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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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 납부액 25년만에 최대 인상
정부, 7월부터 6.7% 올리기로
월소득 590만원 넘으면 53만원
어나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기는 한다. 하지만 납부자 입장에
서는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
보다 더 커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2차 국민연
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기
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590만원)보
상승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 음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
오른 53만
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
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것이다. 더 내
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
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
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
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
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
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보험료가 3
만33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세전 386만9000 원으로, 1년 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하지 만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 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2021년 (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윤진호 최은경 기자
피고인 이재명, 재판 첫 출석… 커지는 사법 리스크
대장동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지지율은 29%로 하락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전
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재판 준비
를 한 이대표는 이날도 오후 5시가
넘도록 재판을 받느라 당무를 소화
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지고 국민

의힘과의 격차도 10%포인트 벌어졌
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치
권에서는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까
지 겹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만 마친 뒤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
앙지법으로 이동해 형사34부(재판
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
했다. 이 대표 혐의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
른다”고 했던 발언 등이 당선 목적
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
이다. 이 대표는 재판 중간 취재진에
게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후 민주당 지
지율도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달 28일과 이달 2일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
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9%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
비 5%포인트 하락한 29%로 집계됐
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양당 지지율 격

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총선 격전지인 서울 지역 민
주당 지지율은 21%로 국민의힘 지
지율 39%의 절반 수준이었다. 갤럽
측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
기류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4곳이 지난달 27일부
터 이달 1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 힘 지지율은 39%,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양당 격차는 12%포인트였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박국희·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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