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년 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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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4184호 2024년 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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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뚝’ 임대료 ‘쑥’··· 세입자 ‘아우성’ 작년 전국 임대 아파트 공실률 1.5% ‘역대 최저치’ 임대료는 2베드 기준 8% 치솟아··· 밴쿠버 전국 최고
지난해 전국 임대 아파트(주택) 공실률이 높은 임대 수요로 인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 가 31일 발표한 임대 시장 조사 보고서(202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 아파트 공실률은 1.5% 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CMHC가 관측을 시작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공실률이 낮다는 것은 수요에 비 해 공급이 부족해 임대료 상승 여 력이 충분하다는 신호다.
CMHC는 “대부분의 캐나다 도 시에서 임대 공급이 증가했지만, 늘어나는 수요 압력에 발맞추기 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높은 모기 지 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임 대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실률이 떨어지면서 임대료 는 오름폭을 키웠다. 전국 방 2개 짜리 렌탈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8% 가까이 치솟았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부담해 야 할 월평균 임대료는 1359달러 까지 오른 상태다. 이는 인플레이 션(4.7%)과 임금 상승(5%)을 모 두 능가한 수준이다. CMHC는 “임대료가 감당 가능 한 수준으로 여겨지려면 월 수입 의 30% 미만으로 지출되어야 한 다”며 “현재 일부 도시에서는 저 렴한 임대 아파트를 찾는 것이 거 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지적
했다.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오타와, 토론토에서는 하위 20%의 소득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렌탈 유닛 의 비율은 통계상 ‘제로(0)’에 가 까웠다. 이 가운데서 밴쿠버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 밴쿠버의 임대 료는 지난해 8.6% 상승률을 보였 으며, 공실률은 0.9%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이 지역 방 2개짜리 렌탈 아파트의 월평균 임대료는 2181달러, 방 2개짜리 콘도의 월 평균 임대료는 2580달러로 나타 났다. 토론토의 경우는 방 2개짜리 렌 탈 아파트 임대료가 월평균 1961 달러로 캐나다에서 2번째로 비쌌 다. 가장 저렴한 주요 도시는 몬트 리올로, 방 2개짜리 월평균 임대 료가 1096달러에 그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공립 치과보험 신청, 72세 이상부터 보험 가입 신청 대상자 72~76세로 확대 5월 시행 앞두고··· 치과협회와 협상 박차 연방정부의 공립 치과 보험 (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프로그램이 오는 5월 정식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달부 터 신청 대상자가 7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일 연방 보건부는 서비스 캐나 다가 가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
○ 공급난에 등골 휘는 세입 자들. 이 와중에 밴쿠버는 비 싼 임대 시장 부동의 1위.
이면서 치과 보험이 없는 72~76 세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립 치과 보험 가입 신청 이메일을 보낼 방 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CDCP 신청은 지난해 12 월부터 87세 이상을 시작으로 단 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 월에는 77~86세를 대상으로 신청 을 받았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의 대상자 들이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 다. 신청은 오는 3월엔 70~71세를 대상으로, 오는 5월엔 만 65세 이 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
진다. 유효한 장애인 공제 증명서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를 소지한 사람과 18세 미만 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오는 6월 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자 격을 갖춘 캐나다 거주자는 오는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신청 승 인이 난 이후에는 공식 보험 회사 인 선 라이프(Sun Life)에서 보험 처리가 진행된다. 선 라이프는 추 후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구 체적인 보장 시작 날짜와 보험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웰컴 패키 지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월부터 치과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장 혜택 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와 치과
의사들 간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업계에선 연방정부의 공 립 치과 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지 또는 정부가 (의사들에 게) 얼마를 지불할 지에 대한 세 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크 홀랜드 연방 보 건장관은 “전국 치과협회와의 협 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 이라며 “치과의사들이 공정한 대 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공립 치과 보 험에 가입한 캐나다 거주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치 과의사들에 한해서만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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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조력사 3년 연기한다 조력사 확대 2027년으로 연기… 정부 “아직 준비 안 돼” 보수당은 조력사 확대 반대… 실제 시행 여부 ‘미지수’
캐나다 정부가 올 3월부터 시 행될 예정이었던 정신질환자 대 상 조력존엄사(MAiD) 허용을 3 년 더 미루기로 했다. 1일 마크 홀란드 연방 보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 존엄사 시행일을 2027년 3월 17 일로 연기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9일 정부는 조력사법의 확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공동의회위 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안을 유예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 캐나다 정부는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정신질환 만 앓고 있는 환자로까지 확대하 겠다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안 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홀란드 장관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복잡한 사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긴 했지 만, 아직 우리의 보건 시스템은 조력사를 정신질환자로까지 확
대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 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는 보다 더 신중한 조력사 시스 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암과 알츠하이머를 비 롯한 심각한 질병의 말기 환자 를 대상으로 조력존엄사를 허용 해 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존 엄사한 캐나다인의 수는 총 4만 4958명인데, 특히 지난 2019년 부터 매년 31%의 증가율을 보 이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존엄사가 내년 가 을로 예정된 연방 총선 뒤로 미 뤄지면서, 조력사 확대가 실제 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지지율 조사 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연방 보 수당은 존엄사 대상 확대를 줄 곧 반대해 오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美연준,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 인하 시그널도 보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31일 기준 금리를 연 5.25~5.50% 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 회 정례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회 의까지 4연속 동결이다. 이날 연 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 난달과는 달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고 금리 인하 가능 성을 암시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 이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확
장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증가 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 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 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 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지 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 연준은 장기적으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최대한 달성 하려고 하며 인플레이션 위험 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 임스(NYT) 등 외신은 이번 연준 의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
됐던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연준이 성명에서 ‘다음 번에는 올 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 은 점을 주목했다. 연준은 지금까 지는 “언제든지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강한 톤으로 밝혀 왔는데 이번엔 연준은 “연준의 목 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가 나타날 경우 통화정책의 스탠 스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낮췄다는 것이다. WSJ은 “지난 7월 금리 인 상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을 열어두었던 공식 지침을 폐기 ▶A5면에 계속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