜택 (CRB)의 지원 범위도 12주 늘린, 총 50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이 혜택 역시 처음 4주 동안은 기존대로 주당 500달러씩 지원받 을 수 있으나, 나머지 8주 동안(7 월 17일부터)은 주당 3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이와 비슷한 연장 방안이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CRCB)에도 적용될 예 정이다. 이 혜택은 추가로 4주 연 장되어 주당 최대 42주까지 500 달러를 지급한다. 연방정부는 아울러 캐나다의 고용보험(EI) 프로그램을 향후 몇 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EI 프로그램 하에 서 이용 가능한 질병 혜택을 15주 에서 26주로 연장하는 데 수십 억 달러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 개정 안은 2022년 여름에 시행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된 질병 혜택으로 일자리 보호가 더욱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와 긱워커(Gig Worker; 독립형 계약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의 필요성과 같은 미래·장기적인 EI 개혁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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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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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한다 BC주정부, 21/2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팬데믹 경제 회복·보건 시스템 개선에 초점
셀리나 로빈슨 BC주 재무장관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9억 달 러 투자. ▲환자가 더 신속하게 수술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 스템 구축. ▲장기 요양 기관 거 주민과 직원을 위한 시설 개선. ▲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분야 에 BC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 자 단행. ▲새로운 써리 종합병 원 설립 등, BC주 곳곳에 더 나 은 의료 접근성 보장. ▲의료 시 설 내 구조적 인종차별을 타파 하고, 원주민을 위한 적절한 치 료 보장.
출처=BC Government Flickr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 시 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한 BC주 2021/22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 주 재무장관은 20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해부 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한 위 기 속에서도 BC 주민들은 놀 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백 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되면 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위기 극복이 하 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 지만, 주정부는 현재 주민들에 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 로써 보다 나은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BC주 2021/22 회계연 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 나은 의료 시스 템, 그리고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 발표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 ▲ 하루 10달러 보육 시설 확대와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 ▲약 8 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 인상. ▲팬데믹 이후 관 광 업계와 지역사회가 관광객 을 안전하게 반길 수 있도록 지 원 약속.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추 적, 개인 보호장구(PPE)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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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에 35억 달러를 더 투자함으로써 8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차세대 리 더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 이 상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 출. ▲20억 달러 투자로 중산층 가정을 위한 9000채의 신규 주 택 건설. ▲도로와 공항 보수 공 사를 통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자연 보호를 위한 ‘클린 BC’ 프로젝트를 통해 5억 달러 추가 투자. 로빈슨 장관에 따르면 지난 2020/21 회계연도 BC주의 적자 액은 81억 달러로 예상돼, 지난 해 가을에 예상됐던 136억 달러 적자에 비하면 덜할 것으로 보 인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오후 5시 기준
BC주 ‘병실 대란’ … 비응급 수술 일부 연기 병원 입원 환자 수 최대치 연일 경신 일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 돌파
○ BC주 예산안 발표 “터널의 끝 보여… 경제 회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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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넬리 신금요일 입니다.
연방하원의원
‘인도발 변종 코로나 착륙 막아라’ 캐나다 정부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서 출발하는 여객기의 운항을 30일간 금지한다. 캐나다 교통부는 최근 인도에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22일 밤 11시 30분부터 모든 상업 및 민간 여객기 운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 자 chs@vanchosun.com
알렉스 조 회계법인 20년 이상의 회계 및 세무 경험 회계법인 딜로이트 파트너 출신 (17년)
www.alexjocpa.com
T. 604.336.9369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 증가 로 인해 BC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연 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BC
보건당국이 향후 2주에 걸쳐 비응 급 수술 일부를 연기한다. 보건당국은 22일 오후 기자회견
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병원 입원 환자 수는 502명으로, 역 대 최대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고, 이 중 16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다. ▶A4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