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A1
<밴쿠버 판>
제4149호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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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집 산 영끌족, ‘이자 폭탄’ 위기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
모기지 갱신 앞둔 220만 가구, 2년 안에 금리 쇼크 CMHC, “월평균 모기지 상환액 30~40% 증가할 듯”
캐나다 모기지 보유자가 앞으 로 2년 안에 ‘금리 쇼크(Interest rate shock)’에 직면할 것이란 경 고가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 는 9일 주택 모기지 시장 보고서
를 통해 모기지 갱신을 앞둔 약 22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머 지않아 고금리 압박에 시달릴 것 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20만 명은 캐나다 내 모든 미 상환 모기지 대출자의 45%에 해
당하는 수준이다. 향후 2년간 갱 신될 예정인 모기지 총액은 6750 억 달러로, 캐나다 전체 경제의 약 40%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에는 각 가구의 월평균 모기지 상 환액이 이전보다 무려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적으로 모기지 상환 총액은 150 억 달러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 올해 상반기 모기지를 갱신한 29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금리에 직면한 상태다. 앞서 2022년 이후 모기지 대출자의 약 40%도 더 높은 금리 로 갱신했다. CMHC는 캐나다의 모기지 연 체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비율인 0.1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면서도,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
재정적 부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0만 달러 이 상 주택 대출에 대한 모기지의 연 체율은 2022년 3분기 이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CMHC는 특히 85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중에서 도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 으며, 연체율도 0.13%로 3bp(베 이시스포인트) 상승했다고 덧붙 였다. CMHC는 또 2023년 2분기에 30일 이상 연체 중인 모기지 비중 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기지 부 문 외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자동 차 대출과 기타 신용 상품의 연체 가 증가하고 있다고 CMHC는 지 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11일은 리멤브런스데이···파피 달고 추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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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적·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기본 방향, 시행 계획 수립 등 규정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 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 위법령인「재외동포기본법 시 행령」이 11월 10일부로 시행 된다. 「재외동포기본법」과「재 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 외동포와 재외동포 정책을 명 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 정책 의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 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한 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 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재외 동포 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 정하고 있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 여명 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 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 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
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 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 어 왔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 께 「재외동포기본법」이 새롭 게 제정됨으로써 재외동포 정 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 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됐 다는 평가다. 먼저 재외동포 기본법의 목적 은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 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한 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 뢰 증진 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
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 등 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외동포기본법은 재 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 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 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 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을 포함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 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 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으로는 시행령 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 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 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 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 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 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 는 여건도 마련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검사 탄핵 재발의… 野 초유의 ‘사법 방해’
○ 韓 재외동포기본법 “공동 번영”
11일인 리멤브런스데이(Remembrance Day)를 맞아 1·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 메트로 밴쿠버 각 도시에서 열린다. 대표적으로 밴쿠버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밴쿠버 다운타운 빅토리아 스퀘어에 서 기념식 행사가 시작되며, BC 플레이스에서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리멤브런스 데이를 기념하여 거대한 파피(Poppy) 로 불빛을 밝히는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은 교민들은 가슴에 파피를 달고 각 지역구에서 참전용사 들을 추모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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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더불어민주당이 10 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 힘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 장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낸 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나중에 재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이자, 극한의 ‘꼼수 정치’”라 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방탄 5종 세트’라며 “방탄 출마·방탄 당대표 당선·방탄 국회·방탄 단 식·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허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