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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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4143호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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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유학 사기 근절 나선다
이민부, 사기 재발 방지 ‘유학생 프로그램’ 강화 12월부터 입학 허가서 확인 절차 까다로워져 연방 정부가 캐나다 유학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 선다. 마크 밀러(Miller) 이민부 장관 은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유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유 학생 프로그램을 강화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온타리오주 브램튼에 위치한 쉐리던 컬리지 (Sheridan College)에서 가짜 입 학 허가서에 대한 내사가 이뤄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캐나다에 온 인도 유학생 약 700명의 입학 확인서가 가짜인 것으로 판명 났다. 이 사기 행각은 인도의 한 이민 컨설턴트에 의해 벌여진 것으로, 이 사실은 이들 학 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야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
터 국제 학생 유치 인증을 받은 공 식 고등교육 기관(DLI)이 이민부 에 각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직 접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부는 학생 비자가 적합한 입 학 허가서에 한해서만 발급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도 보완할 예정 이다. 이민부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를 통해서 103건의 유학 지원서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63건의 서 류만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40건은 위조된 서류로 드 러났다. IRB는 추가적으로 182건 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 가을 학 기부터 캐나다 지정 교육 기관을 위한 새로운 ‘공식 교육 기관 프레 임워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 프레임워크는 외국인 학 생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결과 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민부의 특정 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 은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우선 처 리와 같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 이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 기관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추가 로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된다. 한편, 밀러 장관은 이날 성명 에서 이민부가 10년 동안 검토 하지 않았던 ‘졸업 후 취업비자 (PGWP)’에 대한 첫 번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몇 달 안 에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귀 띔했다. 그는 PGWP 개편을 통해 프랑 스어권 지역 이민 확대와 더불어 많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이번 할로윈, 캔디 준비하셨나요?” 여론조사 기관 레제(Leger)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8%가 이 번 할로윈에 ‘트릭 오어 트릿’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캔디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캔디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캐나다인은 46%였다. 할로윈 캔디 예산에 대해서는 39%가 ‘20달러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20~50달러를 사용할 예정이 라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또한 ‘트릭 오어 트릿’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손상 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람이 없다 ○ 加 유학 사기 근절 나서… “입학 허가서 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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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1년새 30% 증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 2016년 합법화 이후 조력사망자 4만 명 넘어 신청 건수도 증가세··· 내년부터 정신질환자도 허용
의사 조력 존엄사(이하 MAID) 가 2016년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이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환자의 수가 매년 증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캐나다 MAI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만3241명의 환자 가 조력 존엄사했다. 이는 지난 해 전체 사망자 수의 4.1%에 달 하는 수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암과 알츠하이머 등 심각한 질병의 말기 환자에 대 한 MAID를 합법화한 바 있다. 2016년 합법화 이후 MAID로 삶을 마무리한 캐나다인은 총 4 만4958명으로, 지난 2019년부 터 2022년 사이 매년 31%의 증
가율을 보이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AID로 사망한 환자의 평균 나이는 77세로 이전 3년 동안 의 평균 연령보다는 다소 높았 으며, 암 환자의 비율이 63%였 고, 심혈관 질환(18.8%), 기타 질 환(14.9%), 호흡기 질환(13.2%), 신경계 질환(12.6%)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MAID 사망자의 대다수 (77.6%)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완화 치 료를 받았으며, MAID를 선택한 이유로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능력 상실(86.3%), 일상 활동 능력 상실(81.9%), 부 족한 통증 조절 능력(59.2%) 등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 가족까지 동원했지만, 손님이 몰리는 점심 때는 감당이 안 된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의 한 초밥 집. 점심에 방을 예약 한 손님 넷이 코스 요리를 주문하 자 종업원은 “룸에선 단품 요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일손이 없어 품 목이 많은 코스 요리를 룸까지 나 를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인 A씨는 “코스 요리 값이 더 비싸지만 일손이 없어 주문을 못
받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음식점·주점을 비롯한 서 비스업, 전국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2000 년대 초만 해도 ‘3D 업종’에서 주 로 인력난을 겪었다면, 최근엔 한 때 호황을 누린 서비스업과 자영 업에서도 심각한 구인난이다. 건설 현장에선 의사 소통이 쉽 지 않은 외국인만 보이고, 그나마 한국인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자원은 없어도 있는 건 사람뿐’
이었다. MAID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 온 곳은 퀘벡(4801명)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온타리오(3934 명), BC(2515명), 앨버타(836명) 순이었다. 지난해 MAID 신청 건수는 총 1만6104건으로, 이전해보다 26.5%가 늘었다. 그러나 신청 을 한다고 해서 모두 존엄사로 사망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중 13.3%는 MAID 시행 전에 세상 을 떠났고, 3.5%는 부적격 판정 을 받았으며, 1.9%는 신청을 철 회했다. 한편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환자의 수는 앞으 로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내년 3월부터는 정신 질환만 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도 MAID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MAID에 대 한 허들이 너무 낮아졌다는 의 견도 나오고 있는데, 피에르 폴 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본 인이 캐나다의 총리로 당선된다 면 정신질환자를 MAID 대상에 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 기도 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이라던 한국 산업 현장이 저출산 과 고령화 늪에 빠져들며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일할 사람 부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서 부족한 인력은 5 만6000명이 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만2000명)의 4배 이상으로 급증 했다. ▶A3면에 계속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