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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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 수요일
<밴쿠버 판>
제4171호 2024년 1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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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택난’ 잡고 ‘지역 안전’ 지킨다 제(deductions) 혜택이 제한될 예 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 준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서 는 영구 주택(permanent housing)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기 임대로 운영되는 주택이 약 1만9000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번 규제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수익 성을 떨어뜨려 많은 주택 소유주들 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4가지 ‘갑진년 (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은 2024년에도 캐나다 주민들이 체감할 적잖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 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 로 자세히 짚어봤다.
CPP 새 소득 상한 도입··· 4% 납부요율 추가 올해 1월부터 캐나다 국민연금 (CPP)의 소득 상한(earnings ceiling)이 새롭게 설정되어 도입된다. 앞으로는 1차로 기본 공제액(3500 달러)을 제외한 6만8500달러 미만 의 연소득에 대해 5.95%의 납부 요율이 적용되며, 2차적으로 6만 8500달러~7만3200달러 연소득에 대해 4%의 두 번째 납부요율이 새 롭게 적용된다. 이러한 CPP의 새 변화는 캐나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 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른 첫 번째 CPP 최대 납부 액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3867 달러, 두 번째 최대 납부액은 각각 188달러가 될 방침이다. 이와 별도
로 7만3200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 계층은 작년보다 300달러를 더 내 게 된다.
단기 임대 소득공제 폐지··· 임대 주택난 해결 주택난의 주범으로 알려진 에어 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박업체 에 대한 규제가 1월부로 시행된다. 새 규정은 주 또는 자치법규를 준 수하지 아니한 단기임대 사업자에 적용되며, 단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앞으로 공
3년 기다린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 ‘3월 시행’ 이르면 오는 3월경부터 캐나다 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 (Assisted dying)가 정식으로 허용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사 허용을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2024년 3월 17일 종료될 예 정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6년 6 월 캐나다에서 신체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이후, 지난 2021년 3월 이를 정신질환자로까 지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가 총 3년 유예를 두고 적 절한 안전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로 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법 적용 을 찬성하는 옹호론자들과 반대론 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연내 법안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강력 범죄 용의자 ‘보석금 내고 석방’ 규제 캐나다 범죄 용의자의 보석 (bail)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월 4일 본격 발효된다. 앞으로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 른 피고인들은 보석 신청 시 그들 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 로 입증해야 해 보석을 청구하기 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이 보석금을 지불하 고 풀려난 뒤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에 위 험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 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정부는 특 정한 총기 및 무기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보석의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 방 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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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집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나? BC주 주택 감정가 발표… 지난해 대비 큰 차이 없어 버나비·코퀴틀람 단독주택 4%↑… 프레이저 밸리 내리막
BC주 주택의 공시지가가 지난 1년 동안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BC주 감정평가원(BC Assessment)이 2일 발표한 BC 로어 메 인랜드 지역 주택의 총 공시지가 는 약 2조 달러로, 지난해 기록한 1조9400억 달러에서 다소 상승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 된 공시지가는 지난해 7월 1일 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원의 브라이언 무라 오(Murao) 대표 감정사는 “로 어 메인랜드를 비롯한 BC주 전 역의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부 분 주택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 비 -5% ~ +5% 범위에서 소폭의 변화만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적은 수 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 년 로어 메인랜드 지역 주택의 공시지가는 이전해 대비 약 9% 가 오른 바 있다. 또한 감정평가원에 따르면 상 업용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주거 용 부동산 대비 상승하고 있는 데, 이 추세는 프레이저 밸리를 비롯한 상업용 토지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상 승세가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밴쿠버시(220만9000달러)와 버 나비(197만3000달러), 코퀴틀람 (172만2000달러) 등으로, 이 지 역의 감정가는 지난해 대비 4% 가 상승했다. 반면에 호프(61만 1000달러) 단독주택의 공시지
가는 13%가 감소했으며, 칠리 왁(89만1000달러), 아보츠포드 (113만9000달러) 등도 각각 5% 와 3%가 떨어졌다. 스트라타 주택(타운하우스·콘 도)의 이전해 대비 공시지가 변 화는 단독주택보다 차이가 적었 다. 감정평가원에 따르면 리치몬 드(77만9000달러, +4%)와 포트 코퀴틀람(66만9000달러, +3%), 뉴웨스트민스터(64만5000달러, +3%) 스트라타 주택의 감정가가 오른 반면, 아보츠포드(48만 달 러, +3%), 랭리시(54만6000달러, -1%)는 내리막을 탔다. 올해 BC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평가된 주택은 룰루레몬의 칩 윌슨 창업자의 소유로 알려 진 밴쿠버 키칠라노 저택 ‘3085 Point Grey Road’로, 이곳의 공시 지가는 이전해 대비 약 767만 달 러가 오른 8176만5000달러로 평 가됐다. 한편 BC주 감정평가원의 2024 년 기준 공시지가는 이번 달 안 에 해당 주소로 발송되고, 감정평 가원 웹사이트(www.bcassessment.c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평가된 공시지가에 동 의하지 않으면 오는 1월 31일까 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혐오의 정치’ 칼날에 쓰러진 야당 대표 이재명, 부산 가덕도 행사서 피습
사진= GoToVan Flickr
○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주 택난 잡고 지역 안전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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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새해 맞이··· 바다 속으로 풍덩! 매년 새해 첫날 수영복이나 코스튬을 입고 차가운 바닷가에 몸을 던지는 북극곰 수 영대회(Polar Bear Swim)가 지난 1일 어김없이 잉글리시 베이에서 열렸다. 북극곰 수영대회는 1920년대부터 캐나다에서 이어져 온 전통적 축제 행사로, 올해로 104회째를 맞이했다. 작년에는 6000명의 시민들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올해도 수 천명의 사람들이 바다속으로 뛰어들며 새해를 맞이했다. 밴조선 편집부
【한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새해 첫 지역 일정으 로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던 중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
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서울 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 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 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혐오를 자양분으 로 하는 정치가 보편화되면서 최
근 정치인에 대한 테러도 계속되 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여야 일부 정치인과 강성 지지층은 자 작극 등의 음모론과 배후설을 제 기하며 갈등을 키웠다. ▶관련기사 A9면 김경화 기자, 부산=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