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토요일 2023

교수로서, 공직자로서 조국은 유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

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

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

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가 개시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3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

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

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

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

내년부터 대입 스펙에 반영 안돼

봉사자 4년새 865만→160만명

서울 강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 도

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해 12

월 8일부터 서가 정리를 할 청소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일 3명

이 필요해 수시로 모집하는데, 지난

달 말까지 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청소년은 두 달 동안 단 4명이었다 고 한다. 인근의 한 자원봉사센터도

부는 그 가운데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13년 6월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

턴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

는 7개 혐의 중 6개를 유죄로 봤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

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

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 딸이 부산

대 의전원 장학금을 받은 청탁금지

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

면,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 보유 등

5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

혔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도 이날 감찰 무마 혐의로 징

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

속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문재인 당

시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

에 지명한 것을 계기로 ‘조국 일가’에

‘조국 수호 집회’와 수사를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심각한 국

론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조 국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 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 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총장 임 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된 출 발점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무 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 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죄 판 결을 받은 부분은 항소해 무죄를 다 투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보라매 안전

체험관’에서 관람객을 안내하는 봉 사를 할청소년을 모집했는데, 25명 을 뽑으려 했지만 찾아온 건 10명이 었다. 전국 주요 공공기관이나 민간 자

원봉사 단체, 복지 시설 등에 청소

년 봉사자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

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시간을 인

증받을 때 사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인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 1365

에 따르면, 2019년 865만명이었던

청소년 봉사자 수는 2020년 281만

여 명, 2021년 217만여 명 등으로 계

속 줄더니 작년엔 160만5000여 명

까지 떨어졌다. 작년 5월 사회적 거

리 두기가 해제된 여파로 성인 봉사

자 숫자가 2021년 1147만명에서 작

년 1327만명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

적이다.

자원봉사 단체 등에 따르면 청소

년 봉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오는 2024년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뀐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9년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 성 강화 방안’에 따라 봉사 활동 시 간, 자기소개서 등 정규 교육 과정 외 활동을 대입 생활 기록부에 반영 할 수 없다. 올해 고3이 되는 2005 년생들이 처음으로 이 제도의 적용 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봉사 활동에 나서는 청소년이 급격하게 줄고 있 는 것이다. ▶B3면에 계속 김휘원 기자

복지시설 청소년 봉사 700만명이 사라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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