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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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수요일
<밴쿠버 판>
vanChosun media
제3886호 2022년 3월 9일 수요일
vanchosun.com
BC주 들끓는 기름값 해결책 없다
사흘 만에 10센트 ‘껑충’··· 대책 마련 손 놓은 정부 4월엔 탄소세도 인상··· 앨버타는 “유류세 면제키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BC주 서민 들의 기름값 부담이 날로 늘어나 자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정 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도 변변한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사 실상 고유가 대책에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C주의 최중심 지역인 메트로 밴쿠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8일 기준 209.9센트로, 사흘 만에 또다 시 10센트 이상 뛰어 올랐다. 현재 BC주에서 50리터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대략 11.50달 러를 더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이 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주에서는 유가 대비 비상 계획을 세우는 등 그나마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BC주민들 은 뾰족한 대비책 없이 고유가 폭 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 이다. BC정부는 기록적인 기름값 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 하고 있지만, 탄소세 인상 동결이
나 기름값 인하는 논의 대상이 아 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이번주 앨버타주에서는 기름값 대응에 대한 특단의 조치 로, 오는 4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 는 세금인 주정부 유류세(provincial gasoline tax)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요금 150달러를 환 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앨버타주는 휘발유와 경유 에 대해 리터당 13센트의 주정부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달부 터 앨버타주의 유류세는 국제유가
(WTI)가 90달러를 넘으면 전액 면 제되고,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 면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 에서 “현재의 기름값 사태는 주정 부의 통제 밖에 있는 국제 분쟁들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휘발유 에 대한 주정부 세금을 인하하려 는 앨버타의 선례를 따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BC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 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는 데 있다. BC주가 유류세를 없앨 경우 정유사들이 연료 가격을 인 상해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 정유사·주유소 등이 마진 확대에 나설 경우 기름값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름값은 원유 가격에 정제 비용, 유통 및 마케팅 비용, 연방세와 주정부세 등이 합 산돼 책정된다. 원유가격은 이 네 가지 비용 중 가장 높고, 보통 휘발
유 소매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한 다.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 으로써 기름값을 어느 정도 낮출 순 있지만, 본질적인 원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BC주 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 운전자 들의 경우 트랜스링크세를 포함해 유류세로 1리터당 72센트의 세금 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다. 구체적으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 유류세는 3월 기준 연방소비세(10 센트), 연방판매세(8.2센트), 주소비 세(8.5센트), 탄소세1(10센트), 탄소 세2(17센트), 트랜스링크세(18.5센 트)로 구성돼 있다. 이중 탄소세1 항목은 오는 4월부터 리터당 10센 트에서 11센트로 인상될 예정이어 서, BC 운전자들의 부담은 배가될 전망이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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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에 캐나다도 국방예산 늘리나 유럽국가 잇따라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 트뤼도, 발트 3국에 군사적 지원 약속 국방예산 ‘GDP 2% 이상’ 증액은 확답 피해
라트비아 아다지 기지에서 캐나다군을 만난 트뤼도 총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후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국방 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 히면서, 캐나다도 국방 예산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 주요국을 순방하면서 각 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 고 있는 트뤼도 총리는 8일 라 트비아를 방문해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와 면담을 가졌으며, 다른 발트 3국인 리투 아니아, 에스토니아 정상들과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트뤼도는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 니아 등의 발트 3국을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라고 언 급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 협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배포와 사이버 공격을 상대로도 발트 3
Justin Trudeau Flickr
국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우겠다 고 약속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한 현재 러 시아의 공세를 막고 있는 우크 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속히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트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확 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방 예 산을 늘리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확답을 피했다. 지난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공정한 국방비 분담을 위해 국 방예산 지출을 각국의 GDP 대 비 2%까지 책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현재 GDP의 약 1.39%만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약 20개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영국 런던 에서 열린 나토 출범 70주년 회
의에서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캐나다에 나토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이를 두고 트뤼도 총 리는 다른 국가 정상들과 트럼프 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비상이 생긴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국방예산 을 확대할 뜻을 밝히면서, 캐나 다 역시 나토 동맹의 강화를 위 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 후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에 경 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우크 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나 토 임무를 위한 군을 추가로 파 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하 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트뤼도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가 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급 변함에 따라, 캐나다군은 군사 적 위협에 강하게 맞설 수 있도 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군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8일 라트비아에 주둔하 고 있는 캐나다군과 만난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독일과 폴란드를 차례대로 방문해 우크라이나 사 태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美,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Getty Images Bank
○ BC주, 이번엔 고유가 폭탄… 북미 최고가인데 “해결책 없다”
☎(604)877-1178
원주민학, BC주 ‘필수과목’ 된다 4일 BC 교육부는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원주민 관련 과목을 BC K-12학년 필수 교육과정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24학기부터 BC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 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관련 수업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90%가 넘는 고등학생이 80 개가 넘는 크레딧을 이수하는 가운데, 원주민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5%에 그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광역밴쿠버 Top 2% 리얼터
2016-2020 Master Medallion Member (5년 연속 광역밴쿠버 마스터 메달리언)
크리스 차 778-891-0243 chrischa1109@gmail.com www.chrischa.ca #215-1046 Austin Ave Coquitlam V3K 3P3 | Tel: 1(604) 937-1122 | Fax: 1(604) 937-0008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 행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 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의 자국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 바이 든 대통령은 8일 오전(현지 시각)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에 대한 수입 금지 방침을 발표 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 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수입한 러
시아산 원유·정유 제품은 월평균 2040만배럴을 넘는다. 미국 액체 연료 수입의 8%를 차지했다. ▶A3면에 계속 김신영 기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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