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밴쿠버 판>
제41 2호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vanChosun media
vanchosun.com
초단기 노동자 ‘긱워커’ 처우 대폭 개선 <Gig Worker>
운전사·배달원,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동권 보장 BC주 개정안 발의… “법적 근로자 지위 부여“
우버·도어대시 등 플랫폼과 계 약을 맺고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 긱워커(Gig Worker)들이 마침 내 새로운 BC 고용 기준법 안에 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될 전 망이다. BC노동부는 앱 기반 승차 호출 운전자나 음식 배달 기사 등 긱워 커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 을 골자로 하는 BC 고용 기준법 및 근로자 보상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긱워커는 소위 표준적인 장기 노사 관계 밖의 벌이 활동을 하 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BC 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online platform workers)로 정 의된다. 정부에 따르면 BC주에는 약 1만1000명의 승차 호출 운전 자와 2만7000명의 음식 배달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 면 BC주 긱워커들은 ‘서비스 시
○ BC주 긱워커 처우 개선…
“모든 노동자 보호 받아야”
간(Engaged time)’에 대해 팁 전 최저 임금의 120% 또는 현재 최 저 임금인 16.75달러보다 3.35달 러 많은 20.10달러를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서비스 시간이 란 서비스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이러한 높은 기준은 서비스 사 이의 대기 시간에는 수입이 발생 하지 않는 노동 구조를 고려해 설 정된 것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기존 긱워커들은 최저 임금을 보 장받지 못한 채 일해야 했다. 또한 긱워커가 서비스 시간 동 안 벌어들인 수입이 최소 소득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회사가 차액을 보충해 줘야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 경우 팁은 최소 소득 기준 계산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긱워커가 받은 팁을 회사가 보류하거나 팁에서 소득 공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 울러 긱워커는 ‘급여 투명화(pay transparency)’ 조치를 통해 의뢰 를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에 각 거리(trip)당 얼마를 벌 수 있을 지도 미리 알 수 있게 될 전
망이다. 이 밖에 긱워커는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나 정지로부터 법적 보 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 르면 플랫폼 회사는 계약을 맺은 긱워커의 계정을 해지 또는 비활 성화할 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야 하고, WorkSafeBC 규정에 따 라 근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 야 한다. 이외 정부는 자차 사용과 관련 된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 에 대한 추가 보상 기준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해리 베인스 노 동부 장관은 “이러한 새 규정들은 긱워커와 플랫폼 회사, 노동 단체 및 기업 협회와 협의한 결과”라며 “BC정부는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고용 기준과 보호를 받 을 자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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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 ince 1 6)
캐나다 유학생 근로 시간 다시 제한된다 내년 1월부터 학기 중 주 20시간 이상 근로 불가 유학생들 생활고 가중 우려··· 인력난 재발 지적도
내년 1월부터 캐나다 유학생 들이 학기 중 일할 수 있는 시 간이 다시 주당 20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연방 이민부가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학생 근 로 시간 완화 조치가 2023년 12 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이민부는 캐나다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자 캐나다 거주 풀타임 유 학생에 대한 기존 주당 20시간
근로 규정을 임시 해제했었다. 이에 따라 교외 취업 비자 (Off-Campus Work Permit) 발 급을 받은 풀타임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이상 을 일할 수 있게 됐었는데, 내년 부터는 이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로 인해 학업과 생 활비 보조를 위한 경제 활동을 병행해 온 유학생들은 수입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것
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 서 풀타임 유학생이 2023-24 학년도에 내는 학비는 평균적 으로 3만8081달러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주권 이 상 대학생들이 내는 평균 학비 인 7076달러와 5배 차이다. 또, 학생들을 주로 쓰는 사업 체들도 이번 조치로 다시 인력 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 재 캐나다에 있는 50만 명 이상 의 유학생들이 근로 시간 완화 조치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따라 유학생들의 학기 중 근로 시간 제약이 다시 풀릴지는 미지수 다. 다만 이민부는 유학생 근로 시간 완화 조치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 지를 조사하고, 경제 전반에 미친 영 향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는 방 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여당도 야당도 ‘부동산 개발黨’궩 與가 ‘메가 서울’로 호응 얻자 野, 신도시·구도심 개발 이어 수도권 철도 지하화까지 내놔
벌써 연말 느낌··· 밴쿠버 크리스마스 마켓 개장 밴쿠버의 가장 큰 연말 축제 중 하나인 ‘밴쿠버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는 16일 개장해 크리스마스이브인 다음 달 24일까지 열린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나라의 성탄 맞이 전통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장식품, 의류들도 구매 가능하다. 가족·연인들과 함께 성 탄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입장 티켓(6세 미만 무료)을 구매하면 된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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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년 4·10 총선을 앞 둔 여야(與野)가 전국 규모 부동 산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표심(票心)을 겨냥한 국 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재정비 특별법을 연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아 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응수
했다. 야당은 서울 목동·상계동 까지 개발 범주에 넣었고, 여당은 이에 질세라 하남·구리·광명 등 의 추가 서울 편입론을 제시했다. 정부가 오산·용인·구리에 신 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난 15일, 민주당은 옛 지방 도심 개발에 각종 특혜를 주는 도시 재 정비 촉진법을 제안했다. 민주당 은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을 비롯, 경인선 등 도시 철도 지하 화 공약도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고강도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한 민주당이 총선용 부동산 공약을 마구잡이로 내놓 는다는 지적이 크다. 대다수 정책은 정부·여당이 기 존에 추진하던 내용이다. 이에 민 주당 내에서조차 “우리가 국민의 힘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더불 어부동산당인가, 정체성에 혼란 이 온다”같은 반응이 나온다. 민 주당에선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A3면에 계속 원선우·김승재·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