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2년 4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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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5년 안에 ‘주거 안정화’ 이끈다 정부, 600억 달러 규모 연방 예산(2022) 발표 주거 정책에 100억 달러 지출··· 주택위기 대응 첫 집 지원·공급난 해소·외국인 투기 제재 골자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 기화에 따라 늘어난 서민들의 주 거 부담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 거 안정화 정책에 광범위한 지출 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7일 2022년 연방 예산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최대 6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할 예정 인 가운데, 이 중 100억 달러를 주 택 위기 대응을 위해 쓰겠다고 발 표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 로 5년간 주택 관련 정책에 총 10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이 지 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주택 건설 속도를 두 배 로 높이고, 미래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 획이 포함되어 있다.
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주 택 구매자들을 위해 고안된 ‘첫 집 구매자 주택 청약(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TFFHSA)’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0세 미만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 달러에서 최고 4만 달러까지 적 립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제도다. 기존의 비과세저축계좌(TFSA) 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과세 없 이 청약 통장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할 수 있는 구조다. 연방정부는 이 제도로 인한 전
반적인 경제 효과가 5년간 총 7억 2500만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TFFHSA는 오는 2023년에 신설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첫 집 구매 자가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의 하나로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 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시 필요한 변 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비용 등 각 종 클로징 비용에 대한 택스 클레임 을 5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1만 달러로 두 배 늘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한 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FTHBI) 프로그램도 오는 2025년 3월 31일 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난 해결 위해··· 5년래 10만채 추가 건설 연방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사 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 공급 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당-NDP 의 합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속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
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 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주택 건설 허가 속도 를 높임으로써 향후 5년간 신규주 택 1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에는 신규 착공 건물에 대한 개발 승인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 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다.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안에는 약 350만 채의 주거용 건물이 새롭 게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공사(CMHC)의 신 속 주택 이니셔티브(Rapid Housing Initiative)에 15억 달러의 예산 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취약층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도 건 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임대인들과 원주민 의 주거 안정화와 노인 및 장애인 을 위한 분리 거주 공간(Secondary suite) 건립을 위해 7500달러 까지 지원하는 ‘다세대 주택 리노 베이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추 ▶A3면에 계속 진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첫 집 구매자에 비과세·세금 공제 혜택 주목할 만한 새 주요 정책 중 하 나는 계약금(다운 페이) 비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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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가정의 부족난 심화… “대책 마련 시급” 녹색당 “환자당 진료비 지급 체계가 문제 키워” 젊은 의사는 안정된 ‘큰 병원’ 선호… 가정의 고령화
BC 야당이 가정의(패밀리닥 터) 부족난에 대한 주정부의 즉 각 대응을 촉구했다. 소냐 퍼스테나우(Furstenau) BC 녹색당 대표는 6일 기자회견 을 열고 “90만 명에 달하는 BC 주민이 가정의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의 진료비 지급 체 계가 유지되는 이상 BC의 가정 의 부족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BC 자유 당도 NDP가 정권을 잡은 지난 2017년 이후 BC 내 패밀리닥터 부족난이 심각해졌다며, 당국의 빠른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 BC 내 가정의 부족난은 지 난 수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상 BC 주민의 18%가 가 정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 데, 3년 사이에 이 수는 더 늘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당은 현재의 진료비 지급 체계를 패밀리닥터 부족난의 가 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재 진료 비 지급 시스템은 시간과 관계 없이 진료하는 환자 한 명당 진 료비가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 에, 의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퍼스테나우 대표는 “지금의 진료비 시스템으로 인해 의사들 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돌보는 대신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며 “의료체계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 식이 되어버린 진료비 체계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4월 7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진료비 지급 체계 로 인해 의대를 막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가정의가 되기를 꺼 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것이 녹색당의 지적이다. 젊 은 의사 입장에서는 가정의가 되어 렌트비, 직원 고용, 환자 수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클리 닉을 운영하기 보다, 안정적인 급여와 더 나은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가 보장된 큰 규모의 병원에서 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C에서는 가정의의 고령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BC 의사협회(CPSBC)에 의하면 전체 BC 가정의의 38%에 달하 는 의사가 55세 이상인데, 의사 의 평균 은퇴 연령이 65세인 것 을 감안한다면 가정의 부족난 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 이 높다. 이에 녹색당은 NDP 정 부에 ▶구식 진료비 지급 시스 템의 현대화와 ▶대면 진료, 진 료 지속성, 팀 기반 진료 강화를 위한 진료비 지급 시스템 확대 를 촉구했다. 한편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 부 장관은 가정의 부족난을 해 결하기 위해 BC 내 긴급 치료 시설과 1차 치료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오후 5시 기준
BC주 확진자 늘고, 입원자 줄었다 Amber Bracken/ 뉴욕타임스
○ 加, 주거 안정화 정책 발 표 … ‘주택 위기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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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룹스 기숙학교 묘지··· 식민지 역사 담긴 한 컷 월드프레스포토(World Press Photo) 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글로벌 대상에 ‘BC 캠룹스 기숙학교’의 묘지 사진이 선정됐다. 이 사진을 찍은 엠버 브레이켄(Bracken)은 앨버타 출신 프리랜서 사진기자 로, 지난해 6월 뉴욕타임즈에 해당 사진이 실린 바 있다. 월드프레스포토 심사위원 측은 “사진에서 전 세계 식민지 역사가 가 진 순간의 부끄러움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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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BC 보건당국이 발표한 BC 주 주간 코로나19 리포트에 따르 면,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일 주일 사이에 추가된 BC 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총 1706명으로
전주에 비해 138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추가 된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93명으 로, 전주보다 27명이 줄었다. 사망 자는 11명이 추가됐다.
한편 보건당국은 7일을 시작으 로 BC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고하겠다 고 밝혔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