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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7호 2022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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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탄소세 ‘톤당 50달러’ 단일화 4월부터 전국 10개주 탄소세율 인상 추진 휘발유·천연가스 가격 ‘들썩’… 부담 직면 연방 4개주는 조건 없이 리베이트 지급
캐나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 환으로 4월부터 대대적인 탄소세 (Carbon tax) 인상에 돌입한다. 스티븐 길보(Gilbeault) 연방 환 경부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캐 나다 대다수 주의 탄소세가 이날 부터 톤당 50달러로 통합 인상된 다고 밝혔다. 탄소세가 오르면 가장 직접적 인 타격을 받는 것은 휘발유 가 격이다. 이번 인상으로 휘발유에 붙는 탄소세는 1리터당 2.2센트 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연방 탄소세 인상폭은 자 체 탄소세 정책을 갖고 있지 않 은 앨버타와 서스캐처원, 매니토 바, 온타리오에 적용된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앞으로 연방 탄소세가 휘발유 1리터당 총 11센트, 경유 1리터당 13센트, 천 연가스 1입방미터당 10센트를 차
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C주를 포함한 뉴브런즈윅과 P.E.I는 기존의 주 탄소세 요율에 따 라 4월부터 연방정부의 세율 체계 에 맞춰 탄소세 인상을 시작한다. BC주의 탄소세는 톤당 45달러 에서 50달러, 뉴브런즈윅은 톤당 40달러에서 50달러, 2020년 이후 탄소세를 동결해 온 P.E.I는 톤당
3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릴 예정 이다. 더불어 자체 탄소배출량 거래 제도(Cap and Trade)를 실시하 고 있는 퀘벡과 노바스코샤, 그리 고 뉴펀들랜드&래브라도는 올해 말 탄소세를 톤당 50달러로 인상 할 계획이다. BC주의 경우 올해 탄소세가 톤 당 5달러 오르면서 휘발유에 붙 는 탄소 세금이 리터당 9.96센트 에서 11.05센트로 인상된다. 인상 폭 자체로는 1센트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디젤유는 리터당 13.01센 트, 천연가스는 입방미터당 9.79 센트까지 탄소세율이 오르게 된 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BC주 평균 가정이 올해 연료를 보충하 기 위해 약 735달러를 더 쓸 것이 라고 예측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탄소세 인상 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탄소세로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방
침이다. 거둬들인 세수의 90%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개 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방 탄소세 의 영향을 받는 4개주 주민(4인 가구)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기후 대책 지원금(CAIP)이 제공된다. 온타리오주는 올해 745달러, 매니토바주는 832달러, 서스캐 처원주는 1101달러, 앨버타주는 1079달러를 각각 리베이트로 받 게 된다. 이와 함께 4개 주의 농 촌 지역 가구는 나머지 10%에 준 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자체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BC주는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탄소세 환급이 이뤄진다. 올해 기후 행동 세액 공제(BC Climate Action Tax Credit, BCCATC)에 따른 탄소세 크레딧은 BC주 성인 1인당 174달러에서 193.50달러로 오를 것으로 보인 다. 자녀 1명당 기준으로는 51달 러에서 56.50달러가 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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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심상치 않다” 확진자 수 다시 오름세… BA.2 변이 우세종 전환 전파 막으려면 마스크 착용, 부스터샷 접종 중요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캐나다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위기에 처해있다. 테레사 탐 연방최고공중보건 관은 1일 전국 코로나19 모델링 발표를 통해, 주춤했던 국내 코 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기준 코로나19 평균 확진 자 수는 전국적으로 28%가 상 승했고, BA.2 변이 바이러스가 캐나다의 새로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더 잘 알려진 BA.2 변이 바이러 스는 기존의 PCR 검사로는 다
른 델타변이와 구분을 하는 것 이 어려워 ‘은폐’라는 뜻의 스 텔스(stealth)라 명명된 바이러 스로, 기존의 오미크론에 비해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전파 력은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워드 뉴 차석 공중보건관 은 “국내 일부 지역 내 확산세 가 눈에 띄긴 하지만, 캐나다가 6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도 “코로나19는 한동안 우리 곁 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백 신이 듣지 않는 변이가 재확산 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모든 주에서는 대
부분의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 용 의무화가 해제됐고, 1일부터 는 백신 접종완료자의 캐나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또한 BC는 국내 대부 분의 주에서 이미 해제된 백신 카드 제도를 다음주에 해제한 다고 발표하며, 전국이 엔데믹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 수 가 점차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방 역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탐 보건관 역시 “최근 방역 규제가 전국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활동이 늘 어난 것이 확산세의 큰 원인” 이라고 지적하며 “바이러스 전 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 스크 착용을 비롯한 수칙을 유 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 확진자가 다 시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는 와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병원 입 원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3면에 계속
4월 1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오후 5시 현재
BC 입원자 수 274명·중환자 수 35명
Canada Soccer Instagram
○ 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새 위기 국면 … “수칙 유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A1
월드컵 조추첨, 캐나다 “16강 쉽지 않겠네” 1일 오전(캐나다 서부시간) 카타르 도하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 결과, 세계랭킹 38위의 캐나다는 지난 대회 3위팀 벨기에(세계랭킹 2위),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 아티아(16위), 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24위)와 함께 F조에 편성됐다. 지난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 한 캐나다는 오는 11월 23일 벨기에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르며, 27일에는 크로아티아, 12월 1일에는 모로코를 상대할 예 정이다. 한편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속하게 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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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보건당국은 1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새 코로나19 관련 35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 생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기준 BC주의 사망자 수는 4명 늘어난 3002명으 로 집계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35 만685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
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명 줄어든 총 27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환자실에 옮겨진 환자는 전날보다 7명 감소한 35명 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감염 현황으로는 지난 하 루새 밴쿠버 해안 보건 지역에서 총 82건,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서 총 9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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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아일랜드 보건 지역에 서는 52건, 북부 보건 지역에서는 23건,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는 103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 게 보고됐다. 한편, 현재 BC주의 12 세 이상 1차 백신 접종률은 93.5% 에 달한다. 2차와 3차 접종률은 각 각 91.1%와 57.6%로 집계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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