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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목요일 (음력 1월 12일)
정권 바뀌니 필요없어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대전시의회 국힘 이한영 의원 등 14명 교육기본법에 이미 있다는 근거들며 1년 2개월여 만에 조례안 폐기 추진 현장선 “국회 있다고 시의회 없애나” 대전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 성화 조례안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면 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반대 근거로 활용됐던 ‘정치 편향’의 딱지가 이번엔 폐기 이유로 제시되면 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의원 의 기본 인식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 다. 2021년 12월 29일 시행된 학교민주 시민교육 조례안이 존폐 기로에 섰다. 최근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을 비롯해 이용기·이중호·박주화·송활섭·이효 성·김선광·김영삼·김진오·송인석·정 명국·이병철·박종선·이재경 의원 등 14명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다. 1년 2개월여 전 시의회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 제정 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에까지 미친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권력 교체 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게 읽히는 대목 이다. 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 고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
법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 는 점을 폐지 사유로 지목했다. 교육기 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 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 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고 명시한 만큼 별도 조례는 필요없다 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또 입법예고안 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노동·연대·환 경·평화 등 조례안에 담긴 민주시민교 육의 가치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점도 폐지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한영 의원은 “정치 편향 적인 이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 이 옳지 않다”며 “교육은 정치적인 중 립이 요구되는 분야인 점에서 이 조례 는 애초에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가시화하자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민주적 의 사결정 구조, 민주적 절차와 참여 방 식 등 민주시민교육을 뒷받침하는 조 례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폐 기에 나선 시의회의 우유부단함을 성 토하는 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 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시행되
고 있으므로 조례가 필요없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조례, 현장체험학습 활 성화 조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등 의 존치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지적했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 게 조정하고 기본법이 설명하지 못하 는 부분을 보완해야지 기본법이 있다 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건 국회 있으니까 시의회도 폐지하겠다는 것 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조례 폐지와 맞물려 최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 시민교육과를 미래생활교육과로 변경 을 추진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적 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신정섭 전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 기본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 니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인데 이걸 1 년 만에 없애자는 건 정권 바뀌었으니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겠냐”며 “시의회가 조례 취지를 잘못 해석해서 이념교육으로 호도하 고 폐지하려는 지금, 교육감과 시교육 청은 여기에 편승할 게 아니라 소신있 는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상하수도 요금 작년 수준으로 감면
세종시 공공요금 안 올린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비 동결키로 세종시가 수도와 버스·택시 등 공공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 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급격 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어려움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을 작년 수준으 로 감면하고 대중교통 요금(버스·택 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
의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재해구호기금 15 억 8900만 원을 긴급 투입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하수도 요금의 경 우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에 따라 연 차별로 인상 적용중이지만 최근 급격 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 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 를 요청할 방침이다. 세종=전병찬 기자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이 1 일 열린 가운데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 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관련기사 6면 사진=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제공
가스비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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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축제 정체성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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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분양시장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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