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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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밴쿠버 판>
제4147호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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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상들, ‘탄소세 논란’ 트뤼도에 등 돌리나?
6일 11명의 주 수상들이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서양주만 혜택’ 탄소세 면제 조치 비판 ‘한목소리’ 이비 수상 “모든 주에게 공정해야”… 탄소세 폐지 목소리도 캐나다의 주 수상들이 한자리 에 모여 최근 형평성 논란이 빚어 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면 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11명의 주 수상들은(퀘벡은 캐 나다 관계 담당 장관이 대리 참 석) 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에서 회의를 갖고,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탄소세 면제 조치가 모 든 주에게 공정히 적용될 수 있도 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트뤼도 총리는 가정 용 등유에 대한 탄소세를 3년간 일 시 면제함으로써, 값이 비싼 연료 를 사용하는 가정이 전기 히트 펌 프로 더 수월하게 교체할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 된 가정용 등유는 대서양주에서만 주로 사 용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주로
○ 연방정부 탄소세 면제 조치 ‘논란’… 주 수상들 “ 모든 주에 공정해야”
쓰는 천연가스는 이번 면제 조치 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탄소세에 반대 입장이었던 보수 성향의 수 상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탄소 세 폐지에 대해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매니토바의 왑 키뉴 수상은 “인 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Canada’s Premiers Flickr
매니토바 주민들을 위해서도 비 슷한 수준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며 천연가스도 탄소세 면제 조치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 수상은 “효 과적이지 않은 탄소세를 이제 없 애야 한다”며 탄소세 정책을 비판 했다. 심지어 스콧 모 서스캐처원 주 수상은 공정한 탄소세 면제 조 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탄소세 징수를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탄소세 정책이 BC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 다”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캐나다 국민들 은 공정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 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또한 이날 주 수상들은 주택난 과 의료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 는 상황에서 트뤼도 총리가 이번 대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뤼 도 총리와 캐나다 주 수상들의 대 면 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이 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날 하원에서는 탄소 세 면제 정책을 가정용 등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정용 난방 시스템에 확대하자는 내용의 발 의안이 135대186으로 부결됐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발의한 이 안건은 25석을 보유한 NDP의 지지를 모처럼 끌어냈지 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32석 의 블록 퀘벡당은 이번 정책이 퀘 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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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기준금리, 내년 4월 인하론 무게 캐나다 중앙은행, 시장 참여자 3분기 설문조사 “금리 인상 정점 도달··· 내년 4월엔 4.75%로”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 내년 4월 이후 시작될 것이 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연방 중앙은행(BoC)이 금융 시장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경제 시나리오와 통화 정책에 관한 3분기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중 28명이 기존 전 망보다 한 달 늦은 2024년 4월 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 고 예상했다. 캐나다의 현 기준금리는 5.0%로, 2001년 5월 이후 22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응 답자는 내년 4월에 기준금리가 4.75%(중앙값 기준)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시장 참 여자 중 27명은 2024년 4분기 에 기준 금리가 4%(중앙값 기 준)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동일한 조사의 전망치였던 3.50%에서 50bp 오 른 수치다. 시장의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 면 기준금리는 내년 4월부터 6 월까지 4.75%를 유지하다가 7 월에 4.50%까지 떨어지고, 9월 에 4.25%까지 인하됐다가 내년 4분기에는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5년에는 1분 기에 3.50%, 2분기에 3.25%, 3 분기에 3%를 기록하고 4분기
에 2.88%를 달성할 것이란 예 상이다. 이러한 예측은 내년 상반기 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찾 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 예 상에 따른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26명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 전망 확률을 48%로 봤다. 이는 지난 조사의 40%에서 증가한 수치다. 금리 결정의 지표가 되는 물 가상승률에 관해서는 시장 참여 자의 3분의 2가 올해 말까지 물 가상승률이 3% 이상까지 내려 올 것이라고 답했고, 2024년 말 에는 참여자의 64%가 물가상승 률이 1%~3%대에 안착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 또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올해 말까지 평 균 1%를 기록하고, 2024년 말 에는 1.2%로 소폭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연평균 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하 고, 2024년에는 0.9%로 떨어질 것이라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전 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 준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총선 어젠다 전쟁 불붙었다 與, 메가시티·공매도 등 정쟁 대신 정책 경쟁 주도
올해도 롭슨 스퀘어로 스케이트 타러가자! 롭슨 스퀘어가 2023/24 시즌을 위해 오는 12월 1일 금요일 아이스링크장을 공 식 개장한다. 아이스링크장은 매주 일~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린 다.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라이브 음악 공연도 준비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안전모를 포함한 스케이트 대여료는 5달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국】내년 4·10 총선이 155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 어젠다 전쟁’이 시작됐다. 이념을 중심으로 극단적 대립 을 했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연 일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며 정 책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다수 당인 야당에 어젠다 선점에서 밀 려왔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굵직한 정책 이슈 를 쏟아내면서 어젠다 경쟁을 주 도하고 있다. 메가시티, 공매도 금 지 등 여권이 제기한 어젠다들은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오고 있지 만, 선거에서의 유불리는 현재로 선 가늠하기 힘들다. 이현우 서강 대 교수는 “정책 경쟁은 긍정적변 화”라며 “민생에 직결된 어젠다를 더 발굴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3면에 계속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