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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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4161호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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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BC 주택 공급 총력전… 29만 호 생긴다 서 면제된다. 조닝 개정으로 주택 밀도 규제 완화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 주택난 해결 위한 법안 잇따라 통과 단기 임대 규제 강화하고 역세권 주택 확대 주택난 해결에 사활을 건 BC주 가 법률 개정과 지방정부와 협력 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29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주 정부가 BC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 임대 제한, 건 축 허가 절차 및 주택 밀도 규제 완화,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등 의 법안을 차례대로 통과시켰다 고 밝혔다.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을 제공하 고, 단기 임대로 사용됐던 주택이 장기 임대 주택이나 세컨더리 스 위트(secondary suite)로 사용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 공실률이 2년 연속 으로 3% 이상인 지역과 타임쉐 어 주택, 사냥용 숙소, 대학이 운 용하는 학생 숙소 등은 이 법안에
이전까지 BC주에서는 조닝 (zoning) 등의 규제로 인해 고층 콘도 등 많은 호가 공급될 수 있 는 주택을 건설하기가 어려웠고, 주택 개발을 위한 절차도 길고 복 잡했다. 그러나 BC주가 통과시킨 ‘주거 개발 개정법(Bill44)’을 통해 각 지 자체는 조닝을 개정함으로써, 지 역에 따라 단독 주택용 부지에 최 대 4채의 주택, 특히 대중교통 정 류장 인근 부지는 최대 6개의 주 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역세권 내 고밀도 주택 건설
BC주에 따르면 ‘대중교통 중심 지역 주택 개정법(Bill47)’이 통 과됨으로써, 스카이트레인역 등 이 인접한 역세권 내 주택 공급 이 확대되고 개발 속도도 빨라지 게 된다.
이 법안으로 밴쿠버시를 포함 한 BC주 전역 31개 지자체에 ‘대 중교통 중심 개발(TOD) 구역이 지정됐는데, 각 지방정부는 이 구 역에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하 고 주거자용 주차장 의무화를 제 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BC주는 이번 주택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10년간 21만6000~29만3000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이 분석은 최근 조 닝 개정을 단행한 뉴질랜드와 미 국 워싱턴주의 사례를 참고했으 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등 기 타 요인은 배제했다고 주정부는 덧붙였다. 이비 수상은 “이번에 통과된 법 안은 BC주 전역에 더 많은 주택 을 떠 빨리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주민들이 재정적 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주택 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강력 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 ‘철퇴’ BC주는 ‘단기 임대 숙박법 (Bill35)’ 통과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해, 더 많은 주택이 장기 임대 시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 침이다. 새 법안을 통해 주정부는 각 지 방정부에 단기 숙박업을 제한할
주택 건설… “주택 공급 총력”
올해 외국 출신 간호사 수 578명 전체 신규 간호사 수 6000명 돌파
간호사 부족난을 겪고 있는 BC주가 올해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7일 BC주정부에 따르면 해외 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간호 사 수가 총 578명으로, 작년(288 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BC정부가 의 료 인력 유치 계획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등 외 국 출신 간호사에 대한 취업문 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BC주에는 수천 명의 외 국인 간호사들이 공인 간호사
(Registered Nurse, RN)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많은 외국 인 간호사들이 필요한 임상 경 험도 쌓을 것으로 예상된다. BC간호·조산사협회에 따르 면 올해 BC주에는 공인 간호사 (RN)와 전문 간호사(NP)를 포 함해 총 6258명의 신규 간호사 가 등록됐다. 2017년 이후로는 순 신규 간호사 등록자 수가 1 만4000명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10 억 달러에 가까운 신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현재의 간호 인력 을 유지하고 신규 인력을 유치 하는 것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 는 계획이다. 내년 중점 추진 사항으로 ▲ 파견 간호사 채용 확대, ▲보건 종사자들을 위한 동료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보건 분야 직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 학생들을 위한 기회 구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C정부는 심화하는 의 료대란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 난 1월에도 해외 출신 간호사들 이 내는 신청 비용을 면제하기 로 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 출신 간 호사들이 BC 의료시설에서 일 하기에 앞서 내야 하는 신청 및 평가 비용은 약 3700달러 상당 으로, 이 비용은 주정부가 전적 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BC정부는 해외 출 신 간호사에 대한 평가 과정도 간소화해 등록까지의 대기 기간 을 기존 3년에서 약 4~9개월로 단축하는 등 해외 간호 인력 유 치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킬러 수능’에 지방 학력이 저격당했다 2022년과 2010년 성적 분석
Dine Out Vancouver
○ BC주 임대 규제 확대, 역세권
BC주 해외 간호 인력, 작년 대비 2배 증가
다인아웃 밴쿠버, 내달 17일 개막 광역 밴쿠버 유명 식당의 코스요리를 보다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제22회 다인아웃 밴 쿠버(Dine Out Vancouver)가 내년 1월 17일(수)부터 2월 4일(일)까지 19일에 걸쳐 진행된다. 다인아웃 밴쿠버 식당과 메 뉴는 오는 1월 9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올해 초에 열렸던 행사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370곳의 식당이 참여한 바 있다. 한 편 내년 1월 20일(토)부터 28일(일)까지는 여러 푸드트럭이 참가하는 스트리트 푸드 시티(Street Food City) 행사가 밴쿠 버 아트갤러리 앞에서 열린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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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수능 성적이 12년 전보 다 상위권인 1·2등급 비율은줄 고, 하위권인 8·9등급 비율은 늘 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 닌 지역 학생들의 ‘학력 추락’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7일 공개한 202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과 2011학년도 성적을 비 교한 결과, 서울의 수능 응시생 중 국어에서 1·2등급 받은 비율 은 2011학년도 12.4%에서 작년 12.7%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하위권인 8·9등급 비율도 10.3% 에서 9.4%로 0.9%포인트 감소했 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증가한 반면 공부 못하 는 학생은 줄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머지 15개 시도(세
종 제외)는 국어 1·2등급 비율이 전부 감소했다. 평가원은 2009학년도 수능부 터 시도별로 수험생 성적을 분 석해 발표하고 있다. 지역별 학 생들의 학력을 점검해 맞춤형 교 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다. 지방 학생의 ‘학력 추락’은 국 어뿐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다. 김연주·윤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